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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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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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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05g | 153*224*18mm
ISBN13 9788997871407
ISBN10 89978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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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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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으면 막상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들과 제도들의 복합체이다. 그 핵심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것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이념과 제도의 복합체임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이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남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생활양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p.25

남북관계를 혈연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 선전기관들이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이다.
그런데도 ‘민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두 체제가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직시함으로써 ‘민족공조론’이라고 하는 북한의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68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중심 국가로서 조공체제를 구축해 왔다. 서양의 팽창과 함께 아편전쟁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통일 한 이후 중국은 조공체제를 벗어나서 근대국제정치질서의 일원이 되었다.
키신저는 중국은 아직도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 중 하나라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무역전쟁을 통해서 무차별 관세보복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굴욕적이기도 하다.
확연히 다른 외교전통을 가진 두 나라가 21세기 패권경쟁에 나서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에 따라서 국제정치질서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국내정치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질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p.181

독일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국가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궤멸당하고 말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관계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 p.247

우적(友敵)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볼턴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빅딜론’을 추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온건파로 분류되던 폼페이오와 비건도 ‘스몰딜’을 부정하고 ‘빅딜론’으로 돌아섰다. 볼턴은 북핵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북한을 인간 지옥으로 만든 김정은 정권과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와 볼턴이 주도하는 대북한 원칙론에 직면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소련처럼 붕괴의 길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p.311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식과 사고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다. 혈연과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전근대적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는 북핵 해결을 가로막는 커다란 의식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 설 경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도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북한의 핵이 한국인의 생존과 자유와 번영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핵을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허위의식도 허구적 ‘하나의 민족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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