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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

: 잊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1639일 생존과 지지의 기록

리뷰 총점5.0 리뷰 1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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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842g | 153*224*35mm
ISBN13 9788991402645
ISBN10 89914026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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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지지모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진보 진영 내 성폭력 근절, 성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활동해왔다. 같은 기간 피해생존자와 소통하며 공식적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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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어가는 긴 시간 동안의 투쟁의 나날들. […] 그러나 그녀는 크레인이나 교회 첨탑에 오르거나 대한문 광장 앞에서 공공연히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으로 이들의 투쟁은 다른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위한 정치 투쟁 리스트에조차 오르지 못한다. 모두가 잊혀지고 버려지면서 성폭력은 계속되고 확장되어왔다.--- 「추천의 글(허성우)」

운동사회 성폭력,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누가 집단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 말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라는 ‘집단’에 가해진 공격은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 모두의 비호를 받는다. 그런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생긴 문제는 그 개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집단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는 비혼 여성이었고, 조합원이었고, 운동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가해자는 기혼 남성이었고, 간부였고, 운동사회의 대표 중 하나였다. 가해자와 그를 대변해온 일군의 대표자들은 조직 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이들은 조직의 성원 중 하나일 뿐이었고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조직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직위를 둘러싼 이런 이중 기준이 조직의 상식으로 자리잡는 순간. 그 조직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다.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누구를 위한 대의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지금도 조직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나를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나는 이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이 조직에서 보호받았으며, 누가 이 조직에서 소외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직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웠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 아프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에 대한 판단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녀의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존자는 결코 혼자서는 될 수 없다.--- 「추천의 글(권김현영)」

사건 발생 직후 민주노총 내외에서 쏟아졌던 엄청난 충격과 뜨거운 관심, 드높았던 자성의 목소리에 비하면 사건 처리 과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관심마저 이내 수그러들었다. 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내부 각급 단위의 요구와 문제 제기는 대의원대회에서 몇몇 대의원들의 것으로 한정되었다.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거의 유일한 문제 제기 그룹으로서 매번 대의원대회의 발의를 도맡았다. 민주노총이라는 80만 조합원이 모여 있는 거대 조직에서 ‘쪽팔린다’는 수치심의 목소리는 여기저기 높았지만, 정작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현명하고 합당한 것인지, 노동자의 집단적 지성으로 접근해내지 못했다. […]
사건과 피해생존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문제’쯤으로 치부되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이 어렵게 발의한 안건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나 직선제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도 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상황은 진보 운동을 대표해온 노동조합이 얼마큼 몰성적인가를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어느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으로 호명되어버린 사건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서도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주변화되어 있다. […]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징계 감경에서 보이는 동일한 관점은 성폭력 사건이 조직의 상황과 보위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잘못보다 그간의 활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성폭력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조직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헌신적인 활동가를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등은 조직 중심, 조직 보위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 김**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법부는 사회운동을 통한 공로와 성폭력 사건의 가해는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하면 보수적인 사법부와 싸워나가겠다는 민주노총이 조직 중심, 조직 보위론을 앞세워 징계를 감하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피해생존자 권리보다 우선한 조직 논리’(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피해생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조직적인 2차, 3차 가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 조합원들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왜 ‘제명’에서 ‘경고’로 강등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과하다고 여기는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떠한 근거가 새로 발견되었고 어떠한 토론들이 진행되어 가해자들이 제기한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 게시판의 글이 위원장의 지시로 무자비하게 삭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논쟁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이후 침묵·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둘째, 말하면 2차 가해로 비난받을까 두렵다. 셋째,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 결국 반성폭력 감수성이 떨어지는 데서 나온 냉소적 입장은, 여기에 정보마저 없어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되는 통에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
“조직의 수준을 고려한 해결”이 담론화되기도 한다. 급진적인 원칙만 쫓고 조직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조직 보위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피해생존자의 발언권을 위축시켰는지, 규약ㆍ규정에만 치중하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 요인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2차 가해 인정이 피해생존자 치유의 시작이다’(전교조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 첫 번째)」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 여성 활동가들이 조직으로부터 동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을까, 앞으로는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도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잘못된 조직 내의 몰성적이고 성폭력적인 환경과 문화를 바꿔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진정으로 조직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고 나와 같은 피해생존자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희망〉에 실린 피해생존자의 글」

남성 간부들에게 여성 활동가들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장 선거 시기에 동반 출마할 여성을 찾기 위해서죠.---p.434 「인터뷰 #2」

언론이 자신들의 어떤 폐부를 들춰내서 독한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전교조 같은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뭐랄까, 새누리당의 MB라인 영포회 같은 집단에서나 하는 짓이라고요. 언론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소상하게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전교조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아픈 모습들을 무조건 감추려고 하고 보도를 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p.462 「《한겨레》 허재현 기자 팟캐스트」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100인위)가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적 폭력에 문제 제기한 지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그야말로 100인위가 지적했던 운동사회 성폭력의 구조적 특징과 진행 과정상 문제들을 총집합해놓은 종합판 같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직적 타격의 위험성이 적은 여성 조합원에게 수배자 은닉을 요청하는 방식이나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는 조직 간부의 성폭력 행태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운동사회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위계 구조와 그 폭력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보다 조직 보위를 우위에 두고 행동하고, 자신에게 징계나 위험이 처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반발을 조직하는 2차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100인위의 사건 공개 이후 나타났던 방식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조직적 위치와 중요성을 이유로 징계에 항의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조합원들의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정파 중심적 태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끊임없이 ‘조직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이미 관료주의적 조직 틀 안에서 박제해 버린 조직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에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다. 그 이상 조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심지어 ‘정파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지금 운동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지 반성폭력 교육이나 규약, 처리 절차 보완과 같은 수준의 대책이 아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의 권력관계와 위계 구조, 여전히 남아 있는 대의와 운동 의제의 위계, 방어적인 조직 운영과 운동 방식, 경쟁적 정파 관계,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운동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관계, 문화를 채워나가는 것이 더디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는 진보정치에도 역시 해당되는 과제이다.--- 「‘반성 없는 운동사회가 다시 반성 없는 진보정치로’(나영)」

피해생존자에게 가한 폭력이 단순히 김**의 ‘성욕’ 때문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보위를 위한 ‘대책’을 군말 없이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협박이었다. [...] 적지 않은 수의 성폭력 사건이 여성과 남성, 평조합원과 지도부, 직원과 상사 등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노동운동 공헌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한다면, 조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과오에 책임질 상황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격렬한 논쟁점이 된 배경에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전교조 자체가 범죄 조직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어떤 2차 가해자는 “개인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으나, 직함을 걸고 있는 조직의 이름으로는 사과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조직의 도덕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조직 문화가 유지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의 해결 원칙 중 하나인 ‘피해자 중심주의’란 개념은 완전한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믿음과는 배치되는 관점이다. 사람들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에 완전한 중립성이나 객관성은 존재하기 어렵다.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실도 이미 기존 권력관계와 그에 따른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 자본가의 입장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철거민들의 투쟁에서 건설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형식적 중립성이 실제로는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서 노동자와 철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인 논리가 손쉽게 정당화되는 중립성과 객관성은 가해자의 논리로 치환되기 쉽다. [...]
‘도덕적인 활동가들’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 있는 공동체의 가부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조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의 공론화는 그 다양한 기회 중 기본적인 한 가지다.--- 「‘맺는 말_ 일방통행은 언제나 위험했다’」

만약 아프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체에겐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아파야 하고 그 아픔이 생명체의 모든 에너지를 상처 치유에 집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상처는 아직도 뜨끔뜨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 민주노총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상처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pp.166-167 「‘지지하는 목소리―첫 번째’」

우리는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단단해졌고 또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폭력에 맞서 싸워나가고 있다. […] 이미 벌어진 폭력을 없앨 수 없다면 그것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해자들마저도 뉘우치며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야말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해생존자인 나는 싸울 것이다.--- p.385 「지지하는 목소리―두 번째」

“전교조가 어떤 면에서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 대부분은 전교조가 너무 정치적이라거나 ‘친북좌파’라거나 왜 싸우기만 하냐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는데, […] 일반인들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미쳤다.--- p.504 「‘지지하는 목소리―세 번째’」

그때 나의 입장을 공감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성소수자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치유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마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피울음’을 참으며 억울함을 감당하며 삶을 버틸 것이다. 이 사회가 성소수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가장 힘없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 가장 발언권이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 가장 승산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진보’라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p.513 「‘지지하는 목소리―네 번째’」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치와 묵살의 공모共謀 연장선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 한 성性의 억압을 전제로 한 조직은 노동자의 이념인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권리란 작동되지 않는다. [...]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
반성폭력 규약이 일반화되었고 성폭력 사건 처리가 일상화되었다. 그사이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의 정형화된 방법론이 자리했으며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늘고 있다. 말하자면 조직 공동체에 ‘여성주의 규범’이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성폭력 문제 해결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했다. 마치 꼴보수와 정권의 무능력을 보는 듯했다. […]
피해자가, 타자가 고통받는다면 그곳은 이미 공동체가 아니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소유가 여성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동체 자체가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다.
--- pp.554-557 「‘지지하는 목소리―네 번째’」

관련자료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이후 지금까지
2008 1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발생
2009 02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04 민주노총, 사건 보고서 채택 및 징계 권고(46차 대의원대회)
06 전교조 성폭력 징계재심위원회, 2차 가해자 3인 ‘경고’(징계 감경)
07 피해생존자, 전교조 성폭력 징계재심위원회 제출 의견서 공개
08 전교조, 피해생존자 입장 의안 부결(58차 대의원대회)
2010 01 가해자 김**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3년 원심 확정
10 민주노총, 사건 평가 보고서 채택(50차 대의원대회)
12 전교조 성평등 특별위원회 해체, 평가 부재
2012 02~04 통합진보당 정진후 비례대표 철회 투쟁
정진후 19대 국회의원 당선
2013 06 그간의 과정을 함께 엮어 책으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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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말을 걸어온다. 심장에 꽂히는 그 이야기들은 그녀들의 눈물처럼 뜨겁고 아프다. 그녀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다가와, 이 지난하고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감사하고도 벅차다.
― 김일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보다 ‘조직 보위’와 2차 가해자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작동한 노동·진보 주류 세력의 부끄러운 가해 체계가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여성주의’, ‘성인지적 관점’ 같은 말은 오히려 가해를 숨기는 견고한 방패였다. 5년째 벌어지고 벌어지는 그 상처를 피해자는 지옥 같은 기억을 붙잡고 하나하나 기록했다. 노동·진보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마지막 길은 이 책 읽기다. ― 김용욱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이 책은 조직과 대의는 있되 젠더와 인간은 없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간 이 땅의 진보 운동을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한 여성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라. 괴물의 얼굴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귀를 닫을 수는 없기에! ― 심보선 (시인)

인간의 사악함은 끝이 없다.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조직의 치부를 은폐하느라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이 책은 낱낱이 증언한다. 피해자의 경험에서 우리는 자기기만의 민낯을 응시하게 된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보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도하자.
김찬호 (문화인류학자,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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