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65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4806
ISBN10	89460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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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반도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은 화해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www.koreapeace.or.kr)

저 자 소 개

김면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이다.
김병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이다.
김신규 : 체코슬로바키아어학과 조교수이다.
박영진 : 용인대학교 교수이다.
신효숙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원이다.
이성준 :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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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경제발전 우선정책과 구미 선진국과의 교육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독립 이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시스템과 교육체제로 운영되었다면 독립 이후 체제 전환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사회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경제 및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북한도 체제 전환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험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1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중에서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교육개혁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의 탈정치화가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고,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에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제거되었다. 둘째, 교육에 대한 국가와 당의 독점이 사라지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셋째,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의 중앙집중식 결정 방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육 분야에 대한 관리·경영·운영·재정 등의 분권화가 진행되었다. ---「제2장 동유럽의 교육개혁 경험과 그 의미」 중에서

1990년대 이후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최근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의 남북 간 교육격차로 재현되었다. 북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과서용 종이,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시설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부분 개·보수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예체능교육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지원 내용은 단순한 교육물자 지원뿐 아니라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교육 기자재, 학교 개·보수와 신축 등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남북 교육협력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교육 환경의 격차는 곧바로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북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통일 비용 축소 등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제6장 북한 교육 실태와 남북 교육협력의 경험」 중에서

체제 전환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체제 전환 시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시되던 사상·이념교육을 폐지하고 구체제의 유산을 제거하는 탈정치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세계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한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저항을 줄이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산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폐기할 부분과 활용할 부분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체제 전환 시 북한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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