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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 매니페스토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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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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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366g | 140*205*18mm
ISBN13 9791157061662
ISBN10 11570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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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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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매니페스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편 주요 정책공약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제시한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확대, 교육기회 확대 등 사민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등 녹색당의 주요 공약까지 포함하였다. 이 같은 특징은 경쟁당인 사민당의 지지기반을 의도적으로 잠식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수권능력에 초점을 맞춰 온건한 무당층에 어필함으로써 상대 정당을 소수 지지층으로 축소시킨 탁월한 선거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메르켈의 매니페스토는 선거전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을 위한 공약으로서 메르켈의 통합적 리더십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슬로건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우리 함께 성공하자’는 대표 슬로건과 함께 ‘우리는 신뢰에 투표한다’는 실천적 슬로건을 제시하여 ‘준비되어 있는 수권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p.43~44

2016년에 치러진 민주당의 힐러리와 샌더스의 경선은 당원과 지도부,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매니페스토를 결정한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6개월여에 걸친 경선과정에서 클린턴과 샌더스는 최저임금, 불평등 해소 정책 등 핵심 공약에서 차이점을 드러냈으며 방송이나 연설을 통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쳤다.
우리가 이 경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정 단계’이다. 민주당은 전국위원회DNC 산하에 ‘정강·정책 작성위원회’를 조직하면서 15명의 위원 전원을 전국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클린턴 후보 측에서 6명, 샌더스 후보 측에서 5명을 인선하고, 나머지 4명은 데비 슐츠 전국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동 위원회는 쟁점 정책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한 ‘강령’을 작성하였고 수정한 ‘강령’은 대의원 투표를 거쳐 전당 대회의 추인을 받았다. --- p.55

나는 매니페스토 연구를 위해 관료들을 인터뷰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비판의 강도가 센 것에 놀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떤 관료는 “정책공약은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많아요. 인수위를 통해 걸러질 것이라 공약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 경험이 있는 관료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정치인들과 캠프관계자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인수위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관료들의 예산계획이 들어 있는 행정 기본계획으로 수렴됩니다”라고 증언했다.
위의 두 증언은 공약의 수준과 완성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공약은 정치적인 레벨의 언어일 뿐 ‘행정계획’을 추동하는 기준으로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공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공약 작성의 공급자인 정당과 정치인의 수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다. --- p.88

정책의 체계에서 공약은 나열적인 반면에 매니페스토는 체계를 중시한다. 나열과 체계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차이이다. 우선순위는 문제의식과 가치의 체계화에 달려 있다. 즉, 우선순위가 약한 공약은 필연적으로 문제의식과 가치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토론은 소수 정치엘리트가 아닌 정당전체의 순환적 토론임은 자명하다.
이렇게 나열과 체계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다른 것은 당연할 것이다. 나열적인 공약은 ‘위시리스트’의 형태, 즉 개별적인 정책조합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나열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반면 체계적인 매니페스토는 ‘論’의 형태를 지닌다. 가치-이념-노선-비전-목표-방법-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개별적인 정책의 조합이 아닌 論으로서의 종합적인 체계를 가진다. 체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실행(국정운영)의 단계에서 안정성과 대응성의 차원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 p.136~137

먼저 정책으로서의 근거는 데이터, 예산, 재원 조달 방법, 수치목표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개별 정책공약의 필요성에 관한 수치적 근거로서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사항이다. 예산은 소요예산의 추정과 예산확보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 조달 방법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치목표는 공약이행 후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선거전략상 높은 수치목표를 내걸면 효과는 있겠지만 실행이 되지 않으면 평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수치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공약으로서 매력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 p.161~162

먼저 강고하게 형성된 수동적·의존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별적인 정책들의 조합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 맞는 강력한 ‘가치’를 세워야 한다.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실현 가능한 미래 마을의 상을 만들고, 탄탄한 정책과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의 협동이 지역주권 시대에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자립과 능력은 논리적 체계인 매니페스토에서 나오며 그것이야말로 ‘지역주권’의 시대를 열어갈 키워드이다. 우리는 수준 높은 실천전략서인 매니페스토의 작성을 통해 지역주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창출할 수 있다. --- p.210

먼저 공약의 수준은 그 공약을 만든 주체와 작성 과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 토대 위에 매니페스토를 수립하는 과정을 해외의 선진 정당들처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은 앞서 제시한 매니페스토 작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과정의 시한, 결정 구조, 주체, 규제 등을 당의 강령-당헌-당규에 체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정당원들과 유권자, 당의 지도부와 정책엘리트, 그리고 후보가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매니페스토와 그 시스템은 선거의 당선뿐 아니라 국정운영 혹은 지방정부 운영의 성공을 담보하는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p.263~264

사람들의 절절한 ‘이야기’와 ‘열망’과 ‘바람’을 ‘정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몇몇 개별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연하고도 탄탄한 ‘정책 체계’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목표체계, 방법체계, 상징체계 등의 ‘체계화’는 정권의 성공에 핵심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책 못지않게 매니페스토의 상징화와 언어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가 담긴 ‘선명한 슬로건’은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집권 후 실행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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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이 『권력의 탄생과 성공의 법칙: 매니페스토에 길을 묻다』이다. 좋은 매니페스토가 권력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보장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매니페스
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대를 고민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이 책은 미래의 새로운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야 할 우리에게 더 없이 좋은 충고가 아닌가 한다.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국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저자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은 ‘전략’이고, 전략의 핵심은 ‘실행’이라고 말한다. 정치인의 메시지에는 ‘무엇을, 왜, 어떻게’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어떻게,’ 즉 전략에 있다. 희망과 의지는 전략이 아니다. 실행만이 전략이다. 그리고 매니페스토는 선거의 승리와 국정운영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행전략이다. 이 책은 선거 승리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훌륭한 전략 가이드다.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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