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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6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4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52128324 |
| ISBN10 | 895212832X |
채수홍,김병로,김성철,백지운,서보혁 저 외 5명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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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노동력 제공을 넘어서서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고급 산업을 유치하거나 스스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하다. 분명한 점은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은 결국 위기를 맞을 것이며,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공산당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베트남 사회주의의 미래는 이처럼 스스로 선택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 p.28
베트남의 학자들은 베트남식 사회주의에 대해 한마디로 “국가가 강하고 국민이 부유하며 사회가 공평하고 문화가 문명한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가 살기 좋아져 지난날 사회주의 개혁 시기에 나라를 떠났던 난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귀환했고, 외국의 자본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사회주의가 개혁과 개방으로 체제를 쇄신하고 체제전환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베트남이 전쟁으로 다져진 강인함과 실용주의로 구조적인 여러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 p.72
지엠 정권이 실패하게 된 근간은 이런 기초 원리를 간과한 데 있었다. 식민지배자 프랑스의 종교인 가톨릭 편향적 정치는 베트남 민족 전체에게는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었고, 식민주의적 의식(파농)에 기반해 오랜 민족문화를 열등시하는 정권 중심의 민족주의는 민중적 정서의 표층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층의 문화와 정서를 외면하고 외세에 기댄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반공주의에는 그다지 설득력도 없었다. --- p.108
월남 난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사회에 난민 수용 기준을 정하는 데 함의를 준다. 현재 예멘 출신 난민의 수용 여부를 두고 인도적 기준과 협소한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인도적 기준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난민 수용이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지며 국내적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협소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을 판단하자는 입장은 난민의 선별적 수용 기준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판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 --- p.142
198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서 중월전쟁은 “중국 패권주의 침략자들”이 “조국 건설을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를 공격했다고 기록되었으나 1992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 이 구절은 삭제되었다. “완전한 승리”라는 말도 함께 사라졌다. 심지어 중월전쟁은 항불전쟁과 항미전쟁이 관광상품으로 물신화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도 배제되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베트남 당국은 시종 이 전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의 원칙을 견지해 왔다. --- p.173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한 중국과 베트남 간의 연대와 반목, 대립과 화해의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 p.중략) 강대국들의 지배에 저항하며 약소국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베트남 역사에서 익숙하다. 중국은 더 이상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리와 지배(divide and conquer)’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글로벌 ‘G2(Group of Two)’로 부상한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베트남에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206-20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북한의 기존 태도 변화와 한국의 평화정책이 주효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본격적인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상호 핵심 이익을 이익균형의 틀에서 묶어 낼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 p.233
베트남의 헤징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강대국 행태에 대한 일시적 대응 행태이다. 약소국인 베트남에는 남중국해 분쟁이 국가 주권 보전을 위한 외교 안보적 시험대이므로 최소한 중-베 간 분쟁 요소만은 격화되지 않도록 헤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우호적인, 타협적인 접근을 해 오면 베트남의 대중국 정책은 편승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 p.270
베트남을 이루는 다수의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공식담론은 외견상으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베트남의 국가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언으로서의 이념과 현실로서의 실재 사이의 괴리 역시 명확해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다문화·다민족 문제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소비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한 것이며, 베트남만의 특수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p.300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향후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북한을 생각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북한은 베트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된 일당체제이고, 경제적으로도 개혁과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힘들다. (중략) 현재 베트남과 중국식의 사회주의 개혁 모델이 향후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늘날 북한에도 섣불리 정치개혁을 주문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교류를 확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학자들은 베트남식 사회주의에 대해 한마디로 “국가가 강하고 국민이 부유하며 사회가 공평하고 문화가 문명한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가 살기 좋아져 지난날 사회주의 개혁 시기에 나라를 떠났던 난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귀환했고, 외국의 자본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사회주의가 개혁과 개방으로 체제를 쇄신하고 체제전환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베트남이 전쟁으로 다져진 강인함과 실용주의로 구조적인 여러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 p.72
지엠 정권이 실패하게 된 근간은 이런 기초 원리를 간과한 데 있었다. 식민지배자 프랑스의 종교인 가톨릭 편향적 정치는 베트남 민족 전체에게는 어불성설이나 다름없었고, 식민주의적 의식(파농)에 기반해 오랜 민족문화를 열등시하는 정권 중심의 민족주의는 민중적 정서의 표층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층의 문화와 정서를 외면하고 외세에 기댄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반공주의에는 그다지 설득력도 없었다. --- p.108
월남 난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사회에 난민 수용 기준을 정하는 데 함의를 준다. 현재 예멘 출신 난민의 수용 여부를 두고 인도적 기준과 협소한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인도적 기준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난민 수용이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지며 국내적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협소한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난민 수용을 판단하자는 입장은 난민의 선별적 수용 기준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판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 --- p.142
198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서 중월전쟁은 “중국 패권주의 침략자들”이 “조국 건설을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를 공격했다고 기록되었으나 1992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 이 구절은 삭제되었다. “완전한 승리”라는 말도 함께 사라졌다. 심지어 중월전쟁은 항불전쟁과 항미전쟁이 관광상품으로 물신화되어 버린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도 배제되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베트남 당국은 시종 이 전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의 원칙을 견지해 왔다. --- p.173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한 중국과 베트남 간의 연대와 반목, 대립과 화해의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 p.중략) 강대국들의 지배에 저항하며 약소국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베트남 역사에서 익숙하다. 중국은 더 이상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리와 지배(divide and conquer)’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글로벌 ‘G2(Group of Two)’로 부상한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베트남에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206-20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북한의 기존 태도 변화와 한국의 평화정책이 주효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본격적인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상호 핵심 이익을 이익균형의 틀에서 묶어 낼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 p.233
베트남의 헤징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강대국 행태에 대한 일시적 대응 행태이다. 약소국인 베트남에는 남중국해 분쟁이 국가 주권 보전을 위한 외교 안보적 시험대이므로 최소한 중-베 간 분쟁 요소만은 격화되지 않도록 헤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우호적인, 타협적인 접근을 해 오면 베트남의 대중국 정책은 편승으로 옮겨 갈 가능성은 있다. --- p.270
베트남을 이루는 다수의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공식담론은 외견상으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베트남의 국가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언으로서의 이념과 현실로서의 실재 사이의 괴리 역시 명확해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다문화·다민족 문제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소비하려는 시도 자체에 내재한 것이며, 베트남만의 특수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p.300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향후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북한을 생각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북한은 베트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된 일당체제이고, 경제적으로도 개혁과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힘들다. (중략) 현재 베트남과 중국식의 사회주의 개혁 모델이 향후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늘날 북한에도 섣불리 정치개혁을 주문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교류를 확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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