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415g \| 17624820mm
ISBN13	9788946054905
ISBN10	89460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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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알렉산더 페트링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r Sozialforschung) 연구위원이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정치학?거시경제학?철학을 공부했다. 2009년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복지국가의 개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민주주의 아카데미 강사로 복지국가 주제의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다.

역자 : 조혜경

독일 브레멘대학 정치학과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센터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브라운대학 국제관계연구소 방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경제 질서의 다극화와 미국의 경제패권'(동향과전망 84호, 2012)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독일 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기획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독일의 비영리 민간교육기관이다. 에버트 재단의 사업은 개발 협력, 국제 대화, 정치교육, 경제적?사회정치적 발전, 그리고 장학 사업에 걸쳐 있다. 에버트 재단은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사무소는 1960년대 말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활동 형태가 약간 변하기도 했지만, 에버트 재단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 즉 한국과 독일 간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적절한 정책을 찾아내고, 한국과 독일, 한국과 유럽, 아시아와 유럽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다. 에버트 재단은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럽의 역사로부터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기획 : 민주정책연구원

2008년 새 이름으로 출발한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이다.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기본 가치로 삼아 민주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사회 발전전략 연구, 경제 및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국내외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 리더를 양성하는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전 국민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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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관한 논란은 주로 복지국가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혹은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늘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그러한 주장의 일부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p.22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헌신을 의미하는 성과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시장의 보상은 주로 결과에 주목한다. 그로 인해 보통 시민들이 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소득 격차는 시장이 결정하는 실질적인 소득 격차보다 훨씬 작다. ---p.32

절대적인 사회적 정의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 절대적인 사회적 정의는 없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용인할 수 있는 불공정과 더는 용인할 수 없는 불공정을 구분 짓는 것이다. 최고 경영진이 일반 노동자보다 20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배 이상의 보수, 게다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서는 상사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상사가 다양한 탈세 방법을 통해 자신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노할 것이다. ---pp.41-42

사회정책의 함의는 대체로 그것의 전제 조건과 개념 정의에 의해 결정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당은 사회정책을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정치적 활동 영역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중도 및 좌파 정당은 사회정책을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기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포괄적인 정치문제로 인식한다.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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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부속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며 평등한 자유, 즉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의 개념은 복지국가에서 구체화된다.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개념은 국가나 사회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괄한다. 또한 완전한 자유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물질적 전제 조건인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평등한 자유는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에 속한다. 그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고, 새로운 길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총서 세 번째 책이다.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권인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상호관계를 다루고 복지국가에 관철되는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방식의 차이에 입각해 국가별 복지국가 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통념적인 비판을 검토하고 복지국가가 직면한 실질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정당강령의 사회정책을 개관하고 고용, 연금, 의료, 교육, 조세 등 복지국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복지국가는 기본권의 공식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이다. 이러한 기본 가치는 이 책을 관통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된다. 제2장에서는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상관관계를 다룬다. 복지국가를 언급할 때 누구나 분배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는 교육·직업의 기회와 소득, 그리고 권력, 안전, 권리와 의무를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한 분배의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한가? 개별 영역에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업보험의 구조와 원리가 교육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제3장은 이런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가 등장한다. 다양한 종류의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는 동일한 건축 자재와 건축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건축 양식과 그것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복지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은 제4장의 주제이다. 복지국가는 종종 통념적인 비판이나 정치적 비판의 희생양이 된다. 제5장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독일의 복지국가가 어떤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첫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입장을 살펴보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이상형과 복지국가 개혁 방안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 다섯 가지(조세, 고용, 연금, 보건의료,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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