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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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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153*224*35mm
ISBN13 9788946054653
ISBN10 894605465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최낙범 : 경남대학교 교수
정원식 : 경남대학교 교수
오시환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오세희 : 인제대학교 교수
최상화 : 경상대학교 교수
김해연 : 경상남도의회 의원
박진호 :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 경남발전연구원
이용곤 :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 경남발전연구원
박병주 :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 경남발전연구원
정재희 :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 부산발전연구원
손상락 : 경남발전연구원
한상우 :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 경남발전연구원
전남수 : 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 :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 경남발전연구원
정대철 : 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 : 경남발전연구원
이자성 : 경남발전연구원
옥원호 : 경남대학교 교수
조유묵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성희 : 경남여성새일본부 본부장
김고은 : 경남발전연구원
민말순 :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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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진국들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지식정보화·지방화라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동안 산업사회의 발전을 주도해온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통치방식으로는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따라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위탁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체제를 확립·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지방분권적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이 상하·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협동하는 통치방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pp.12-13

학술적 의미에서 지방화란 지역공동체가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탈피해 자율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혹은 그와 같은 규범적인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구속력이 느슨해지면서 지방을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로만 다루던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간단위체로서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지방적인 것(the local)이 상호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최재헌, 1998)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정치·행정·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와 사회 운영의 새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국가의 규제력 약화와 지방의 자율성 증대, 그리고 경제활동의 공간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의 조류 속에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pp.226-227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조달·관리·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김종희, 2006). 한편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한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 및 지역의 국가시책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예산의 편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그 내용과 절차가 바로 자치단체 수준과 국가발전의 척도가 된다(권형신·이상용·이재성, 2006). --- pp.397-398

경남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 양성에 주목하는 것은 산업 기반이나 경제 발전을 논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경남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리 물적 기반을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경남은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기계산업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가지며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수가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확대로 학교 교육 이후 성인의 계속교육을 견인하고, 고급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의 양적·질적 발전은 향후 경상남도가 더욱 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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