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지녔는지를 질문한다. 기후변화라는 자연 재해, 자연 현상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가게끔 하는 것은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탐구 내용에서는 기후변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끼쳐왔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중간

1. 기후변화의 역사

기후변화나 악천후는 단순히 농작물이나 가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재앙을 불러온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날씨가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가 많다.로마제국이 붕괴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기후변화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로마제국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기원전27년부터 약400년간 대체로 번창한다.
기후 온난화로 식량이 풍부해진 덕분이다.로마는 유럽은 물론,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등 점령지에서 세금으로 곡물을 거두기 위해 제국 전역에 방사형 도로와 농산물 보관 창고를 만들고 막강한 군대도 육성했다. 로마의 황금시대는5세기 들어 종말을 맞는다. 날씨가 추워져 흉작이 반복되면서 곡식 창고가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결국,이탈리아 반도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서로마는476년 멸망하고 만다. 535~536년에도 유럽과 소아시아에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흑사병이 창궐해 아비규환을 이룬다.
찬바람과 우중충한 날씨 탓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은 개,고양이,쥐 등을 잡거나 풀을 뜯어 연명했으며 여성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사례도 있었다.
끔찍한 기근과 질병으로 시신이 어디서나 나뒹굴었으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수년 동안 약30만 명에 달했다.
유럽을 강타한 기후 대재앙의 원인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화산 폭발이다. 거대한 화산재가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햇볕을 가린 탓에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이다.당시 중국에도 대기근이 닥쳐 인육 요리가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한다.식량을 구하지 못하자 사람을 죽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은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그때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어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1816년에는 지구에서 여름이 사라지는 이변이 발생한다.

현재의 탐보라

1년 전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산재가 퍼져 태양을 가린 탓이다.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로 기록된 탐보라 화산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17만 개를 동시에 터트리는 위력과 맞먹는다.탐보라 화산으로 생긴 기상재해는 심각했다.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져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프랑스와 영국,스위스 등에서는 약탈과 폭동이 잇따랐고 식량난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인류 역사에서 날씨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국가나 개인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뀐 사례도 많다. 그리스는 기원전480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으나 날씨가 보호해줬다.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투 패배를 설욕하려고 병력 약100만 명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한다.협곡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설의 스파르타군300명을 제압한 페르시아군이 거침없이 남하할 때만 해도 아테네 함락은 시간문제인 듯했다.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수장 격인 아테네는 육상 전투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병력을 살라미스 섬으로 집결시켜 바다 싸움을 준비했다.
해상전력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페르시아 해군 함정이1천237척인데 비해 아테네 연합군은330척에 그쳤다.
하지만 날씨는 아테네 편이었다.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만에 정박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약400척을 파괴했다.
전투 현장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이 기적을 일군다. 강풍 방향과 시간을 예측하고서 유리한 장소와 시기를 택해 전투를 벌여 완승을 한 것이다.이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의 이순신으로 비유된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일대에서1천 년 이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마야문명이 사라진 것도 기후 때문이다. 서기650년을 전후해 생긴 고대 마야 도시는 출중한 예술품과 정교한 문자,정확한 달력 등을 남겼다.저지대에는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도 만들었다.당시 웬만한 유럽 대도시보다 발전했던 마야문명 인구는1천만 명까지 급증했다.
이들이 부족한 농지를 개간하려고 산림을 대거 파괴하면서 토양 침식이 심각해졌다.민둥산이 늘어나면서 수분 증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최악의 가뭄을 맞는다.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이주한 탓에 스페인 출신 코르테스가1520년 황금을 약탈하러 왔을 때 인구는 약3만 명에 불과했다.
아무리발달한 문명도 무차별 환경 파괴 앞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다.

일본이13세기에 세계를 지배한 몽골군에 맞서 이긴 것은 가미카제(신풍)덕분이다.칭기즈칸 손자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투항을 제안했다가 거부되자 고려와 송나라 군함과 병력을 동원해1274년과1281년 바다를 건넌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 닥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군인과 전함을 대부분 잃고 퇴각했다. 일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신들이 바람을 보내준 덕분이라고 일본인은 이때부터 믿었다. 유럽 변방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1588년 유럽 맹주 스페인을 누르고 해양패권을 장악한 데는'신교도 바람'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스페인은 엘리자베스1세 여왕 취임 이후 영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가1588년 무적함대를 이끌고 전쟁에 돌입한다. 무적함대는17년 전 지중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제국 주력 함대를 쳐부순 것을 계기로 적수가 없다는 의미로 생긴 이름이다. 영국군은 해적 출신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지휘했다.스페인 귀금속 수송선을 약탈해온 전과 때문에 지명수배된 인물이다.

칼라해전 ,무적함대 격파

유럽 최강 해군과 해적의 전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영국 인근 해상에서 처음 격돌한 스페인군은8일 동안 엇비슷한 싸움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치명타를 입는다.
강풍을 피해 칼레 항구에 정박한 군함 쪽으로 불 붙은 영국 배8척이 돌진했기 때문이다.스페인군은 화공을 피하려고 닻줄을 끊고 우왕좌왕하다가 영국군 공격을 받자 줄행랑을 놓는다.
퇴각 과정도 순조롭지 못했다.수차례 강풍을 만나 군함50척을 잃고 만 것이다.군인5천400여 명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에 빠져 죽는다.
영국군은 화공 선박8척을 제외하면 단 한 척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도150여 명에 그쳤다.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영국에서는 무적함대를 무찔러준 강풍을'신교도 바람'으로 부르게 된다.
영국군 화공작전은 중국 후한 말기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조조와 싸운 적벽대전을 연상케 한다.조조가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적벽에서 강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뒀다가 풍향이 바뀌는 순간에 화공을 퍼부은 연합군에 대패한 전투다.
1789년 유럽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도 악천후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1년 전 프랑스는 일찍 찾아온 여름 때문에 가뭄이 장기화한 데다 우박까지 내려 대흉작을 맞는다.기후재앙은 이듬해까지 지속하면서 빵값이 폭등했고,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했다.
혁명을 계기로 수도 파리는 물론,전국 대부분 지역 혁명광장에 설치된 단두대가 쉴 새 없이 움직여 루이16세 왕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리용에서만2천 명 넘게 죽었고 낭트에서는 특수 제작한 배에 수천 명을 태워 수장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루이16세의 처형

프랑스 서부 방데에서는 혁명 정부에 반대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약20만 명이 사망한다.혁명 영웅 로베스피에르가1793년 공안위원장을 맡으면서 공포정치는 절정에 이른다.
적폐 대상이라는 의심만 들면 누구나 단두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공포하고 혁명 동지까지 죽였기 때문이다.국민공회(의회)를 대상으로 살생부까지 만들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공회는 반격에 나서 로베스피에르 체포를 결의한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광장에 운집한 과격파 시민들에게 국민공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격을 촉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광장에 모인 군중이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웅변으로 군중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호소문을 보내기로 하고 열심히 작성하던 도중에 체포돼 단두대로 끌려가 처형된다.
프랑스 외교관이자 정치인탈레랑은 폭우가 내린 그 순간을 떠올리며"비는 반혁명적이다"라는 유명한 논평을 남긴다.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완패한 것은 악천후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퇴각한 탓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병사들이 동상과 질병에 걸려 한 달도 못 버티고 철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동원한 대규모 독일군도 러시아 동장군을 극복하지 못해14만7천여명이 전사하고9만1천여 명이 포로가 됐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뒤바꾼 기후는 인간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와 토목건설,화석연료 남용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과 문명 발전에 힘입어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도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기후변화는 원인이 무엇이든 로마제국이나 마야문명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 중국의 대문호 소동파(1037~1101년)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상이야말로 유일한 천국이다.세인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1) 기후 변화와 기후 불평등

오랫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뭄부터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을 휩쓴 엄청난 파괴력의 열대성 폭풍까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자연 재해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북극에서부터 그리스, 일본, 파키스탄, 미국까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수준의 폭염과 산불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킨다. 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이에 대처 하지 않는 각국 정부의 안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세대 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생존, 우리 모두의 권리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지구의 기후는 평균 기온의 큰 변동폭을 보이며 계속 변화했다. 인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현재 온난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것이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은 지난 8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인류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죠. 우리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서린 헤이호, 기후 과학자

지구 온난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는 기후 과학자의 97%가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에 이미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농업을 위한 개간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과학자들은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만큼이나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2년, 165개국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감 방법 논의, 가시화된 영향에 대한 대처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현재는 19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윌밍턴 지역사회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에어컨을 살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석유 채굴시설과 정유공장이 근처에 있어, 창문을 계속 닫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샤 리베라, 미국의 지역/기후변화 활동가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 가까이 올랐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폭염은 더욱 자주 그리고 길게 발생할 것이며, 또한 기상이변은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하며, 산성화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IPCC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인가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권리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인권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안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위험도 커진다.

기후변화는 현재, 미래의 인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생명권

우리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풍, 홍수, 산불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다. 2013년 태풍 욜란다(태풍 하이옌)는 필리핀에서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건강권

우리 모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보건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위험 증가

-저소득 지역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영양부족의 위험 증가

-식품과 물,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퍼지는 질병의 위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들

? 주거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홍수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뭄, 산사태, 홍수는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고,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우리는 집 안밖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온 상승, 해빙, 해수면 상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싸이클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된 물과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미래를 눈 앞에서 앗아가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기후위기 활동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피해는 특정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기후변화는 아래와 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 지역:

해발고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섬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마셜제도의 국민들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자주 겪고 있다. 2018년 북반구 전체를 휩쓴 폭염은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목을 끌었지만 폭염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섭씨 44도가 넘는 온도에서 일하고 있었다.

? 인종과 계급:

기후변화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영향은 인종 및 계급과도 관련이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북미 발전소나 정제소 인근 지역에는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 및 호흡기 질병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와 대비했을 때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 성별:

기후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소외되고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다.

? 세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의 현실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에서는 물, 위생, 음식, 적절한 주거, 건강, 교육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공동체:

선주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종종 불모지에서 살고 있으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특히나 민감한 불안정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 부유한 국가는 자국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이 예상되거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선주민의 땅에 계획된 자연보호구역이나 재생 가능 발전시설은 그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3도가 상승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기업

기업 역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그들의 영리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가 일으키거나 일조한 인권침해에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서도 위와 같은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기업, 특히 화석연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업 범위를 옮기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내에 있는 제휴사와 기업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석연료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 중 71%는 100개의 화석연료기업이 발생시켰다.

굴지의 화석연료기업은 화석연료 연소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감추고, 기후변화를 멈추는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무슨 일을 하나 

한시라도 빨리 사람과 인권을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앰네스티와 타 인권단체들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더 강력한 인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후변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새로운 위험과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며, 인권단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관련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에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청년 세대, 선주민, 노동조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지역인권조약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토지, 식량, 공동체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사람을 지킬 것이다. 화석연료의 채굴 및 산림파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유, 참여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시민공간을 지켜내어 보다 진보적인 기후정책을 알리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

?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이를 달성할 것.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것.

?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능한 빨리 중단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기후변화 혹은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 기후변화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매년 2천만 명이 집 떠나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피해 집중

옥스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있어야”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지난 10년간 난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20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 혹은 난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옥스팜이 2일 발표한 '강제이주(Forced from Hom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발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해 2000만 명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사이클론·홍수·산불로 난민이 될 가능성은 지진 및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난민보다 7배 높고, 분쟁 난민보다도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난민 문제는 12월 2일~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의 의제이기도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불이 유럽과 호주에서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다.

옥스팜은 "세계의 탄소오염에 가장 책임이 없는 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나이지리아·볼리비아 등 저소득 및 중저소득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기상재해로 인해 집을 잃을 가능성이 미국 등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에 비해 4배 높다. 또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난을 떠난 사람의 80%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옥스팜은 이어 영토가 좁고 저지대의 개발도상국 섬나라들(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쿠바·도미니카·투발루 등에서는 2008년~2018년 사이 인구의 약 5%가 기상 이변으로 대피했다. SIDS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150배나 높다. 이러한 SIDS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고소득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옥스팜 정책 책임자인 팀 고어는 "최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특히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소말리아처럼 분쟁이 발생하는 나라는 특히 재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클론과 같은 돌발적 재해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재해도 위험하다. 홍수로 해안 농업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거주민은 영원히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어는 개발도상국을 위협하는 기상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국 누군가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지불해야하는데, 현재 그 대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연구하는 랜섬 연구소의 밥 워드 디렉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문제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면 사회에 불안정과 갈등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3. 기후 변화와 경제적 문제

가뭄으로 갈라진 땅. 픽사베이

불평등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른 건 20세기 후반을 관통했던 세계적인 경제 번영이 멈추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가 고착화하면서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각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이 자가증식을 한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시작된 불평등은 자산불평등, 주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불평등, 상속증여를 거쳐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고리를 이어간다.

그 근저에는 화석연료 문명에서 기원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증가가유발한 기후변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해진 가뭄, 폭염,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와 해수면 상승이 인명과 재산, 자연과 경제 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전 세계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는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방해했다. 연구진이 1961~2010년 기간 중 165개국 GDP와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토대로 20개 기후모델을 대입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구 온난화는 세계 최빈국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17~31% 떨어뜨린 반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은 10% 더 늘려줬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세계 최빈국과 최부국의 1인당 지디피 격차는 25% 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섭씨 1도가 올랐다. 연구진은 "최근 몇십년 동안 국가간 경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격차는 더 빨리 좁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대지역 가장 큰 피해...기후변화의 불평등 영향 첫 계량화

특히 현재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19개 부국 중에서 14개국이 경제에서 지구온난화의 덕을 봤다. 1인당 지디피에서 평균 13%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개도국 입장에서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는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에서 나오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자신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번 연구가 아니라도 그동안 기후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적도 부근의 열대지역 국가들이다. 10억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온대국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위도에 있는 한대국가들은 덕을 봤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15년 연평균 기온과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2.8도(화씨 55도)일 때 경제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기온이 20도(화씨 68도)를 넘어서면 손실이 컸다.

노르웨이, 석유 팔아 돈 벌고 기온 올라 생산 늘어

지리적 요인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증폭시킨 점도 있다. 이런 곳에선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노동생산성과 작물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더운 기후 지대에 있는 인도는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보다 1인당 지디피가 31% 떨어졌다. 연구진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과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도 29% 손해를 봤다. 중남미의 커피 생산국 코스타리카는 기후변화로 작물 질병이 확산하고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지디피가 21%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개도국 정부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경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대국가에선 기온 상승이 생산성과 작물 수확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기온 상승은 지구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인당 지디피를 34% 증가시켜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는 무려 50%나 늘어났다. 특히 석유 수출국 세계 5위인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돈도 벌고,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도 좋아지는 `이중의 혜택'을 본 셈이다.

온대국가들은 큰 영향 없어...국가내 불평등에도 관여

중위도의 온대국가들이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0.2%, 중국은 -1.4%, 일본은 -1.1%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온대기후 국가들에 끼친 영향력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부국들의 이중이득과 빈국들의 이중손해 문제가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어떻게 상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기후변화는 국가간 불평등뿐 아니라 각 나라 안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상기후에 취약한 곳은 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경우가 많다. UC버클리대 솔로몬 시앙(Solomon Hsiang) 교수는 2017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온실가스 배출을 방치할 경우, 미 남부 지역의 경제 피해가 심해지면서 자산이 북부와 서부쪽으로 대거 이동해 지역간 경제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후변화의 국내 불평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추후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기후변화가 이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역사와 기후변화 이래로 기후불평등이 각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후변화는 고대 로마 시기부터 해서,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왔으며, 이로 인해 꾸준한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국제 앰네스티, 그린 피스 등과 같은 환경,협력 단체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건 말건, 자신들의 일에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모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여지껏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 변화 댕응을 함에 있어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지녔는지를 질문한다. 기후변화라는 자연 재해, 자연 현상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가게끔 하는 것은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탐구 내용에서는 기후변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끼쳐왔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중간

1. 기후변화의 역사

기후변화나 악천후는 단순히 농작물이나 가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재앙을 불러온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날씨가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가 많다.로마제국이 붕괴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기후변화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로마제국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기원전27년부터 약400년간 대체로 번창한다.
기후 온난화로 식량이 풍부해진 덕분이다.로마는 유럽은 물론,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등 점령지에서 세금으로 곡물을 거두기 위해 제국 전역에 방사형 도로와 농산물 보관 창고를 만들고 막강한 군대도 육성했다. 로마의 황금시대는5세기 들어 종말을 맞는다. 날씨가 추워져 흉작이 반복되면서 곡식 창고가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결국,이탈리아 반도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서로마는476년 멸망하고 만다. 535~536년에도 유럽과 소아시아에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흑사병이 창궐해 아비규환을 이룬다.
찬바람과 우중충한 날씨 탓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은 개,고양이,쥐 등을 잡거나 풀을 뜯어 연명했으며 여성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사례도 있었다.
끔찍한 기근과 질병으로 시신이 어디서나 나뒹굴었으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수년 동안 약30만 명에 달했다.
유럽을 강타한 기후 대재앙의 원인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화산 폭발이다. 거대한 화산재가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햇볕을 가린 탓에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이다.당시 중국에도 대기근이 닥쳐 인육 요리가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한다.식량을 구하지 못하자 사람을 죽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은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그때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어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1816년에는 지구에서 여름이 사라지는 이변이 발생한다.

현재의 탐보라

1년 전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산재가 퍼져 태양을 가린 탓이다.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로 기록된 탐보라 화산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17만 개를 동시에 터트리는 위력과 맞먹는다.탐보라 화산으로 생긴 기상재해는 심각했다.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져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프랑스와 영국,스위스 등에서는 약탈과 폭동이 잇따랐고 식량난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인류 역사에서 날씨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국가나 개인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뀐 사례도 많다. 그리스는 기원전480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으나 날씨가 보호해줬다.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투 패배를 설욕하려고 병력 약100만 명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한다.협곡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설의 스파르타군300명을 제압한 페르시아군이 거침없이 남하할 때만 해도 아테네 함락은 시간문제인 듯했다.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수장 격인 아테네는 육상 전투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병력을 살라미스 섬으로 집결시켜 바다 싸움을 준비했다.
해상전력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페르시아 해군 함정이1천237척인데 비해 아테네 연합군은330척에 그쳤다.
하지만 날씨는 아테네 편이었다.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만에 정박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약400척을 파괴했다.
전투 현장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이 기적을 일군다. 강풍 방향과 시간을 예측하고서 유리한 장소와 시기를 택해 전투를 벌여 완승을 한 것이다.이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의 이순신으로 비유된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일대에서1천 년 이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마야문명이 사라진 것도 기후 때문이다. 서기650년을 전후해 생긴 고대 마야 도시는 출중한 예술품과 정교한 문자,정확한 달력 등을 남겼다.저지대에는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도 만들었다.당시 웬만한 유럽 대도시보다 발전했던 마야문명 인구는1천만 명까지 급증했다.
이들이 부족한 농지를 개간하려고 산림을 대거 파괴하면서 토양 침식이 심각해졌다.민둥산이 늘어나면서 수분 증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최악의 가뭄을 맞는다.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이주한 탓에 스페인 출신 코르테스가1520년 황금을 약탈하러 왔을 때 인구는 약3만 명에 불과했다.
아무리발달한 문명도 무차별 환경 파괴 앞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다.

일본이13세기에 세계를 지배한 몽골군에 맞서 이긴 것은 가미카제(신풍)덕분이다.칭기즈칸 손자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투항을 제안했다가 거부되자 고려와 송나라 군함과 병력을 동원해1274년과1281년 바다를 건넌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 닥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군인과 전함을 대부분 잃고 퇴각했다. 일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신들이 바람을 보내준 덕분이라고 일본인은 이때부터 믿었다. 유럽 변방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1588년 유럽 맹주 스페인을 누르고 해양패권을 장악한 데는'신교도 바람'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스페인은 엘리자베스1세 여왕 취임 이후 영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가1588년 무적함대를 이끌고 전쟁에 돌입한다. 무적함대는17년 전 지중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제국 주력 함대를 쳐부순 것을 계기로 적수가 없다는 의미로 생긴 이름이다. 영국군은 해적 출신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지휘했다.스페인 귀금속 수송선을 약탈해온 전과 때문에 지명수배된 인물이다.

칼라해전 ,무적함대 격파

유럽 최강 해군과 해적의 전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영국 인근 해상에서 처음 격돌한 스페인군은8일 동안 엇비슷한 싸움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치명타를 입는다.
강풍을 피해 칼레 항구에 정박한 군함 쪽으로 불 붙은 영국 배8척이 돌진했기 때문이다.스페인군은 화공을 피하려고 닻줄을 끊고 우왕좌왕하다가 영국군 공격을 받자 줄행랑을 놓는다.
퇴각 과정도 순조롭지 못했다.수차례 강풍을 만나 군함50척을 잃고 만 것이다.군인5천400여 명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에 빠져 죽는다.
영국군은 화공 선박8척을 제외하면 단 한 척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도150여 명에 그쳤다.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영국에서는 무적함대를 무찔러준 강풍을'신교도 바람'으로 부르게 된다.
영국군 화공작전은 중국 후한 말기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조조와 싸운 적벽대전을 연상케 한다.조조가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적벽에서 강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뒀다가 풍향이 바뀌는 순간에 화공을 퍼부은 연합군에 대패한 전투다.
1789년 유럽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도 악천후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1년 전 프랑스는 일찍 찾아온 여름 때문에 가뭄이 장기화한 데다 우박까지 내려 대흉작을 맞는다.기후재앙은 이듬해까지 지속하면서 빵값이 폭등했고,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했다.
혁명을 계기로 수도 파리는 물론,전국 대부분 지역 혁명광장에 설치된 단두대가 쉴 새 없이 움직여 루이16세 왕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리용에서만2천 명 넘게 죽었고 낭트에서는 특수 제작한 배에 수천 명을 태워 수장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루이16세의 처형

프랑스 서부 방데에서는 혁명 정부에 반대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약20만 명이 사망한다.혁명 영웅 로베스피에르가1793년 공안위원장을 맡으면서 공포정치는 절정에 이른다.
적폐 대상이라는 의심만 들면 누구나 단두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공포하고 혁명 동지까지 죽였기 때문이다.국민공회(의회)를 대상으로 살생부까지 만들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공회는 반격에 나서 로베스피에르 체포를 결의한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광장에 운집한 과격파 시민들에게 국민공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격을 촉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광장에 모인 군중이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웅변으로 군중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호소문을 보내기로 하고 열심히 작성하던 도중에 체포돼 단두대로 끌려가 처형된다.
프랑스 외교관이자 정치인탈레랑은 폭우가 내린 그 순간을 떠올리며"비는 반혁명적이다"라는 유명한 논평을 남긴다.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완패한 것은 악천후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퇴각한 탓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병사들이 동상과 질병에 걸려 한 달도 못 버티고 철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동원한 대규모 독일군도 러시아 동장군을 극복하지 못해14만7천여명이 전사하고9만1천여 명이 포로가 됐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뒤바꾼 기후는 인간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와 토목건설,화석연료 남용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과 문명 발전에 힘입어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도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기후변화는 원인이 무엇이든 로마제국이나 마야문명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 중국의 대문호 소동파(1037~1101년)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상이야말로 유일한 천국이다.세인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1) 기후 변화와 기후 불평등

오랫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뭄부터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을 휩쓴 엄청난 파괴력의 열대성 폭풍까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자연 재해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북극에서부터 그리스, 일본, 파키스탄, 미국까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수준의 폭염과 산불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킨다. 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이에 대처 하지 않는 각국 정부의 안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세대 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생존, 우리 모두의 권리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지구의 기후는 평균 기온의 큰 변동폭을 보이며 계속 변화했다. 인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현재 온난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것이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은 지난 8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인류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죠. 우리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서린 헤이호, 기후 과학자

지구 온난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는 기후 과학자의 97%가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에 이미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농업을 위한 개간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과학자들은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만큼이나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2년, 165개국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감 방법 논의, 가시화된 영향에 대한 대처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현재는 19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윌밍턴 지역사회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에어컨을 살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석유 채굴시설과 정유공장이 근처에 있어, 창문을 계속 닫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샤 리베라, 미국의 지역/기후변화 활동가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 가까이 올랐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폭염은 더욱 자주 그리고 길게 발생할 것이며, 또한 기상이변은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하며, 산성화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IPCC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인가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권리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인권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안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위험도 커진다.

기후변화는 현재, 미래의 인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생명권

우리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풍, 홍수, 산불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다. 2013년 태풍 욜란다(태풍 하이옌)는 필리핀에서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건강권

우리 모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보건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위험 증가

-저소득 지역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영양부족의 위험 증가

-식품과 물,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퍼지는 질병의 위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들

? 주거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홍수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뭄, 산사태, 홍수는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고,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우리는 집 안밖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온 상승, 해빙, 해수면 상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싸이클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된 물과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미래를 눈 앞에서 앗아가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기후위기 활동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피해는 특정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기후변화는 아래와 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 지역:

해발고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섬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마셜제도의 국민들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자주 겪고 있다. 2018년 북반구 전체를 휩쓴 폭염은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목을 끌었지만 폭염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섭씨 44도가 넘는 온도에서 일하고 있었다.

? 인종과 계급:

기후변화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영향은 인종 및 계급과도 관련이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북미 발전소나 정제소 인근 지역에는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 및 호흡기 질병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와 대비했을 때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 성별:

기후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소외되고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다.

? 세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의 현실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에서는 물, 위생, 음식, 적절한 주거, 건강, 교육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공동체:

선주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종종 불모지에서 살고 있으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특히나 민감한 불안정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 부유한 국가는 자국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이 예상되거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선주민의 땅에 계획된 자연보호구역이나 재생 가능 발전시설은 그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3도가 상승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기업

기업 역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그들의 영리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가 일으키거나 일조한 인권침해에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서도 위와 같은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기업, 특히 화석연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업 범위를 옮기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내에 있는 제휴사와 기업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석연료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 중 71%는 100개의 화석연료기업이 발생시켰다.

굴지의 화석연료기업은 화석연료 연소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감추고, 기후변화를 멈추는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무슨 일을 하나 

한시라도 빨리 사람과 인권을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앰네스티와 타 인권단체들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더 강력한 인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후변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새로운 위험과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며, 인권단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관련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에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청년 세대, 선주민, 노동조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지역인권조약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토지, 식량, 공동체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사람을 지킬 것이다. 화석연료의 채굴 및 산림파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유, 참여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시민공간을 지켜내어 보다 진보적인 기후정책을 알리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

?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이를 달성할 것.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것.

?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능한 빨리 중단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기후변화 혹은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 기후변화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매년 2천만 명이 집 떠나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피해 집중

옥스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있어야”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지난 10년간 난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20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 혹은 난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옥스팜이 2일 발표한 '강제이주(Forced from Hom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발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해 2000만 명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사이클론·홍수·산불로 난민이 될 가능성은 지진 및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난민보다 7배 높고, 분쟁 난민보다도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난민 문제는 12월 2일~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의 의제이기도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불이 유럽과 호주에서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다.

옥스팜은 "세계의 탄소오염에 가장 책임이 없는 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나이지리아·볼리비아 등 저소득 및 중저소득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기상재해로 인해 집을 잃을 가능성이 미국 등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에 비해 4배 높다. 또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난을 떠난 사람의 80%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옥스팜은 이어 영토가 좁고 저지대의 개발도상국 섬나라들(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쿠바·도미니카·투발루 등에서는 2008년~2018년 사이 인구의 약 5%가 기상 이변으로 대피했다. SIDS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150배나 높다. 이러한 SIDS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고소득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옥스팜 정책 책임자인 팀 고어는 "최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특히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소말리아처럼 분쟁이 발생하는 나라는 특히 재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클론과 같은 돌발적 재해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재해도 위험하다. 홍수로 해안 농업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거주민은 영원히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어는 개발도상국을 위협하는 기상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국 누군가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지불해야하는데, 현재 그 대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연구하는 랜섬 연구소의 밥 워드 디렉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문제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면 사회에 불안정과 갈등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3. 기후 변화와 경제적 문제

가뭄으로 갈라진 땅. 픽사베이

불평등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른 건 20세기 후반을 관통했던 세계적인 경제 번영이 멈추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가 고착화하면서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각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이 자가증식을 한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시작된 불평등은 자산불평등, 주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불평등, 상속증여를 거쳐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고리를 이어간다.

그 근저에는 화석연료 문명에서 기원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유발한 기후변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해진 가뭄, 폭염,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와 해수면 상승이 인명과 재산, 자연과 경제 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전 세계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는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방해했다. 연구진이 1961~2010년 기간 중 165개국 GDP와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토대로 20개 기후모델을 대입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구 온난화는 세계 최빈국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17~31% 떨어뜨린 반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은 10% 더 늘려줬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세계 최빈국과 최부국의 1인당 지디피 격차는 25% 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섭씨 1도가 올랐다. 연구진은 "최근 몇십년 동안 국가간 경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격차는 더 빨리 좁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대지역 가장 큰 피해...기후변화의 불평등 영향 첫 계량화

특히 현재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19개 부국 중에서 14개국이 경제에서 지구온난화의 덕을 봤다. 1인당 지디피에서 평균 13%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개도국 입장에서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는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에서 나오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자신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번 연구가 아니라도 그동안 기후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적도 부근의 열대지역 국가들이다. 10억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온대국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위도에 있는 한대국가들은 덕을 봤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15년 연평균 기온과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2.8도(화씨 55도)일 때 경제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기온이 20도(화씨 68도)를 넘어서면 손실이 컸다.

노르웨이, 석유 팔아 돈 벌고 기온 올라 생산 늘어

지리적 요인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증폭시킨 점도 있다. 이런 곳에선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노동생산성과 작물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더운 기후 지대에 있는 인도는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보다 1인당 지디피가 31% 떨어졌다. 연구진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과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도 29% 손해를 봤다. 중남미의 커피 생산국 코스타리카는 기후변화로 작물 질병이 확산하고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지디피가 21%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개도국 정부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경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대국가에선 기온 상승이 생산성과 작물 수확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기온 상승은 지구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인당 지디피를 34% 증가시켜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는 무려 50%나 늘어났다. 특히 석유 수출국 세계 5위인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돈도 벌고,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도 좋아지는 `이중의 혜택'을 본 셈이다.

온대국가들은 큰 영향 없어...국가내 불평등에도 관여

중위도의 온대국가들이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0.2%, 중국은 -1.4%, 일본은 -1.1%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온대기후 국가들에 끼친 영향력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부국들의 이중이득과 빈국들의 이중손해 문제가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어떻게 상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기후변화는 국가간 불평등뿐 아니라 각 나라 안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상기후에 취약한 곳은 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경우가 많다. UC버클리대 솔로몬 시앙(Solomon Hsiang) 교수는 2017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온실가스 배출을 방치할 경우, 미 남부 지역의 경제 피해가 심해지면서 자산이 북부와 서부쪽으로 대거 이동해 지역간 경제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후변화의 국내 불평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추후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기후변화가 이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역사와 기후변화 이래로 기후불평등이 각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후변화는 고대 로마 시기부터 해서,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왔으며, 이로 인해 꾸준한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국제 앰네스티, 그린 피스 등과 같은 환경,협력 단체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건 말건, 자신들의 일에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모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여지껏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 변화 댕응을 함에 있어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기후변화를 바라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지녔는지를 질문한다. 기후변화라는 자연 재해, 자연 현상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가게끔 하는 것은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탐구 내용에서는 기후변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끼쳐왔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중간

1. 기후변화의 역사

기후변화나 악천후는 단순히 농작물이나 가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재앙을 불러온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날씨가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한 사례가 많다.로마제국이 붕괴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기후변화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로마제국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집권한 기원전27년부터 약400년간 대체로 번창한다.
기후 온난화로 식량이 풍부해진 덕분이다.로마는 유럽은 물론,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등 점령지에서 세금으로 곡물을 거두기 위해 제국 전역에 방사형 도로와 농산물 보관 창고를 만들고 막강한 군대도 육성했다. 로마의 황금시대는5세기 들어 종말을 맞는다. 날씨가 추워져 흉작이 반복되면서 곡식 창고가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결국,이탈리아 반도에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서로마는476년 멸망하고 만다. 535~536년에도 유럽과 소아시아에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흑사병이 창궐해 아비규환을 이룬다.
찬바람과 우중충한 날씨 탓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은 개,고양이,쥐 등을 잡거나 풀을 뜯어 연명했으며 여성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사례도 있었다.
끔찍한 기근과 질병으로 시신이 어디서나 나뒹굴었으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수년 동안 약30만 명에 달했다.
유럽을 강타한 기후 대재앙의 원인은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화산 폭발이다. 거대한 화산재가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햇볕을 가린 탓에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이다.당시 중국에도 대기근이 닥쳐 인육 요리가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한다.식량을 구하지 못하자 사람을 죽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은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그때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어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1816년에는 지구에서 여름이 사라지는 이변이 발생한다.

현재의 탐보라

1년 전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산재가 퍼져 태양을 가린 탓이다.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로 기록된 탐보라 화산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17만 개를 동시에 터트리는 위력과 맞먹는다.탐보라 화산으로 생긴 기상재해는 심각했다.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져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프랑스와 영국,스위스 등에서는 약탈과 폭동이 잇따랐고 식량난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인류 역사에서 날씨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국가나 개인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뀐 사례도 많다. 그리스는 기원전480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으나 날씨가 보호해줬다. 페르시아는 마라톤 전투 패배를 설욕하려고 병력 약100만 명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한다.협곡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설의 스파르타군300명을 제압한 페르시아군이 거침없이 남하할 때만 해도 아테네 함락은 시간문제인 듯했다.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수장 격인 아테네는 육상 전투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병력을 살라미스 섬으로 집결시켜 바다 싸움을 준비했다.
해상전력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페르시아 해군 함정이1천237척인데 비해 아테네 연합군은330척에 그쳤다.
하지만 날씨는 아테네 편이었다.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만에 정박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약400척을 파괴했다.
전투 현장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이 기적을 일군다. 강풍 방향과 시간을 예측하고서 유리한 장소와 시기를 택해 전투를 벌여 완승을 한 것이다.이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의 이순신으로 비유된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일대에서1천 년 이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마야문명이 사라진 것도 기후 때문이다. 서기650년을 전후해 생긴 고대 마야 도시는 출중한 예술품과 정교한 문자,정확한 달력 등을 남겼다.저지대에는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도 만들었다.당시 웬만한 유럽 대도시보다 발전했던 마야문명 인구는1천만 명까지 급증했다.
이들이 부족한 농지를 개간하려고 산림을 대거 파괴하면서 토양 침식이 심각해졌다.민둥산이 늘어나면서 수분 증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최악의 가뭄을 맞는다.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이주한 탓에 스페인 출신 코르테스가1520년 황금을 약탈하러 왔을 때 인구는 약3만 명에 불과했다.
아무리발달한 문명도 무차별 환경 파괴 앞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다.

일본이13세기에 세계를 지배한 몽골군에 맞서 이긴 것은 가미카제(신풍)덕분이다.칭기즈칸 손자 쿠빌라이 칸은 일본에 투항을 제안했다가 거부되자 고려와 송나라 군함과 병력을 동원해1274년과1281년 바다를 건넌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 닥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군인과 전함을 대부분 잃고 퇴각했다. 일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신들이 바람을 보내준 덕분이라고 일본인은 이때부터 믿었다. 유럽 변방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1588년 유럽 맹주 스페인을 누르고 해양패권을 장악한 데는'신교도 바람'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스페인은 엘리자베스1세 여왕 취임 이후 영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가1588년 무적함대를 이끌고 전쟁에 돌입한다. 무적함대는17년 전 지중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제국 주력 함대를 쳐부순 것을 계기로 적수가 없다는 의미로 생긴 이름이다. 영국군은 해적 출신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지휘했다.스페인 귀금속 수송선을 약탈해온 전과 때문에 지명수배된 인물이다.

칼라해전 ,무적함대 격파

유럽 최강 해군과 해적의 전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영국 인근 해상에서 처음 격돌한 스페인군은8일 동안 엇비슷한 싸움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치명타를 입는다.
강풍을 피해 칼레 항구에 정박한 군함 쪽으로 불 붙은 영국 배8척이 돌진했기 때문이다.스페인군은 화공을 피하려고 닻줄을 끊고 우왕좌왕하다가 영국군 공격을 받자 줄행랑을 놓는다.
퇴각 과정도 순조롭지 못했다.수차례 강풍을 만나 군함50척을 잃고 만 것이다.군인5천400여 명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에 빠져 죽는다.
영국군은 화공 선박8척을 제외하면 단 한 척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도150여 명에 그쳤다.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영국에서는 무적함대를 무찔러준 강풍을'신교도 바람'으로 부르게 된다.
영국군 화공작전은 중국 후한 말기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조조와 싸운 적벽대전을 연상케 한다.조조가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적벽에서 강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뒀다가 풍향이 바뀌는 순간에 화공을 퍼부은 연합군에 대패한 전투다.
1789년 유럽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도 악천후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1년 전 프랑스는 일찍 찾아온 여름 때문에 가뭄이 장기화한 데다 우박까지 내려 대흉작을 맞는다.기후재앙은 이듬해까지 지속하면서 빵값이 폭등했고,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했다.
혁명을 계기로 수도 파리는 물론,전국 대부분 지역 혁명광장에 설치된 단두대가 쉴 새 없이 움직여 루이16세 왕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리용에서만2천 명 넘게 죽었고 낭트에서는 특수 제작한 배에 수천 명을 태워 수장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루이16세의 처형

프랑스 서부 방데에서는 혁명 정부에 반대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약20만 명이 사망한다.혁명 영웅 로베스피에르가1793년 공안위원장을 맡으면서 공포정치는 절정에 이른다.
적폐 대상이라는 의심만 들면 누구나 단두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법률을 공포하고 혁명 동지까지 죽였기 때문이다.국민공회(의회)를 대상으로 살생부까지 만들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공회는 반격에 나서 로베스피에르 체포를 결의한다.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광장에 운집한 과격파 시민들에게 국민공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격을 촉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다.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광장에 모인 군중이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웅변으로 군중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호소문을 보내기로 하고 열심히 작성하던 도중에 체포돼 단두대로 끌려가 처형된다.
프랑스 외교관이자 정치인탈레랑은 폭우가 내린 그 순간을 떠올리며"비는 반혁명적이다"라는 유명한 논평을 남긴다.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완패한 것은 악천후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고 퇴각한 탓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병사들이 동상과 질병에 걸려 한 달도 못 버티고 철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동원한 대규모 독일군도 러시아 동장군을 극복하지 못해14만7천여명이 전사하고9만1천여 명이 포로가 됐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뒤바꾼 기후는 인간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와 토목건설,화석연료 남용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과 문명 발전에 힘입어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도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기후변화는 원인이 무엇이든 로마제국이나 마야문명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 중국의 대문호 소동파(1037~1101년)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상이야말로 유일한 천국이다.세인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1) 기후 변화와 기후 불평등

오랫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뭄부터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을 휩쓴 엄청난 파괴력의 열대성 폭풍까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자연 재해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북극에서부터 그리스, 일본, 파키스탄, 미국까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수준의 폭염과 산불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킨다. 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이에 대처 하지 않는 각국 정부의 안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세대 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생존, 우리 모두의 권리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지구의 기후는 평균 기온의 큰 변동폭을 보이며 계속 변화했다. 인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현재 온난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것이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은 지난 8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인류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죠. 우리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서린 헤이호, 기후 과학자

지구 온난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는 기후 과학자의 97%가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에 이미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농업을 위한 개간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과학자들은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만큼이나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2년, 165개국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감 방법 논의, 가시화된 영향에 대한 대처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현재는 19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윌밍턴 지역사회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에어컨을 살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석유 채굴시설과 정유공장이 근처에 있어, 창문을 계속 닫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샤 리베라, 미국의 지역/기후변화 활동가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 가까이 올랐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폭염은 더욱 자주 그리고 길게 발생할 것이며, 또한 기상이변은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하며, 산성화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IPCC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인가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권리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인권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안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위험도 커진다.

기후변화는 현재, 미래의 인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생명권

우리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풍, 홍수, 산불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다. 2013년 태풍 욜란다(태풍 하이옌)는 필리핀에서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건강권

우리 모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보건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위험 증가

-저소득 지역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영양부족의 위험 증가

-식품과 물,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퍼지는 질병의 위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들

? 주거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홍수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뭄, 산사태, 홍수는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고,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우리는 집 안밖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온 상승, 해빙, 해수면 상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싸이클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된 물과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미래를 눈 앞에서 앗아가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기후위기 활동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피해는 특정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기후변화는 아래와 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 지역:

해발고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섬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마셜제도의 국민들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자주 겪고 있다. 2018년 북반구 전체를 휩쓴 폭염은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목을 끌었지만 폭염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섭씨 44도가 넘는 온도에서 일하고 있었다.

? 인종과 계급:

기후변화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영향은 인종 및 계급과도 관련이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북미 발전소나 정제소 인근 지역에는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 및 호흡기 질병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와 대비했을 때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 성별:

기후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소외되고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다.

? 세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의 현실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에서는 물, 위생, 음식, 적절한 주거, 건강, 교육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공동체:

선주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종종 불모지에서 살고 있으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특히나 민감한 불안정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 부유한 국가는 자국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이 예상되거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선주민의 땅에 계획된 자연보호구역이나 재생 가능 발전시설은 그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3도가 상승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기업

기업 역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그들의 영리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가 일으키거나 일조한 인권침해에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서도 위와 같은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기업, 특히 화석연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업 범위를 옮기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내에 있는 제휴사와 기업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석연료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 중 71%는 100개의 화석연료기업이 발생시켰다.

굴지의 화석연료기업은 화석연료 연소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감추고, 기후변화를 멈추는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무슨 일을 하나 

한시라도 빨리 사람과 인권을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앰네스티와 타 인권단체들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더 강력한 인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후변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새로운 위험과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며, 인권단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관련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에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청년 세대, 선주민, 노동조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지역인권조약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토지, 식량, 공동체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사람을 지킬 것이다. 화석연료의 채굴 및 산림파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유, 참여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시민공간을 지켜내어 보다 진보적인 기후정책을 알리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

?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이를 달성할 것.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것.

?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능한 빨리 중단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기후변화 혹은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 기후변화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매년 2천만 명이 집 떠나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피해 집중

옥스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있어야”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지난 10년간 난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20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 혹은 난민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옥스팜이 2일 발표한 '강제이주(Forced from Home)'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발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해 2000만 명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사이클론·홍수·산불로 난민이 될 가능성은 지진 및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난민보다 7배 높고, 분쟁 난민보다도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난민 문제는 12월 2일~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의 의제이기도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불이 유럽과 호주에서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다.

옥스팜은 "세계의 탄소오염에 가장 책임이 없는 저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나이지리아·볼리비아 등 저소득 및 중저소득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기상재해로 인해 집을 잃을 가능성이 미국 등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에 비해 4배 높다. 또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피난을 떠난 사람의 80%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옥스팜은 이어 영토가 좁고 저지대의 개발도상국 섬나라들(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쿠바·도미니카·투발루 등에서는 2008년~2018년 사이 인구의 약 5%가 기상 이변으로 대피했다. SIDS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150배나 높다. 이러한 SIDS 국가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고소득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옥스팜 정책 책임자인 팀 고어는 "최악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며, 특히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소말리아처럼 분쟁이 발생하는 나라는 특히 재해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클론과 같은 돌발적 재해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재해도 위험하다. 홍수로 해안 농업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거주민은 영원히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어는 개발도상국을 위협하는 기상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결국 누군가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지불해야하는데, 현재 그 대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연구하는 랜섬 연구소의 밥 워드 디렉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문제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면 사회에 불안정과 갈등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3. 기후 변화와 경제적 문제

가뭄으로 갈라진 땅. 픽사베이

불평등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른 건 20세기 후반을 관통했던 세계적인 경제 번영이 멈추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가 고착화하면서 불평등 문제는 지구촌 각국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이 자가증식을 한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에서 시작된 불평등은 자산불평등, 주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불평등, 상속증여를 거쳐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고리를 이어간다.

그 근저에는 화석연료 문명에서 기원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유발한 기후변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해진 가뭄, 폭염,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와 해수면 상승이 인명과 재산, 자연과 경제 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전 세계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는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방해했다. 연구진이 1961~2010년 기간 중 165개국 GDP와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토대로 20개 기후모델을 대입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구 온난화는 세계 최빈국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17~31% 떨어뜨린 반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은 10% 더 늘려줬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세계 최빈국과 최부국의 1인당 지디피 격차는 25% 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섭씨 1도가 올랐다. 연구진은 "최근 몇십년 동안 국가간 경제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격차는 더 빨리 좁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대지역 가장 큰 피해...기후변화의 불평등 영향 첫 계량화

특히 현재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19개 부국 중에서 14개국이 경제에서 지구온난화의 덕을 봤다. 1인당 지디피에서 평균 13%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개도국 입장에서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는 한국 등 주요 20개국(G20)에서 나오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자신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번 연구가 아니라도 그동안 기후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는 적도 부근의 열대지역 국가들이다. 10억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온대국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위도에 있는 한대국가들은 덕을 봤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15년 연평균 기온과 국내총생산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2.8도(화씨 55도)일 때 경제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기온이 20도(화씨 68도)를 넘어서면 손실이 컸다.

노르웨이, 석유 팔아 돈 벌고 기온 올라 생산 늘어

지리적 요인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증폭시킨 점도 있다. 이런 곳에선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노동생산성과 작물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더운 기후 지대에 있는 인도는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보다 1인당 지디피가 31% 떨어졌다. 연구진은 미국의 대공황 시절과 같은 정도의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의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도 29% 손해를 봤다. 중남미의 커피 생산국 코스타리카는 기후변화로 작물 질병이 확산하고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지디피가 21%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개도국 정부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경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대국가에선 기온 상승이 생산성과 작물 수확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기온 상승은 지구 온난화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인당 지디피를 34% 증가시켜준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는 무려 50%나 늘어났다. 특히 석유 수출국 세계 5위인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돈도 벌고,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도 좋아지는 `이중의 혜택'을 본 셈이다.

온대국가들은 큰 영향 없어...국가내 불평등에도 관여

중위도의 온대국가들이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0.2%, 중국은 -1.4%, 일본은 -1.1%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온대기후 국가들에 끼친 영향력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부국들의 이중이득과 빈국들의 이중손해 문제가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어떻게 상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기후변화는 국가간 불평등뿐 아니라 각 나라 안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상기후에 취약한 곳은 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경우가 많다. UC버클리대 솔로몬 시앙(Solomon Hsiang) 교수는 2017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온실가스 배출을 방치할 경우, 미 남부 지역의 경제 피해가 심해지면서 자산이 북부와 서부쪽으로 대거 이동해 지역간 경제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후변화의 국내 불평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추후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기후변화가 이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역사와 기후변화 이래로 기후불평등이 각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후변화는 고대 로마 시기부터 해서,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왔으며, 이로 인해 꾸준한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국제 앰네스티, 그린 피스 등과 같은 환경,협력 단체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건 말건, 자신들의 일에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모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여지껏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 변화 댕응을 함에 있어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