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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등을 위한

민사집행법 판례 OX 문제

배병한 편저 | 민지사 | 2020년 06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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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86798478
ISBN10 118679847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사무관 승진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민사집행법 판례를 OX 문제 형식으로 정리한 교재이다.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에 수록된 판례를 빠짐없이 담았으며, 수록되지 않은 판례도 실무제요에 수록된 것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공무원 교육원 교재의 편제 순서에 따라 문제를 정리하였고, 교육원 교재나 실무제요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판례도 정리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3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5
제1절 즉시항고 __ 5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8
제4장 집행비용 __ 10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3
제1관 집행당사자 __ 13
제2관 집행권원 __ 16
제3관 집행문 __ 19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23
제1관 적극적 요건 __ 23
제2관 소극적 요건 __ 24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__ 27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27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29
제1관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__ 29
1.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29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__ 30
제2관 집행문 부여의 소 __ 31
제3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__ 32
제4관 청구이의의 소 __ 32
제5관 제3자 이의의 소 __ 36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38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38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__ 39
제3절 재산조회 __ 3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39
제1절 총설 __ 39
제2절 강제경매 __ 41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41
1.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41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45
제2관 압류절차 __ 48
1. 경매개시결정 __ 48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__ 52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__ 53
4. 이중경매 __ 53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54
6.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55
7.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56
8.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__ 56
제3관 현금화절차 __ 57
1. 매각의 준비 __ 57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__ 57
나. 공유자 통지 __ 58
다. 현황조사 __ 58
라.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59
마 무잉여 취소 __ 62
바. 매각물건명세서 __ 64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69
3. 매각의 실시 __ 75
가. 기일입찰 __ 75
나. 차순위매수신고 __ 75
다. 공유자 우선매수 __ 75
라. 매각기일조서 __ 77
마. 새매각 __ 77
4. 매각결정절차 __ 78
가. 매각결정기일 __ 78
나. 매각불허가결정 __ 79
다. 매각허가결정 __ 79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__ 80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__ 82
5. 매각대금의 지급 __ 84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89
7. 부동산인도명령 __ 91
제4관 배당절차 __ 94
1. 총설 __ 94
2. 배당요구 __ 94
3. 계산서의 제출 __ 97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__ 98
5. 배당표의 작성 __ 100
6. 배당표에 대한 이의 __ 105
7. 배당이의의 소 __ 106
8. 배당의 실시 __ 111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14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__ 114
제1관 강제경매와의 비교 __ 114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__ 115
제3관 압류절차 __ 120
제4절 형식적 경매 __ 123
제5절 강제관리 __ 125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25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26
제1절 총설 __ 126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30
제1관 총설 __ 130
제2관 압류절차 __ 130
제3관 현금화 절차 __ 136
1. 추심명령 __ 136
2. 전부명령 __ 140
제4관 집행의 경합 __ 147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__ 147
2. 배당요구 __ 148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50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50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50
제 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51
제5절 배당절차 __ 152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_ 155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__ 155
제2절 적용범위 __ 155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__ 159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__ 16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167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__ 167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__ 167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68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170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17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178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__ 178
제2절 보전처분의 심리 __ 180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181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186
제1절 총설 __ 186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187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19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__ 201
제6장 각종의 보전처분과 그 집행 __ 203
제1절 가압류 __ 203
제2절 가처분 __ 209
제7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__ 217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219
♣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220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20
2. 대체집행 __ 221
3. 간접강제 __ 222
4.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23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많은 · 판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의 판
례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판례도 많아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험에서도 대부분 판례위주로 출제되
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사무관 승진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에 대비하
기 위하여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수록의 판례정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대부분이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례도 이를 위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공무원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판례도 실무제요에 수록된 것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공무
원 교육원 교재의 편제 순서에 따라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2. 판례의 OX 문제화
판례를 객관식 선다형이 아닌 OX 문제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선다형
은 개개의 판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도 그냥 묻혀서 우연히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판례를 OX 문제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 정리
교육원 교재나 실무제요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최
신판례는 주목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오는 판례는 시험 직
전에 정리하여 민지사 자료실이나 학원 강의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의 수록
이 부분은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무사 시험에서는
출제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이 책의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미 출간된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와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판례정리에는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어 판례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도 민지사를 통하여 출간합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관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법무사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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