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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글로벌 경제 특강

최진기의 글로벌 경제 특강

: 살아 있는 , 삶에 유용한 경제 이야기

휴먼 특강-01이동
리뷰 총점9.2 리뷰 15건 | 판매지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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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760g | 172*240*30mm
ISBN13 9788954621298
ISBN10 895462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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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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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하승주
해박한 정치·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고 분석한다. 현재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작업을 하고 있다. 최진기 경제연구소 소장 시절부터 최진기 선생과 함께 대중과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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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번 위기는 그간 세계경제가 맞닥뜨려온 온갖 위기의 총합과도 같습니다. 1920년대의 엄청난 신기술 발명과 대호황이 빚어낸 광기의 주식투자 붐, 베트남전이라는 어리석은 전쟁이 가져온 태산 같은 전비가 몰고 온 달러화에 대한 신뢰위기와 물가인상, 탐욕 그 자체인 금융시장에 대한 방종적인 태도가 몰고 온 나스닥 붐과 그 뒤를 이은 부동산 열풍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 그 자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케너스 로고프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쓴 『지금은 다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is time different’인데, 모든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데 이것만큼 강렬한 말이 없지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투기 붐에 편승하고, 이번만큼은 멋지게 탈출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모두들 시궁창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2008년 위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위기에 빠지는 것도 똑같다면 위기를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서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역사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도 여태껏 잘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도 5년 전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매우 거셉니다. 어리석은 전쟁은 아직도 계속 중이고, 여전히 미국인들은 중국 물품을 싸게 사는 것에 중독되어 있으며,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정부 구제금융으로 더 큰 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완화시키겠다는 노력이 미흡하게나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끝은 오지 않았고, 언제쯤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경기회복을 위한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도 엄청 많습니다. 루스벨트의 전략을 또 써먹을 수 있지요. A플랜이 잘 안 먹히면 B플랜도 써보고 C플랜도 써야지요. 플랜이야 바뀔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장의 룰을 제대로 잡고 시장 참가자들의 힘을 공평히 만드는 것, 생존의 위협 앞에 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 탐욕스러운 거대 금융기업들을 제대로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등은 이미 우리가 대공황과 그 이후의 역사에서 배운 바입니다.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는 얼마나 닮았나」 중에서

이 표에서 우리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글로벌 불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것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시켜나가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소비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투자에 몰두하여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불균형이라 불리는 세계경제구조의 기본 틀입니다. 미국은 죽어라 소비하면서 중국에 물건을 빚을 내어 사오고 있으며, 중국은 죽어라 생산해서는 미국에 팔고는 달러를 받아와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압도적인 1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비와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절대적인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 자체는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투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판매 국가가 되었습니다. 1인당 GDP가 4천 불밖에 되질 않고, 국가 전체 명목 GDP도 4조 달러를 좀 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고, 국가 GDP는 14조 달러를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미국은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3.5배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2011년 자동차 판매량은 1,805만 대이며, 미국은 1,277만 대입니다. 중국 판매량은 미국보다 무려 50%가 넘게 더 팔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중국의 명품 소비가 10년 동안 11배 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품뿐 아니라, 자동차도 세계 1위 판매국가입니다. 북경이나 상해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중산층 소비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LG의 평판TV나 삼성의 최신 휴대폰도 중국에서 마구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정말 적은 것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 중국의 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시체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의 소비도 맹렬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중국의 투자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전력을 다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투자를 기반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 2위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힘」 중에서

첫 번째 유로통합의 문제는 환율의 조절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와 독일의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를 쓰고 있다면 국제수지에 따라 환율이 변동합니다. 독일이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이고, 그리스가 수입을 많이 해서 적자 상태라면 두 나라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흑자인 독일 기업들은 그리스에서 드라크마화를 받아와서 마르크화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마르크화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에서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드라크마화를 팔고 마르크화를 사서 독일 물건을 사야겠지요. 그럼 드라크마화의 가치는 낮아질 것입니다.
----(중략)----
두 번째 문제점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바로 재정기능과 통화기능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경제정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의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기능을 총괄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한 나라 내에서 이런 기능이 총괄적으로 행해집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재정도 확장을 하고 통화도 확장을 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과열기에 있으면 재정도 줄이고 통화도 줄이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맞춰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요?
---(중략)---
세 번째는 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만, 위기의 전염효과가 너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유럽 통화통합의 결과로 유럽에서 역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품이 오가는 무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역내 금융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돈 빌려준 은행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하기로는 세계 최강이라 할 만한 독일 은행들까지 휘청휘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일 정부가 그리스나 스페인에 자금을 공급해준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리스 국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돈 빌려준 독일 은행도 똑같이 망하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망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로통합의 문제를 깊이 있게 알아보기」 중에서

일본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수십 년간 불황을 견뎌온 힘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본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를 정부, 기업, 가계의 몫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부입니다. 버블붕괴 이후, 가계와 기업은 무너져버린 자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부가 열심히 돈을 풀어서 불어난 구멍을 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일본의 거대한 적자입니다.
---(중략)---
일본이 그동안 수도 없이 온갖 재정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욕을 먹어왔지만, 바로 그 정책들 때문에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라는 축이 무너져내리면, 그때는 불황이아니라 정말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GDP의 세 배가 넘는 자산손실을 겪고도 공황으로까지 치닫게 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수십 년의 불황을 견디면서 차츰 정상을 찾아갔습니다만, 정부 재정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일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심각하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2010년 한 해 81조 엔을 세출로 썼는데, 이 중에서 세입은 고작 37조 엔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세금으로 걷는 액수보다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 쓰는 돈이 더 많은 그야말로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눈물 나는 것은 이렇게 쓰는 돈 중에서 매년 20조 엔은 그냥 국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이제 빚더미에 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부채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연간 GDP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까지 발전해버렸습니다.
---「일본, 어디로 갈 것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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