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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사회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한국의 정치 사회 주체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세대연찬 리포트-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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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20쪽 | 128*205*20mm
ISBN13 9791185571201
ISBN10 11855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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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정당의 세대교체 시스템, 또는 정치인재 양성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치주체의 변화를 꾀하려면, 우선 정당이 인재를 스스로 양성해 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여전히 주요 정당들은 인재영입이나 하며 혹세무민, 정치쇼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신인을 실험하고 키울 수 있는 무대로 지방선거를 마음껏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내며 훌륭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재를 육성하기 딱 좋은 무대가 바로 지방선거라 생각합니다.

새 인물이 새로움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움은 유비적으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리가 잘하겠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가 아니라, “나는, 우리는 다르게 가겠다, 다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정치의 요체 핵심 하나를 예를 들어 유비로 제안하면, “우리가 큰 권력을 바르게 잘 쓸게”하는 정치가 아니라, ‘큰 권력을 잘 쓰는 정치를 너머 기존 제도정치 권력을 크게 축소하고, 공동체정치 역량, 역할을 대폭 확대해 가는 정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 운동권이 운동한 것에 따른 당위적 몫을 요구한다면 전락이요, 현재 청년들, 청년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험적 권리를 요구하면 타락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몫을 요구하고, 선험적 권리에 대한 인정 요구가 주가 되면, 민주주의가, 정치사회가 미래, 미래 가치 실현에 대한 생산적 경쟁과 선택보다 과거 시비, 현재의 자리 나누기라는 퇴행이나 제자리걸음에 매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죠.?

현실 여의도가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혁신 추동력을 방전했다고 본다면, 대안의 출발점은 정치 사회 주체로서 ‘새로움’에 친화하는 그룹 구성원들이 혁신 주체로서, 즉 혁신정치가, 혁신사회운동가로서 확고한 자의식을 형성, 각성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각한 그들이 정치사회 현실의 실태와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심층적 학습을 해 나가는 데서 ‘새롭게 하기’는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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