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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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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NGO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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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2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52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46481
ISBN10 894604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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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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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용원
유용원은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등에서 사회경제학, NGO정책학, 신학 등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있으며, NGO정책대학원에서 NGO와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한승교회 담임목사, 국제기아대책기구 수원화성지역회 이사, 법무부 종교위원 및 수원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회 위원장, 기독교연합신문 기획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난 오늘도 꿈꾼다』, 『나의 포도원을 지킵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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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2-11-22
필리핀의 꽃다운 아가씨가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거의 정신병자였고, 결국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다. 이 사실은 필리핀 신문에 커다랗게 실렸다.
2003년 인도네시아 서남부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해가 일어났다. 한국의 국제원조 NGO가 물, 라면, 담요를 들고 몇일만에 현지로 달려가 재해구호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 신문에 실렸다.
양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가의 품격, 한국의 경제, 한류의 확산, 심지어 독도의 수호, 남북한의 평화통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자에 대해 NGO는 다문화나 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후자에 대해 NGO는 개발도상국의 원조활동을 전개한다.
간단하게 2가지 예를 들었지만, 시민사회(NGO)는 국정관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존, 새로운 문명건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의 삶과 국정관리의 전반에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속의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성취하고 새로운 세기의 아시아문명을 건설하는 데 한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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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란 규칙과 법률을 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생산관계·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아니면서, 국가와 시장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여 협력과 연대의 규범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일련의 집합행동과 문화생활을 통해 사회의식과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지식 획득과 문화 전수가 이루어지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화와 재생산이 일어난다. 물론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세력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분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세력 간에 헤게모니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p.26

이처럼 시민사회는 근대의 등장 이후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발달했다. 근대가 지향한 국가 권력의 견제, 개인의 자유, 다원적 가치의 실현 등은 이를 주도할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가능했는데, 이러한 시민계급은 시민사회의 발달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근대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는 근대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pp.34~35

민주주의의 압축혁명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8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시민사회는 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했지만, 대학·종교단체·노동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야라는 독특한 공간을 확보하여 치열한 민주투쟁을 벌였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공(?)과 민주화의 진전은 자본주의 발전, 교육 발달, 세계화, 정보화 등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한 많은 지식인이 시민사회에서 각종 시민단체(NGO)를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당시 시민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국가의 민주화였다. 각종 시민단체는 활동가 헌신, 지식인 참여, 단체 간 연대, 언론 협력, 시민 지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다양한 정책을 생산했다. --- pp.47~48

시민사회는 사회 문제의 공론 과정에서 몸의 상징화, 저항의 체험, 전위예술 등과 같이 탈언어적인 신체와 예술을 흔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도 대면적 접촉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아고라(agora)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차원을 넘어 상호 연결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하고, 이를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생활정치는 권력의 지배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평등한 개인 간의 공동선(common good)을 증진하는 시민문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p.69

한국은 현재 인구와 경제 구조가 전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유럽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민사회에 각종 시민단체, 재단, 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번성하게 하여, 이들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형성해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복지를 개인이 힘겹게 부담하는 복지 빈국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복지를 국가가 떠맡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활력 있는 능동사회를 구축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의 앞날에 시민사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각종 재단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조절하고, 기부금과 자원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며, 시민사회의 서비스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형성해가야 한다. --- pp.83~84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은 하나의 시민운동이자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자본에도 해당한다. 사회자본이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 연결망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가치나 규범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뢰이다. 그리고 협력, 연대, 상호 호혜, 공동체 정신, 공익 정신, 봉사활동, 네트워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사회과학계에서 사회자본은 핵심 개념이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연구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사회자본이 활발하게 생성되는 것이 개인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의식 강화, 거래 비용 축소, 경제 성장 촉진, 민주주의 발전 등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 p.103

시민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 시민사회를 혁신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도덕성을 증대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여 차이를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를 배제하고 공공 서비스 생산, 자원활동 활성화, 국제 협력활동, 대안사회 실험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도 대결과 견제 이면에서 상호 협력과 신뢰의 제도를 구축해가야 한다. 나아가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는 시민사회, 시민운동, NGO, 자원활동, 민주시민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확대하고, 지방 거점 대학에서는 시민사회 활동가의 재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도 시민사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p.204

정부적 차원에서는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형성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에서 자원활동과 기부금이 활성화되도록 법률을 제정·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정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것, 시민사회 재정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을 설치하는 것, 각종 시민사회 국제회의와 공동 기구를 유치하는 것, 시니어의 시민사회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것,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것, 시민 참여와 공공성에 대한 공익 광고를 강화하는 것, 지역마다 NGO 센터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 등과 같은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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