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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52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3984 |
| ISBN10 | 894605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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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인권/사회적소수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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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은 권리들의 메뉴판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단품 요리 하나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전채부터 후식까지 전부 한 덩이로 이어지는 풀코스 요리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인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 어떤 조항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인권을 남용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다. 인권의 한 꼭지만 떼어내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고도 있지 않은가?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세계인권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이전의 국제관계가 딱딱한 호두 껍데기 속에 갇힌 개별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다면, 그 이후의 국제관계는―적어도 이론적으로는―다른 나라의 호두 껍데기 속으로 인권 원칙이 헤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자국의 내정은 자국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절대적 국내 관할권의 원칙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인권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순간, 순수한 국내 관할권 원칙을 곧이곧대로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 자체가 국경선 내에 갇힌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자기 내정에 간섭이 될 수도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을까?
‘저강도의 노예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다. 흔히 우리는 아프리카 노예선에 실린 채 쇠사슬에 묶여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흑인 노예의 이미지에 익숙해서인지 ‘노예제’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 예속 상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예제는 극단적 형태부터 비교적 ‘온건한’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4조에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를 선언에 넣은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일이었다. 노예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강도의 노예제 역시 노예제임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와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분야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거나 특히 극빈층의 사회지원비를 줄인다면, 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들은 제8조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사회보장비를 줄이기로 했을 때, 유엔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만인에게 국가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구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7조만큼 논란이 되었던 조항도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체제만을 정당한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경제체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당시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의 노동당이 집권 중이던 영국 대표단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재산 소유 관련 논쟁에서 영국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충분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기를 원했다. 결국 토론 끝에 ‘사유재산’이라는 말 대신 그냥 ‘재산’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 소유 형태도 인정하는 쪽으로 타협을 이루었다. 그 결과 제17조는 대단히 추상적이면서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선언의 의미만 가지는 조항이 되었다.
제27조 1항은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 둘 모두를 규정한 중요한 조항이다. 다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조항인 것이다. 첫째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활동에 개인이 참여할 개인적 권리이고, 둘째는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적 권리다. 여기서 둘째는 단순한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소수민족, 소수 언어집단, 소수 종교집단 등의 집단적 정체성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수자 권리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런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세계인권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이전의 국제관계가 딱딱한 호두 껍데기 속에 갇힌 개별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다면, 그 이후의 국제관계는―적어도 이론적으로는―다른 나라의 호두 껍데기 속으로 인권 원칙이 헤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자국의 내정은 자국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절대적 국내 관할권의 원칙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인권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순간, 순수한 국내 관할권 원칙을 곧이곧대로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 자체가 국경선 내에 갇힌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자기 내정에 간섭이 될 수도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을까?
‘저강도의 노예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다. 흔히 우리는 아프리카 노예선에 실린 채 쇠사슬에 묶여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흑인 노예의 이미지에 익숙해서인지 ‘노예제’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 예속 상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예제는 극단적 형태부터 비교적 ‘온건한’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4조에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를 선언에 넣은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일이었다. 노예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강도의 노예제 역시 노예제임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와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분야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거나 특히 극빈층의 사회지원비를 줄인다면, 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들은 제8조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사회보장비를 줄이기로 했을 때, 유엔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만인에게 국가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구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7조만큼 논란이 되었던 조항도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체제만을 정당한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경제체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당시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의 노동당이 집권 중이던 영국 대표단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재산 소유 관련 논쟁에서 영국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와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충분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기를 원했다. 결국 토론 끝에 ‘사유재산’이라는 말 대신 그냥 ‘재산’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 소유 형태도 인정하는 쪽으로 타협을 이루었다. 그 결과 제17조는 대단히 추상적이면서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 다시 말해 일반적인 선언의 의미만 가지는 조항이 되었다.
제27조 1항은 개인 권리와 집단 권리 둘 모두를 규정한 중요한 조항이다. 다음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조항인 것이다. 첫째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활동에 개인이 참여할 개인적 권리이고, 둘째는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적 권리다. 여기서 둘째는 단순한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소수민족, 소수 언어집단, 소수 종교집단 등의 집단적 정체성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수자 권리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이런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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