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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기대

빗나간 기대

: 준비되지 않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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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02쪽 | 702g | 150*220*23mm
ISBN13 9791188024421
ISBN10 1188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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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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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고위인사의 건배사.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우리의 관리 범위 내에서 망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되 점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프트랜딩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pp.19~20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 과도하게 강조한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지원 방식을 놓고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이명박 정부 고위당국자)
“이명박 캠프쪽 분위기는 남북관계를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뜻” (전직 통일부 당국자)
--- pp.45~46

우리는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자산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진보-보수 간 적대적 분열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하듯 달라지는 대북정책,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각각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신했지만, 기껏 5년 혹은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해도 10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다.
--- p.49

진보-보수의 총성 없는 전쟁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 간에는 서로를 향한 공존의 공감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진보-보수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는 다양성으로 포장된 적대적 분열 속에 놓여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우리 스스로 적대적으로 분열돼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 pp.441~442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독일에서도 베를린장벽이 갑자기 개방되리라는 것, 이로부터 1년 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고 이론화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 격변을 사전에 예측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 국면이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한반도 구도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경로를 따라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변수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 pp.4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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