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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8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28쪽 | 152g | 128*188*9mm |
| ISBN13 | 9791189864415 |
| ISBN10 | 118986441X |
공민석 저
|
스리체어스(threechairs)
|
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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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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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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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과거의 사례들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다. 중국 역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 주도 세계 체계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고, 수출 달러 환류를 통해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 유지에 복무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을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안보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글로벌 불균형의 크기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p.13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 일정하게 단절했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의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p.35~36
막대한 규모의 이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중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자본이 미국 금융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 그리고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을 주도했다.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 재무부와의 연계 속에서 금융 세계화의 확대를 추진했다. IMF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했고, OECD는 가입 조건으로 금융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 p.47
문제는 조정의 방법과 비용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조정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선택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전략은 통화·금융 권력을 활용해 조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 위기의 원인이 흑자국들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와 이를 통한 경상 수지 흑자에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경제 성장이라는 편익을 취했다. 따라서 조정 비용 역시 흑자국들이 감당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인식에 입각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과 중국의 금융 개방, 내수 진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p.58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역 협정 중에서는 최초로 환율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TPP 협정문에 포함된 환율 관련 조항은 환율 조작에 관한 제재, 외환 보유의 투명성 확보, 거시 경제 정책 및 국제 수지 불균형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 정책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조금이나 관세 축소 등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이중 적자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해 왔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해서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 p.70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계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달러 자산을 매입, 누적해야 했다. 그 결과, 달러 가치 유지가 중국의 이익이 됐고, 미국의 구조적 우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이런 구조에 균열을 발생시켰다. 장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서 달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는 현실성을 갖게 됐다. 생산은 물론, 통화·금융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도 출현했다. --- p.82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거시 경제적 조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외환을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전체 수출액의 25~30퍼센트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 p.88
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지역 체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영향력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역으로 동아시아 지역 체계의 특성도 미국의 전략과 그 전략이 실행되는 방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미국이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지역 체계의 특성이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될 수 있다. --- p.100
중국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다. 거대한 규모의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지역 체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지역 질서의 틀을 깨고 대안적인 지역 체계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둘러싼 주요국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 일정하게 단절했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핵심인 동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의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p.35~36
막대한 규모의 이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중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자본이 미국 금융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개입, 그리고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을 주도했다.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 재무부와의 연계 속에서 금융 세계화의 확대를 추진했다. IMF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조직의 목표로 설정했고, OECD는 가입 조건으로 금융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 p.47
문제는 조정의 방법과 비용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주요국 사이의 정책 조정 없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조정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선택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전략은 통화·금융 권력을 활용해 조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 위기의 원인이 흑자국들의 인위적인 평가 절하와 이를 통한 경상 수지 흑자에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경제 성장이라는 편익을 취했다. 따라서 조정 비용 역시 흑자국들이 감당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인식에 입각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과 중국의 금융 개방, 내수 진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p.58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역 협정 중에서는 최초로 환율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TPP 협정문에 포함된 환율 관련 조항은 환율 조작에 관한 제재, 외환 보유의 투명성 확보, 거시 경제 정책 및 국제 수지 불균형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 정책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조금이나 관세 축소 등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이중 적자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해 왔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세계적 저축 과잉론과 중국 책임론에 입각해서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 p.70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계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달러 자산을 매입, 누적해야 했다. 그 결과, 달러 가치 유지가 중국의 이익이 됐고, 미국의 구조적 우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이런 구조에 균열을 발생시켰다. 장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서 달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는 현실성을 갖게 됐다. 생산은 물론, 통화·금융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도 출현했다. --- p.82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거시 경제적 조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외환을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전체 수출액의 25~30퍼센트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 p.88
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지역 체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영향력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역으로 동아시아 지역 체계의 특성도 미국의 전략과 그 전략이 실행되는 방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미국이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지역 체계의 특성이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될 수 있다. --- p.100
중국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서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다. 거대한 규모의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지역 체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지역 질서의 틀을 깨고 대안적인 지역 체계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둘러싼 주요국들 사이의 전략적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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