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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 우리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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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53*225*20mm
ISBN13 9791157003105
ISBN10 115700310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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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조권중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편저 :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우리의 책은 ‘어떻게 하면 평등을 보다 장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동시에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우리가 고심한 몇몇 쟁점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중점 사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독점임대료가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있다. 독점자와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 인상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만큼이나 복지를 훼손한다. 한국 또한 오랫동안 재벌이 국가 경제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 또 다른 이유가 노동자의 구매력 약화라고 우려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오랜 걱정거리였다. - 발간에 부쳐(7~8쪽)

지금까지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던 도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난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에서 규칙은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도 도시에서는 주택, 직장,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것들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 제대로 된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대안적 경제 합의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노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 발간에 부쳐(8쪽)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라는 책을 내게 선물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도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격차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 경제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테니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했고, 그가 흔쾌히 동의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들어가며(13쪽)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즉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 비전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칙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재벌 등 우리 사회 1퍼센트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자동차로 치면 앞바퀴에만 동력을 전달하는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코노믹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 들어가며(19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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