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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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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미디어론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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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546쪽 | 153*224*35mm
ISBN13 9791130400044
ISBN10 11304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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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켄들 코피 (Kendall Coffey)
미국 연방검사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검찰청을 지휘하였고, 현재는 플로리다에 있는 코피벌링턴(Coffey Burlington) 법률사무소의 설립자이자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엘리안 곤살레스 사건, 2000년도 대통령 선거소송 등에 깊이 관여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유명 해설가로서 언론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투데이쇼(Today Show)〉, 〈래리 킹 라이브(Larry King Live)〉,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CNN 헤드라인 뉴스(Headline News)〉 등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역자 : 권오창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고등법원까지 12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소송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언론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2007~2008), 기획이사(2013~현재),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2007~2008), 방송통신심의위원(2009~2011)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술로 『주석민법』(공저, 2010), 『행정상 공표와 국가의 민사상 책임』(1995),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1996), 『심리계약론(審理契約論) 서설』(2003)이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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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먹은 죄로 법정에 끌려 온 아담은 이브를 비난했다. 이브는 뱀을 비난했다. 뱀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 뒤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을 벌여 왔다. 여론의 법정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제2장 역사의 법정」

흔히 말하는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추측, 법률에 관한 흥미로운 쟁점이나 포렌직 기술과 같은 새로운 소재, 책과 연극,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한 상업화 등이 이것이다.--- 「린드버그 아들 납치 사건 재판」

심슨 재판에서는 변호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도, 빠른 속도에다가 전 세계에 걸친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필두로,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 타블로이드 신문과 텔레비전 쇼 등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들 중 누구도 맹렬한 언론의 취재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O. J. 심슨 재판」

그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우리가 고어와 리버만의 팀에서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 나라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꾼 정치적 소송」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언론 대응이 재판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 보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생명과 자유를 놓고 벌이는 법정 안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의뢰인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울한 소식이 패배인 것처럼 최상의 뉴스는 승소다.
--- 「언론과 여론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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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읽는 것은 그저 책장을 넘기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며, 보통 사람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원문 추천사 중 일부)
-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여론은 법률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고, 법률은 여론의 쏠림과 변덕스러움을 경계한다. 이 책은 사법절차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과 법률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책이다.
- 손지열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크라테스와 잔 다르크 재판부터 O. J. 심슨과 마이클 잭슨 재판까지, 추리소설과 법정 스릴러만큼이나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법과 여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마치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된다. 전직 판사이자 변호사인 옮긴이의 정성과 역량이 담긴 다채롭고도 유익한 해설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해 준다.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론의 법정과 현실 재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간 책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법률가들은 현실의 법정에 못지않게, 지극히 가변적인 여론의 법정에도 신경 써야 함을 일깨운다. 풍부한 옮긴이 주는 다른 나라 재판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묘를 보여 준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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