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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1월 15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96쪽 | 912g | 176*248*30mm |
| ISBN13 | 9788946047853 |
| ISBN10 | 894604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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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이용에 대한 공공규제 전통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규제가 헌법상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러서 개인재산 이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동차 소유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촉진된 교외화 때문에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지구제와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때문에 직주분리가 일어나 광대한 도시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계획이 출현하게 되었다.
--- p.74
가장 널리 알려진 토지이용규제장치인 지역지구제는 일종의 ‘경찰권’의 집행행위이다. 지역지구제 지정과정과 재산권과 정당한 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 간에는 실질적이든 명시적이든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구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도 지역지구제 권한은 입법과정, 소송, 그리고 사법적인 판결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 p.117
계획은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①계획은 종종 시민들이 엄청나게 정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②계획결정의 결과는 매우 가시적이며, ③계획의 문제는 주나 국가 수준에서 취급되는 사안들보다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④시민들은 그들이 계획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계획가의 전문성에 명백하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⑤계획결정은 종종 재산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결과를 초래하며, ⑥계획결정은 재산세율에 중요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 p.132
도시정부가 도시토지이용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공(자본)투자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공공투자는 공공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공공시설은 전체 토지이용패턴의 일부분을 이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가 민간소유 토지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토지)시장을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 p.203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및 치환효과(displacement effects)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의회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60만 세대의 200만 명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이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점포가 폐쇄되어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또한 근린지구의 사회경제 조직의 파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이었다.
--- p.265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다. 토지이용은 단기간 내에 교통 수요를 창출한다. 인구성장과 상권성장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간선도로가 이 같은 과정에 의해서 건설되게 된다. 한편, 도로가 건설되면 지가가 변화하며 토지이용의 밀도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토지이용패턴이 달라진다.
--- p.27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의 성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단위에서 이 개발은 성장관리나 스마트성장과 많은 기술을 공유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개념들과 차이를 보이며,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지역 단위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의 모든 단위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형평성 문제에서 보이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 p.341
국가 수준에서의 환경계획은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방 수준에서는 많은 환경계획 활동들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되는 것이 많으며, 폐수처리와 같이 지방과 연방 간의 공동자금출자 등 연방-지방 간 공동사업도 많다.
--- p.377
한국 계획가들의 관심도 유럽이나 미국 계획가들의 관심사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소유자가 많아서 고속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계획에 역점을 둔다. 인구 1,000만 명인 수도 서울은 세계 3위의 지하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버스와 경전철망도 매우 광대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국가 총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며 국가적으로는 인구 정체에 도달했음에도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이 한국 계획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 p.74
가장 널리 알려진 토지이용규제장치인 지역지구제는 일종의 ‘경찰권’의 집행행위이다. 지역지구제 지정과정과 재산권과 정당한 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 간에는 실질적이든 명시적이든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구획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도 지역지구제 권한은 입법과정, 소송, 그리고 사법적인 판결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 p.117
계획은 고도로 정치화된 환경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①계획은 종종 시민들이 엄청나게 정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②계획결정의 결과는 매우 가시적이며, ③계획의 문제는 주나 국가 수준에서 취급되는 사안들보다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④시민들은 그들이 계획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계획가의 전문성에 명백하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⑤계획결정은 종종 재산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결과를 초래하며, ⑥계획결정은 재산세율에 중요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 p.132
도시정부가 도시토지이용 패턴을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공(자본)투자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공공투자는 공공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공공시설은 전체 토지이용패턴의 일부분을 이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가 민간소유 토지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토지)시장을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 p.203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및 치환효과(displacement effects)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의회에 의해 중단될 때까지 60만 세대의 200만 명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이었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점포가 폐쇄되어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또한 근린지구의 사회경제 조직의 파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이었다.
--- p.265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다. 토지이용은 단기간 내에 교통 수요를 창출한다. 인구성장과 상권성장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이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간선도로가 이 같은 과정에 의해서 건설되게 된다. 한편, 도로가 건설되면 지가가 변화하며 토지이용의 밀도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토지이용패턴이 달라진다.
--- p.27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의 성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단위에서 이 개발은 성장관리나 스마트성장과 많은 기술을 공유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개념들과 차이를 보이며,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지역 단위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의 모든 단위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형평성 문제에서 보이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 p.341
국가 수준에서의 환경계획은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방 수준에서는 많은 환경계획 활동들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연방법이나 연방정부의 자금지원과 관련되는 것이 많으며, 폐수처리와 같이 지방과 연방 간의 공동자금출자 등 연방-지방 간 공동사업도 많다.
--- p.377
한국 계획가들의 관심도 유럽이나 미국 계획가들의 관심사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소유자가 많아서 고속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계획에 역점을 둔다. 인구 1,000만 명인 수도 서울은 세계 3위의 지하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버스와 경전철망도 매우 광대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국가 총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며 국가적으로는 인구 정체에 도달했음에도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이 한국 계획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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