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7년부터 급감한 고등학교 신입생 규모는 3년 후 대학 입학생, 4~5년 후 군입대자 규모의 감소로 직결된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남자 인구, 즉 병역자원의 수가 급감하고 이러한 추세가 만성화될 전망이다.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2020년대 초반 이후 병역자원으로서의 청년 인구가 군 수요와 거의 같아지거나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시작된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지금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1장 병역제도의 이해」중에서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헌법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여성도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꼭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여성은 부사관,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것도 불평등하므로 남자처럼 병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그 주장의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여성 징병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주장의 양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2장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중에서
입영은 최대 35세 이전까지 해야 하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는 37세까지 연장된다. 개인별로 24세까지는 대학교육, 해외 유학, 취업 등의 사유에 대해 입영 연기나 일시적인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되, 24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학원 등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에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인력을 일괄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도 병역기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연령대까지 병역 이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현역 및 보충역 복무만료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일정 연령과 기간 동안 동원훈련의 의무가 있다. 「병역법」 상 입영·소집·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되며, 전시에는 병역의무가 45세까지 연장된다.
---「3장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중에서
유럽 각국은 인구·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군 병력을 먼저 감축하였다. 먼저 군 규모는 국방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 감축 압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나라이건 기술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상군 감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등장하였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이전에 병이 담당하던 분야를 전문 직업군인으로 채우기 시작하였다.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가 차지하는 의무병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의무병 비율의 감소는 군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과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징병 규모를 줄이고 이를 유급 모병지원자나 부사관 등으로 대체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5장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정책과정론적 접근」중에서
미국의 병역제도 변동 과정을 정책과정론적 측면에서 의무병 비율의 변화 추세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의 비율이 72%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참전한 미국 군인의 61%가 의무병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에는 미군 전체 병력에서 의무병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쟁을 수행한 600만 명의 군인 중 의무병 비율은 전체의 20% 미만 수준이었다고 한다. 즉, 이미 모병제 전환을 결정하기 이전 징병제를 운용하던 시기에도 미국의 의무병 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의무병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이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장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중에서
병역자원의 수요는 군 병력 규모로서 현재의 안보 위협, 군의 기본 병력 구조와 무기 체계, 재정 여건, 군 운용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매년 현역 수요는 주로 상비군 규모, 군에서 의무병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복무 기간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상비군 규모와 병 집단 규모가 모두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매년 입대하는 현역병들의 총수요는 군 병력 규모에 비례하고, 복무 기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무병 수요는 복무 기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병 수요의 안정적 증가는 병 복무 기간의 점증적 단축에 따른 결과이다.
---「8장, 병역자원 수급 구조」중에서
2018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 분야와 인원 현황을 ---「표 11-1」중에서에서 정리하였다. 연혁적으로는 1970년대 이래 대체복무가 각종 병역특례의 이름으로 신설되면서 신설과 통폐합을 반복해왔다. 2016년 국제협력요원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14개의 종류가 유지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전체 제도 변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까지 유지된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하여 14개 종류의 대체복무로 설명할 것이다.
---「11장, 대체복무」중에서
부사관 신규 획득 수요를 줄이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내부 진급제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교 신규 획득 수요도 줄이려면 직업군인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계급별 정년도 늘릴 필요가 있다. 2020년대에는 청년 남성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에 여성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임박하기 전에 군사전략 및 국방개혁과 예산 감축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비상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시 비상동원 체제를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중에서
부사관 신규 획득 수요를 줄이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내부 진급제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교 신규 획득 수요도 줄이려면 직업군인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계급별 정년도 늘릴 필요가 있다. 2020년대에는 청년 남성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에 여성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임박하기 전에 군사전략 및 국방개혁과 예산 감축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비상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시 비상동원 체제를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