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명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나』의 부제로서,
또 정치철학 분야의 ‘국가론’으로서,

‘3위­1체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국가경영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자유·권리 보장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개-개인 사이에 빈-부 양극화 등 극심한 불균형의 ‘불합리성’이 동시에 병존돼온 ‘양면성’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⑴ 그 당위성을 정의正義로서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한편,
⑵ 그 불합리성을 불의不義로 간주하여 타파·척결하는 등으로써 해소하는 정의 실현에 관한 실천적 논리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불의가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되려면, 국민공동체인 ‘국가의 경영’을 통해서,
① 개개인 차원에서는,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 및 시장에서의 자유·개방·경쟁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장하는 민주화·자유화로써, 개인(·기업)과 시장 전체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개개의 모든 국민들(개인·기업)이 추구하는 바의 공동선 가치들을 극대화해서 성취·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 공동선 가치들의 총량이 또한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고,
② 공동체 차원에서는,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결과, 개-개인 사이에 필연적으로 양극화되는 공동선 가치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균형화를 추구하며,
③ 그리고, 그러한 극대화 및 균형화에 역행하거나 반하는 것을 불의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윤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①의 민주화·자유화 및 극대화 보장을 ‘자유 정의’,
②의 균형화 추구를 ‘분배 정의’,
③의 윤리화 추구를 ‘윤리 정의’라 하고,
그 3개의 ‘3위’의 정의들이 ‘1체’로서 동시에 추구됨으로써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 ‘3위­1체 정의’의 실현 효과는, 공동선 가치들을 추구하는 국민들 모두에 대해서, 극대화×균형화×윤리화 = ‘균대화’ 보장이 됩니다.

그런 ‘3위­1체 정의’의 논리 체계가,
ⓐ 2-1장 이하의 각 ‘장’들 전체에서 그 체계의 순서대로 기술됐듯이,
경제·사회·정치와 사법·언론 및 공동체, 그리고 인류세계와 지구자연 등, 국가 경영의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 작은 1례로, 본문 2-7장 나. 항에서 논증됐듯이,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정치·공공 부문의 불의들에 대한 척결이 부분적으로만 단행돼도, 연평균 약 150여조원의 복지재정 조달이 가능해져, 현행 담세율 19.3%에서 단 1원의 증세도 없이, 육아·보육~대학까지의 무상 교육과, 무상 연금, 무상 의료, 무상 생계보장 등의 ‘무증세 완전무상의 생애 복지’가 실현되는 등으로,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추구되는 다종다양한 모든 공동선 가치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幸福’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균均) 크게(대大) 성취·향유케 하는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 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이 분명하게 구현된다는 것이 본서 ‘3위­1체 정의론’의 골간입니다.

한편, 완전히 우연의 일치지만, 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은 최근 수 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절실한 마음으로 줄곧 주창해온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또, ‘생애 복지’ 공약은 그 비젼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그 공약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즉 본서 ‘3위­1체 정의론’과 같은 논리체계적인 실천 철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한낱 혼자만의 머릿속 생각을 빈 ‘구호·용어’로써만 공약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생애 복지’ 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실천적 논리체계가 명문화된 본서 ‘3위­1체 정의론’은 그와 똑같은 공약들을 주창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원용援用 혹은 참고參考라도 해야 할 실천적 정치철학으로서 결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정치지도자로서 크게 성공하며 장수했던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가 기든스의 정치철학 ‘제3의 길’을 원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p.32 「본문 2장 가」

서두의 ‘인사 말씀’에서, 우리의 국가·사회에 온갖 불의不義들이 널리 만연되고 깊이 심화돼 있다면, 그 원인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국가·사회의 경영을 포괄적으로 수임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국가경영자 집단이 불의하거나 또는 불의 척결에 무능·무관심한데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서, 그 불의들을 척결해내야 할 ‘정의 실현’의 절실성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란 저술이 단연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증되고 남습니다.

그러나, 불의 척결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실천적 논리체계가 일관되게 정립된 ‘정치 철학’으로서 반듯하게 명문화돼 있을 때, 그런 정치철학을 논거로 해서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정치철학도 없이, “불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다.”거나, “불의를 뿌리 뽑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목표라며 강변했던 공정 사회도, 정의 사회와 같은 의미였지만, 그 공정·정의에 관한 실천론은커녕, 아무 개념조차도 없이,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고소영·강부자 인사라는 편향된 불공정성을 비롯해서, 내곡동사저의 불법성 의혹들 및 여러 형제·친인척들의 불법·비리 등등, 숱한 불의들에 의해서, 그 선언 직후에 말짱한 헛구호가 돼버렸습니다.
특기할 것은, 마이클 샌델의 위 저술을 통해서, ‘정의’라는 화두가 국민적 열망이 되어, 최근 거의 3년여 동안을 내리 우리 사회를 그토록 거칠게 휩쓸고 있어도, 진정 정의 실현에 관한 책무를 진 정치권에서만큼은, 대통령이나 300여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던 여러 후보자들조차도, 그 정의를 실현해낼 의지나 구상을 고민하거나 피력한 경우가 단 1인도 1마디도 없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막중한 국가경영을 위임해준 국민들이 갈망하는 바의 그 정의正義와 관련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에 관한 실천적 논리체계의 ‘국가경영(정치) 철학’을 명문화하여 제시하는 등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의 실현에 관한 확신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해야 민주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특히, 평범한 한 국민인 저자가 그런 정치철학으로서 본서를 출간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책무의 그 당위성은 오히려 시급하기까지 합니다.
‘정의 실현’이, 대통령 등이 국민들로부터 수임해서 수행하는 국가경영에서 최고의 의의意義이고 목적目的이고, 대통령 등 국가경영자들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p.21「[대통령과 ‘정의 실현’ 책무」

- ‘무철학’의 사기극 정치를 종식시키고,
고품격 ‘철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

저자가 1996년에 처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뒤,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하더라도, 도대체 뭘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막연함에 대한 회의에 깊이 빠졌었고, 긴 고민 끝에 결국 “정치는 철학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이란, 국가 경영의 의의·목적과 비젼 등이 구체화되고, 그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가 명문화되어, 국민들에게 제시됨으로써, 국민들의 평가·비판과 취사선택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철학이 없이 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는 결국엔 주권자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이나 ‘코미디쇼’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정치철학이, 마치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전문가적 기본 자질로서 ‘의술’을 반드시 갖춰야 하듯이, 국가경영 전문가로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질資質’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2000년 10월에 시작된 집필은 3년만인 2003년 말에 출판한 「중용정치론으로서 완성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볼수록 아무래도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 그 책의 논리체계를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2007년 10월에 완성된 것이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이고, 2011년 12월에 완성된 것이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입니다.
그 후, 그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을 출간하기 위한 출판사와의 협의에서 실패한 2012년 2월 어느 날, 그 저술의 논리체계가 바로 온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의正義의 실현에 관한 것임을 새삼 깨닫고, 그 논리체계와 목차를, 행복幸福의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으로 돌려,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본서 ‘3위­1체 정의론’입니다. 그 ‘3위­1체 정의론’을 부제로 삼고, 그 부제에 대한 질문형의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나」를 책명으로 한 것은 독자들에게 읽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서는 자그마치 만 12년을 넘겨, 숱한 좌절·번민과 생활고 속에,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국가경영에 관한 일관된 논리체계가 명문화된 정치철학을 갖추지 않고 하는 무철학 정치는, 임기응변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무당 정치’ 혹은 ‘실험 정치’를 피하기 어려워,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컨대,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천 철학의 제시도 없이 공약했다가 ‘복지망국론’으로써 폐기해버린 반값등록금의 경우는, 대학생 수 300만명에 1인당 1년치 등록금의 반을 3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 공약 대상인 대학생들과 그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해서 자행된, 부정할 수 없는 9조원대 사기극이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 복지의 경우에도, 그 복지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이나, 특히 그 실현 논리와 재원조달 방안 등등에 관한 실천적 정치철학이 전혀 제시된 바 없이, 단순히 빈 ‘구호’·‘용어’로써만 공약돼 왔기 때문에, 위 반값등록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국민 사기극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분히 추상적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도, 그를 분명하게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가 정립되고 명문화된 ‘정치철학’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국 헛 구호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무철학 정치’를 종식시키고, 고품격의 ‘철학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들은, 국가경영의 의의·목적과 비젼 등이 구체화되고, 그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가 명문화된 정치철학을 구비해서, 국민들의 비판·평가와 취사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철학’과 ‘무철학 정치’에 관해서는 본문의 맨 뒤 5장에 상술돼 있습니다.

그런 고품격의 ‘철학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한 것이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動機입니다.

마치 수학공식 같은 국정 해법의 그런 ‘정치 철학’으로서 집필되고 완성된 본서 ‘3위­1체 정의론’에 의할 때, 위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전 생애 복지가 증세 없이 완전 무상으로 실현됨은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비젼이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갈망해온 ‘정의’의 개념을 규명해 보고자 끈질기게 노력해온 의미는 정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의 개념’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관념론’을 넘어서, 그런 정의가 국가(국민공동체)의 경영(정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에 관한 ‘실천론’까지를 포괄할 때, 정의는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br/><br/> 책명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나’가 그렇듯이, 그 해답으로서 부제로 표기된 ‘3위­1체 정의론’은, 그런 실천적 개념론으로서,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도 열망했던 정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마이클 샌델의 저서 ‘JUSTICE’의 부제 ‘What’s the Right Thing to Do?’(정의란 무엇인가)처럼 본서에 부제를 붙인다면, ‘How's the Right Thing to be realized?’(정의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를 그에 덧붙여서, ‘What is justice & How can it be realized?’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이 본서 3위­1체 정의론의 실천적 개념론이다. 본서 ‘3위­1체 정의론’이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국가경영에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이 열망해온 바의 그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