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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김정은 체제

: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한울아카데미-141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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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703g | 148*210*30mm
ISBN13 9788946054165
ISBN10 89460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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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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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백계문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 민주화운동가·정치활동가, 저서론 『성공한 개혁가 룰라』(2011) 가 있다.
역자 : 이용빈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대학원 수학,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수료, 인도 방위문제연구소(IDSA) 객원연구원 역임,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및 한림대만연구소(HITS) 객원연구원, 역서로 『시진핑』(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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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김정일 총서기로의 권력 계승이 ‘세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장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세습이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일 총서기로의 권력 계승은 격렬한 ‘권력 탈취’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지 봉건 영주가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 같은 권력 세습은 아니었다. (……)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후계자 지위를 획득한 후에도 아버지 김일성이 갖고 있던 권력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계승은 단순한 ‘세습’이 결코 아니었다. 김정일 총서기는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세습’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에 대해 필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일 총서기로부터 김정은에게로의 권력 계승은 완전한 ‘세습’이다. 김정일 총서기는 왜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북한에서는 각 부문의 부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그것을 중앙집권화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장을 겸임하는 김정일 총서기의 개인 결재가 방대한 양으로 팽창하게 된다. 또한 김정일 총서기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직무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북한이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여기에 있다. 조직이 기관결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김정일 총서기의 ‘결재’를 거치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이 ‘결재’가 북한에서는 ‘비준’이라고 불리는 모양이다. 김정일 총서기가 ‘비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스위스 주간지 ≪레브도≫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후지모토의 증언과 같은 1983년 1월 8일 출생이며 ‘박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의 베른 국제학교에 1998년까지 다녔다. (……)
이 학교의 교사는 그가 “특히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액션 영화배우 장 클로드 반담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의 교장은 “정직한 아이로,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아이였으며, 친구들로는 미국의 외교관의 자제가 많았다”고 말한다.

북한 사회에서 ‘후계자’는 ‘백두산의 혈통’이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품고, 수령의 옆에서 충분한 배움을 축적하여 후계자로서의 실적을 쌓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친의 혈통이 ‘귀국 동포’이며, 그것도 선조로 올라가면 제주도 출신자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위를 ‘우상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 아직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북한에서는 “왜 장남이 아닌 삼남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존경과 충성의 대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10월 10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이 열려, 미사일 ‘무수단’을 포함한 군사 퍼레이드가 행해졌다. 이례적인 생중계였고, 외신 기자 약 100명이 급거 초대되어 그 모습이 해외에도 동시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국가 ‘내외’에 대한 ‘동시 생중계’ 속에는 다양한 배려가 숨겨져 있었다. 김정일 총서기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는 방북 중이던 중국공산당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이 섰고, 왼쪽에는 후계자 데뷔를 한 김정은이 섰다. 이 모습을 북한은 국내외에 생중계했다.
북한 국내를 향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고스란히 닮은 머리형이나 옷차림을 한 삼남 김정은을 TV 영상으로 등장시켜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는 것과 함께, 권력의 승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후계체제 지원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09년 후반 이래 탈북자의 대다수가 한국 정부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김정은은 ‘포격의 달인’으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 분야를 배웠다고 한다. 김정은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논문이 항법위성시스템(GPS)을 활용하여 포격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는 보도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것이 최초로 보도된 10월 5일의 제851부대 시찰은 바로 ‘포격 훈련’에 대한 시찰이었다. 이처럼 ‘포격’을 김정은과 불가결한 이미지로서 북한 주민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포격이 김정은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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