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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공황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공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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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9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434쪽 | 145*205*30mm
ISBN13 9791186036433
ISBN10 118603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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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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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6부 플랜이란 현실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이론적으로 영유하는 상향의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은 “부르주아사회의 일체를 지배하는 경제력”이며, 분석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이다.. 따라서 플랜은 자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현실 경쟁과 구체적인 자본 관계는 “자본의 내적 법칙들”을 왜곡하고 현상에서 이 법칙들을 “전도”시키기 때문에, 자본의 본질적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그 자체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 과정에서의 이러한 방법론적 요구가 다름 아닌 자본 일반과 현실 경쟁의 엄격한 분리와 자본 일반으로부터 현실 경쟁으로의 상향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 p.32

『잉여가치학설사』에서 마르크스가 구상한 자본 일반에서의 공황론 체계나 『자본』의 이념적 평균에서의 축적론 체계는 ‘가치·생산가격=시장가격’을 상정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가치로부터 가격의 일상적인 괴리나 경기변동에 따른 순환적인 괴리를 추상하여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이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이념적 평균의 추상 수준이라 함은 자본주의의 일상적 운동이나 순환적 운동이 아닌 장기적 경향을 서술하는 수준을 말한다. 그렇다면, ‘가치·생산가격=시장가격’의 관계를 상정하고 생산된 잉여가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의 가치 이윤율이 하락하는 문제(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는 자본주의의 경향적 위기 또는 장기적 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직접 산업 순환과 주기적 공황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p.106

마르크스 표식에 있어 유기적 구성의 불변·균등이나 잉여가치율의 불변·균등의 가정은 『자본』의 다른 부분에서의 서술에 맞춰 현실화할 수 있는 가정이고, 그에 따라 표식의 분석도 보다 현실 자본주의의 발전 경향을 반영하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재생산의 균형적 진행, 즉 양 부문 교환관계의 균형이라는 가정은 표식의 현실화라는 이름하에 폐기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 표식에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나 잉여가치율의 증가, 또 양 부문 간 유기적 구성의 차이 등은 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럼으로써 양 부문 간 균형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폐기해선 안 되는 표식의 근본 전제를 훼손하는 것이다. 투간이나 룩셈부르크, 바우어에서의 문제는 바로 마르크스 표식의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의 가정과 전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바꿔서는 안 되는 가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표식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 pp.126-127

그러면 마르크스는 왜 표식의 균형을 전제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재생산표식에서 균형의 전제는 오카 미노루의 지적처럼 마르크스가 가치법칙을 전제한 것과 동일한 차원, 동일한 맥락이다. 『자본』에서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 또는 자본의 이념적 평균 수준에 조응해서 재생산의 일상적 교란이나 경기순환에 따른 불균형을 추상하고 재생산의 균형을 상정한 것이다. 가치법칙에 있어서도 마르크스는 가치로부터 가격의 일상적 괴리나 경기순환에 따른 이탈과 괴리를 추상하고 상품들의 가격은 가치 관계에 조응한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를 상정했던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본』 제1권과 2권의 가치법칙에서 상정한 ‘가치=시장가격’ 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어떻게 사회적 총생산물의 가치와 잉여가치가 부문 내 교환과 부문 간 교환을 통해 가치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제2권 제3편의 재생산표식의 분석에 의해 재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 p.12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룩셈부르크처럼 재생산표식의 균형을 문제 삼는 것은 실은 가치론과 가치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념적 평균에서 재생산표식의 불균형을 주장하는 건 자본주의하에서 부문 간 교환관계가 이념적 평균에서 불균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가치=시장가격’이라는 가치법칙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론과 가치법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토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재생산표식의 균형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문제 제기는 실로 심각한 이론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 p.132

바우어는 표식의 작성에서 이중, 삼중의 오류를 범하였다. 바우어는 첫째, 표식의 균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가정하에 불균형 표식을 작성하였고, 둘째, 재생산표식의 소재적 연관을 고려하면, 소비재 형태로 존재하는 II부문의 잉여가치가 I부문의 생산수단 투자를 위해 I부문으로 이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I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통해 재생산의 균형(균형 표식)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자본이동을 상정한 재생산표식은 그러나 부문 간 균형 조건을 파괴해서 불균형 표식임에도 불구하고(즉 다시 부문 간 자본이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형 표식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 pp.202-203

바우어나 그로스만은 모두 『자본』과 현실 경쟁을 구별하는 마르크스의 이 방법론에 주목하고 현실 경쟁론의 수준에서 공황론과 산업 순환론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양자 모두 이 방법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였다. 바우어의 공황론은 두 개 논문에서 완연하게 산업 순환론의 형태를 갖추었고, 특히 1904년 논문에서는 산업 순환에서의 가격 변화와 수급 변동, 불비례와 과잉생산의 주요 요소들을 서술하였지만, 『자본』의 분석 수준과 현실 경쟁의 수준을 뒤섞어놓음으로써 그 자신도 오류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그로스만의 오류는 훨씬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그로스만은 『자본』의 법칙과 주기적 공황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에 있어서는 ‘붕괴론=공황론’이었고, 붕괴의 법칙으로부터 직접 공황을 설명하였다. 즉 그의 공황론은 현실 경쟁의 매개 없이 표식론으로부터 직접 주기적 공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로스만은 자신의 표식으로부터 직접 자본주의의 붕괴도 설명하고, 동시에 상쇄력을 고려하면 그것이 주기적 공황이라는 괴상한 이론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 상쇄력이란 것은 다만 표식에서의 붕괴 연도의 변동을 말할 뿐인데, 어이없게도 그로스만은 이를 산업 순환(호황)의 길이로 파악함으로써 재생산표식의 연도별 전개 자체가 산업 순환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장과 달리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당연히 그로스만의 공황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 p.286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현실 경쟁을 매개로 하여 산업 순환의 형태에서, 즉 호황과 공황 국면을 통해 관철된다는 것은 이 법칙이 공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순환과 공황을 통해 경향적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일 뿐이다. 산업 순환의 구체적 과정을 보면, 새로운 기술과 더욱 고도의 유기적 구성을 갖는 설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호황기보다는 무엇보다 공황을 거친 후인 불황 말기이다. 이 시기 유기적 구성 고도화 설비의 일반화와 함께 비로소 이 생산력 변화가 가치와 생산가격 관계에 반영되어 사회 전체의 평균적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상쇄력에도 불구하고 또는 상쇄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때 일반적 이윤율은 하락한다.
--- pp.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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