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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46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20030680 |
| ISBN10 | 8920030685 |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 승자독식 사회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조성복 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18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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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18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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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 체제이자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만약 민주주의가 그러한 실체적 내용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일의 정치를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독일은 민주주의가 해야 할 역할을 현실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6 (추천사 중에서)
조성복 박사의 책은 ‘야누스’적 얼굴을 갖는다. 독일 정치의 눈을 통해 한국 정치를 조명하고, 반대로 한국 정치의 문제를 말하고 그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독일 정치를 다시 들여다본다. 독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굉장한 평형이랄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며 상대에 대해 말하는 셈이다. --- p.17 (추천사 중에서)
독일의 총리들은 모두 이른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왔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16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27세(2차대전 직후 사민당에 가입), 헬무트 콜은 16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세에, 앙겔라 메르켈은 이미 14세에 정당에 가입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정치인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젊은 나이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이나 유명세보다도 정당활동과 당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 p.40
각 정당의 지역조직에서부터 의견이나 주장이 모아지고, 그것이 상부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정당 전체의 주장으로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각 정당의 안산 지역 조직에서 수렴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경기도당으로 전달되어 논의되고, 다시 중앙당으로 올라가서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또는 유명 정치인이 홀로 문제를 제기해 보았자 설득력이나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 p.69
2012년 19대 총선결과를 독일식 제도에 맞추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뜻밖에도 이 제도가 당시의 새누리당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총 의석수는 4석이 늘어났고, 비례대표가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 바뀌면서 특히 서울과 경기도 에서는 23석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려면 ‘초과의석 (Uberhangmandat)’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독일의 대학에서 시험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독일식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 당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데다 개념이 생소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우선적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별도로 선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 p.171
한국과 독일의 비례대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으로 선출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동시에 비례후보가 된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보들에게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바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알고 있거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이익집단이나 소수자 그룹의 대표자 수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라 지역구에서 수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 pp.277-278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막강한 권한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별다른 힘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전혀 제왕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막강한 인사나 예산권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비로소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무력하다면, 그것은 정치시스템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하는 까닭이다. --- pp.227-228
청년들에게 단순히 좀 더 ‘노오력’해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공정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면 기존의 경제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확 바꾸려면 그것을 설계하는 기존의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변하려면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존속 하는 한, 우리 정치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성복 박사의 책은 ‘야누스’적 얼굴을 갖는다. 독일 정치의 눈을 통해 한국 정치를 조명하고, 반대로 한국 정치의 문제를 말하고 그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독일 정치를 다시 들여다본다. 독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굉장한 평형이랄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며 상대에 대해 말하는 셈이다. --- p.17 (추천사 중에서)
독일의 총리들은 모두 이른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왔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16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27세(2차대전 직후 사민당에 가입), 헬무트 콜은 16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세에, 앙겔라 메르켈은 이미 14세에 정당에 가입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정치인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젊은 나이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이나 유명세보다도 정당활동과 당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 p.40
각 정당의 지역조직에서부터 의견이나 주장이 모아지고, 그것이 상부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정당 전체의 주장으로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각 정당의 안산 지역 조직에서 수렴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경기도당으로 전달되어 논의되고, 다시 중앙당으로 올라가서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또는 유명 정치인이 홀로 문제를 제기해 보았자 설득력이나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 p.69
2012년 19대 총선결과를 독일식 제도에 맞추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뜻밖에도 이 제도가 당시의 새누리당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총 의석수는 4석이 늘어났고, 비례대표가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 바뀌면서 특히 서울과 경기도 에서는 23석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려면 ‘초과의석 (Uberhangmandat)’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독일의 대학에서 시험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독일식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 당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데다 개념이 생소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우선적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별도로 선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 p.171
한국과 독일의 비례대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으로 선출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동시에 비례후보가 된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후보들에게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바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알고 있거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이익집단이나 소수자 그룹의 대표자 수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라 지역구에서 수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 pp.277-278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막강한 권한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별다른 힘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전혀 제왕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막강한 인사나 예산권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비로소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무력하다면, 그것은 정치시스템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하는 까닭이다. --- pp.227-228
청년들에게 단순히 좀 더 ‘노오력’해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현재의 공정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면 기존의 경제시스템이나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확 바꾸려면 그것을 설계하는 기존의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변하려면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존속 하는 한, 우리 정치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 p.324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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