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622g \| 14822526mm
ISBN13	9791196827908
ISBN10	119682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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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인회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이 시대의 대세인 듯 논의가 봇물을 이루지만 여기서도 정의나 공정과 연결하는 사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래 한국의 좌표 설정을 정의, 공정의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희귀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 「추천사」 중에서

개인의 행복과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의와 공정을 제외하면 미래전략, 미래비전은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전략이 되어 버립니다.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비전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전략, 미래비전에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가 빠진다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권력이 강해지더라도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대결과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상호 간의 불신은 건드리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위험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는 아무리 민주주의에 관한 선진적인 외국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
정의와 공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규칙과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제도, 즉 규칙과 기구에 대한 신뢰는 개인에 대한 신뢰로 확대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하향곡선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초과잉 시대에는 소수만이 생산합니다.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소수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과거 대량생산의 시대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다수가 해야합니다. …
생산보다 분배가 중요해지면 정의와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정의는 좁은 의미에서는 가치와 재화의 분배 원칙을 말하고 공정은 정의로운 분배 절차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뒷받침하는 신뢰도 필요합니다. …
초과잉의 문제는 생산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윤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실제로 부패는 대중들의 재산과 가치를 엘리트 부패 카르텔에게로 이전시킵니다. 부패 때문에 국가의 부, 대중들의 공적인 자산이 반칙과 특권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에게 이전됩니다. 대중들이 부패를 곧 반칙과 특권, 즉 불공정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반부패 정책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형법의 적용은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정의를 그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것, 문명화하는 것은 인권, 인간적인 처우입니다. 이와같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법의 집행도 역시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2019년 현재 논의는 공수처 설치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청렴위원회 구성과 같은 큰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없으니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은 현재 공수처 설치 구상에서 큰 단점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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