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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정의론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 양장 ] 리더스 클래식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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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2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411g | 128*188*14mm
ISBN13 9788965706540
ISBN10 89657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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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다원주의를 따르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도덕 체계를 내세우기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도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된다. 즉, 롤스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를 우선 배려한다는 전제 아래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민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중첩적 합의의 결과로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계층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 같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기본 잣대는 역시 사회 정의의 원칙이 아닐까.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통일 한국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서도 정의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정의는 우리 시대가 고심해야 할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만하다. --- pp.12-13

롤스의 정의론은 불평등한 자질을 제거하거나 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성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득과 부담의 체제를 편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천부적 자질과 사회적 지위의 우연성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가 자신의 여건을 행사하는 방식을 바꾸는 대신에 그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주장하는 도덕적 근거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의 독점자가 아니며 자연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한 분배에서 나오는 이득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운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우연히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이기보다는 그것의 경영자 내지 관리자(stewardship)임을 내세우게 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자들은 혜택 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개선(교육의 부담을 지고 더 불리하게 타고난 자들을 돕는 등의 방식)해준다는 조건에서만 자신들의 행운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 pp.65-66

정의의 이론이 아무리 정연하고 우아하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실행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학자들은 ‘정의’를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론이 제시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를 단련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기화(motivation) 작업이다. 필자가 지난 수십 년간 《정의론》을 천착해오면서도 결국 현실적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실천 의지, 실행 역량 때문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정의론》은 기필코 실천을 향한 덕윤리(德倫理)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설사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고 체화되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천 의지와 실행 역량은 결코 하루아침에 함양되지 않는다. 배운 것을 일상에서 익히고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행의 동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태의 진정한 문제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선장의 무기력과 무력감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해묵은 적폐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pp.139-140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길이 매우 감성적이라면 정의의 길은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내 것까지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의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엄밀히 나누고 남의 것을 정확히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를 깊이 이해하다 보면 사랑과 정의 간의 이 같은 구분이나 장벽이 어떤 지점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랑과 정의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어느 곳에선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에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히 갈라 각자 자신의 것을 칼같이 챙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롤스 자신도 프랑스 혁명의 가치 중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자유와 평등보다는 박애(fraternity)를 통해서 자신의 정의론에 함축된 의미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정의의 핵심이 인류애나 인간 사랑과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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