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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재난 대책은 있는가

한반도 대재난 대책은 있는가

: 대한민국 리스크-재난편

살림지식총서-399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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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96쪽 | 135g | 120*190*15mm
ISBN13 9788952216984
ISBN10 895221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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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직
재난전문지 「재난포커스」 편집장. 인터넷신문 「네이션코리아」 기자와 새책소식 출판사 편집장, 월간 「더불어사는사회」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세종대학교 학보, 현대그룹 사보 등 다양한 지면에 재난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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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전 세계의 재난은 100년 전에 비해 40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1970년대 96건에 불과했던 연평균 재난 수는 1980년대 190건, 1990년대 272건, 2000년대 이후 46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 2,788건의 재난 중에서는 홍수, 태풍, 가뭄 등 기상재난이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진 등 지질 재난, 생물학적 재난 순이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2008년 이후 지구촌에서 발생한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은 과학의 발전을 비웃듯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상자를 내며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농협전산망 마비는, 해커가 다른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좀비 PC'로 만들고 전산망 마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좀비 PC란 해커가 사이버 공격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스팸메일로 악성코드를 심어 오염시킨 PC를 말한다. 문제는 이런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비단 농협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1년 4월 ‘우주환경특별세미나’에서는 흑점폭발로 인한 사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기유도현상에 따라 급격한 전압 교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력회사들은 예상치 못한 단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흑점폭발(플레어) 등 태양 활동이 2013년께 극대기에 달하면서 전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로 비춰 볼 때 단파통신이나 일부 위성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의 중요성, 그중에서도 특히 복구관리가 일정의 배분적 성격을 가진 것도 문제점이다. 복구 관리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측면은 재난관리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가치(부)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미래의 재난관리는 재난 인프라와 사회적 기능의 융합에 의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의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강수량에 따른 범람과 범람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해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식의 형식적인 구호는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국민 개개인에게 정확한 위험의 수준을 전달하여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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