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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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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추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세계경제 분석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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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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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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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7.9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0.1만자, 약 11.9만 단어, A4 약 251쪽?
ISBN13 97889509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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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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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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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든 성공적인 경제의 심장부에 시장이 있다고 믿지만 그 시장이 스스로 잘 작동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 정부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경제를 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경험한 것과 같은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시장과 정부 역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비시장 비정부 기구의 기여도 중요하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이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균형 잃은 시각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강요했다. ---p.13-14

많은 은행가들이 정부를 비난했다. 이는 죽을 지경에서 그들을 구해준 이들에 대한 배은망덕하고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마치 가게에서 사탕을 훔치다 붙잡힌 아이가 가게주인이나 경찰관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아이는 나쁜 짓을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식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경찰관이 순찰구역을 벗어나게 하려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더욱 부정직한 것이었다. 그들은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약탈적인 대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그들은 미국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논리를 폈다. 규제완화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했다. 돈은 성공의 표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p.44

오바마는 은행가들의 급여에 염려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가차 없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위기 이후 떠오를 금융시스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피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은행들은 무너지기에는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약을 받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강력해졌다. 은행이 너무 커져서 무너지게 내버려둘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은행들이 그렇게까지 커지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 왜 미국의 납세자들이 구해준 금융회사들이 계속해서 기만적인 신용카드 관행과 약탈적인 대출로 보통사람들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거대 은행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조차 적대시할 것이다. ---p.87

월스트리트는 정치적 무감각 때문에 오바마가 안고 있는 국민화합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납세자들은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주려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은행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배당과 보너스로 거액을 지출하는 정치적 둔감함을 보였다. 2009년 2월 은행들의 보너스에 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때 오바마는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하지만 보너스를 비판하는 데 있어 그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가 월스트리트에서 산 환심은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메인스트리트의 신뢰를 얻는 팀을 갖지 못했다. ---p.101

저축대부조합들은 살아 있는 은행들 가운데 섞여 있는 죽은 은행, 다시 말해 좀비들이었다. 그들은 보스턴칼리지의 에드 케인 교수가 ‘회생을 위한 도박(gambling on resurrection)’이라고 한 행동을 할 유인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절제 있게 행동하면 스스로 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하지만 큰 리스크를 안고 그 도박이 성과를 내면 그들은 지급불능 상태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도박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었다. 그들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 없었다. 좀비은행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더 큰 리스크를 안도록 규제를 느슨하게 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습하는 비용이 늘어났다. ---p.205

거대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경제의 혼란과 어지러운 구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우월주의는 끝났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논란도 끝났다. 오늘날 착각에 빠진 이들만이 시장에 자율조정기능이 있으며 사회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의지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 모든 일들이 정직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리라고 믿어도 좋다고 주장한다. ---p.337

일본 사회에서는 기업이 무너진 데 책임이 있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경영자는 할복자살을 할지도 모른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쓰러질 때 최고경영자는 물러난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보너스 크기를 놓고 싸운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흔히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일에 관련되거나 그런 착취의 결과에 의존해 살아?다. (…)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없다. “난 내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건 변명이 안 된다. ---p.422

이번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갈라진 틈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사이의 틈, 그리고 미국 사회의 부유층과 그 밖의 계층 사이의 틈이다. 나는 어떻게 지난 30년간 상류층이 성공의 길을 달리는 동안 미국인들 대부분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들었는지 설명했다. (…) 소득 하위계층은 마치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소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중산층까지도 그랬다. 돈을 빌려서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다. 거품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은 뻔하다. 생활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pp.433-434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 부담을 늘리면 성장은 더욱 느려질 게 뻔하다. 이는 아마도 많은 나라들을 더블딥으로 몰아갈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이 이처럼 암울한데도 월스트리트와 금융시장에서는 곧바로 적자를 줄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근시안은 이번 위기를 불러왔다. 지금 위기를 지속시키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의 단견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 그들과 신용평가회사들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러나 스페인이 재정 감축을 발표하자마자 신용평가회사들과 금융시장 사람들은 그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p.444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끝은 아직 멀리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느린 기차의 난파와 같은 것이었다. 휘어진 길에서 기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에 따른 엄청난 파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때 분명한 건 임박한 참사를 피했다는 것뿐이다. 글로벌 경제는 벼랑 끝까지 갔다 되돌아왔다. 역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불확실하다. 연준이 기술 거품 붕괴 후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취한 지 9년이 지났다. 그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경제의 회복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며 글로벌 경제는 불안해 보인다는 것뿐이다.
---pp.4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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