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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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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

: 최악의 시나리오로 내달리는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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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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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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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9.3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8.7만자, 약 5.4만 단어, A4 약 117쪽?
ISBN13 978895094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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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전 세계적으로 빚의 누적 수준이 대공황 직전 수준을 훨씬 웃돌아 빚의 대붕괴를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거품 경제로 위기를 넘기려는 전략은 국가 경제 전체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전략이다. 빚더미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대붕괴의 시대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짊어진 국가부터 경제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일랜드의 성공과 실패를 목도하고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금융규제 철폐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아일랜드를 본받아 금융규제를 철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대붕괴의 위기를 인식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때조차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려 한 셈이다.---pp.40-4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빚이 축적된 규모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빚을 모두 합친 총부채는 GDP의 세 배가 넘은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총부채는 GDP의 다섯 배를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빚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빚이 더욱 늘어났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의 빚을 정부가 떠안으면서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이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빚을 더 쌓는 방법으로 위기가 닥쳐올 시기를 단지 조금 늦추었을 뿐이다. 빚을 더 쌓아가는 동안에는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주가도 뛰어오르겠지만, 이는 부채라는 현대 금융의 연금술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 이제 곧 정책수단이 얼마 남지 않은 최후의 게임이 시작되면, 대규모 빚더미가 무너져내리는 대붕괴 과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pp.75-76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자산시장에 거품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부 개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제 이론상 시장은 언제나 완벽하므로 시장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거품이 급속히 붕괴하면서 일어나는 금융위기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치부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위기를 예측하기는커녕, 다가오는 위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다. 2008년 11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세계 경제의 수장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빗나간 경제 진단과 예측을 했는지 소개했다. 그중에서 장 클로드 트리셰(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던 2008년 7월, “유럽 경제가 2분기와 3분기에 궂은 날씨를 거친 뒤, 4분기부터 완만한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가, 4분기에 실제로 경제가 사상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어 망신을 당했다. ---p.122

세계적인 자문회사인 맥킨지McKinsey의 부설 연구소 MGI(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조사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267%보다도 훨씬 높은 314%를 기록해, 조사 대상이었던 10대 경제 대국 중에 5위를 차지했다. 지금 한국의 부채 수준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임계상태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p.163

한국에서도 감세의 효과는 가짜 만병통치약처럼 심하게 과장됐다. 감세만 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 판을 쳤다. 그러나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저절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 국민 중 누군가는 그 부족한 세금을 떠안아야 한다. 아마 맨큐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이 주장을 들었다면, 한국에는 온통 사기꾼과 협잡꾼이 넘쳐난다고 했을지 모른다. 더구나 한국의 사기꾼 약장수들은 이미 가짜 약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 났는데도 여전히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길 만큼 염치도 없다. ---p.201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370조 원에 이르는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이 적립금 가운데 30%를 주식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기준으로 89조 원이었던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금액은 2017년까지 18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투자 목표는 140조 원 정도로, 2012년 8월 현재 코스피 시장 전체의 시가 총액인 1,000조 원의 14% 수준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민연금의 존재는 앞으로 한국의 주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외 투기세력이 보기에 국민연금처럼 쉬운 먹잇감이 없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올라갈 때 든든한 수요 기반이 되고, 거꾸로 주가가 내리면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등장해 주가를 떠받칠 것이다. 따라서 국외 투자자들은 주가가 꺾여서 급락할 때도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더 비싼 값에 주식을 떠넘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투자 내역과 자금규모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 투자자로서는 마치 포커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보고 치는 것처럼 손쉽게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다.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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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이렇게 흥미롭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경제학 관련 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언론계에 오래 몸담아 온 덕분인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그리고 세련된 필치가 돋보인다. 이처럼 훌륭한 책을 쓴 저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 이준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는 이 책에서 마치 날개를 단 듯 시공을 종횡무진 누비며 통찰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해결책을 열정을 다해 모색한다. 풍성한 이론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제안들이 가득하다. 활공하는 저자의 날개에 함께 올라타 이 시대의 위기를 통찰하고, 대붕괴가 아닌 대전환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이 책은 경제학 박사이자 많은 현장 경험을 가진 총명한 경제부 기자인 저자가 복잡계 경제학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고 해결책을 모색한 보기 드문 수작이다.
- 이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도올 김용옥 선생이 대답했다. “개혁? 너(기자)와 나(교수)만 잘하면 돼.” 대붕괴의 문턱에 서 있는 세계 경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기자와 교수다. 공부하는 기자 박종훈이 찾아낸 ‘도로시의 은구두’를 시민운동하는 교수 김상조가 추천한다.
-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탄탄한 이론적 기초를 갖춘 경제학 박사이자 생생한 실물경제 경험을 지닌 경제부 기자인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글로벌 자본주의가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 속에서 누가 이득을 챙겼고 누가 고통을 받았는지를 깊고 치밀하게 분석한다. 정글 자본주의의 종식과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곳곳에서 빚이 범람하고 있다. 한국도 빚을 빚으로 돌려 막는 시기를 지나 이제 폭발 직전 상태다. 그런데도 아직 ‘설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향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또 그런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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