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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고환율의 음모

고환율의 음모

: 서민지갑을 강탈한 검은 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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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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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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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52g | 152*225*20mm
ISBN13 9788950935696
ISBN10 895093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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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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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소득재분배’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돈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에 수십조 원의 예금을 쌓아두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금고에 넣어준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을 MB정부는 ‘고환율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p.38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사연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작게는 수백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십수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노력이 환율 폭등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크게는 그 기업들의 종업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그 숫자를 모두 헤아리면 몇 만 명이 넘을 것이다. 또한 길게 보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라 할 우량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사업과 기술이 사라졌으니 국가 경제에 미친 피해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이 모든 피해와 고통의 근원은 키코라는 파생상품 거래지만, 그것을 괴물로 둔갑시킨 것은 환율 폭등이었다.---p.68

더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든 다른 수출 대기업이든 환율 상승으로 누리는 이익이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막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상황인데,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우니 환율 하락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p.135

MB정부는 2011년에도 재정적자를 갚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재정적자를 이용하여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재정적자가 19조 원이다. 정말 웃기는 사실이 2011년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안’에 담겨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재정적자를 계속 내고, 현 정권이 끝난 뒤인 2013년에 균형 재정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계속 내서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는 그 빚을 갚아나가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 꼴이다. ---p.266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정책은 174조 원의 손실만 입히고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지독하게 나쁜 정책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보수 언론들은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고환율 찬양론’만 되풀이하고 있다.---pp.178~179

자영업이란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그것마저 안 되어 문을 닫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부자들과 수출 대기업들에 베풀어준 혜택의 백분의 일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어 벼랑 끝에서 구해주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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