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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 장성 35명의 증언으로 재구성하다

메디치 WEA 총서-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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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646g | 153*224*30mm
ISBN13 9788994612751
ISBN10 899461275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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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주의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예컨대 1999년 6월에 남과 북의 군대가 정치권력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왜 교전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이제껏 단순히 북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으니까 우리가 이를 차단하다가 발생한 교전 정도로 알고 있다. …… 여기에는 정치권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치 자율신경처럼 자신의 속성대로 움직이려는 남북한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작동한다. 서해라는 고립된 해역에서 군대와 군대라는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일종의 독특한 국면, 즉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특수한 국면이 창출된다.--- 「머리말」

“합동참모본부가 있다. 한국군 작전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상한 조직은 이제껏 서해 위기관리에서 뭘 하기만 하면 실패했다. 그 주역들은 자신들의 실패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만 찾아냈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 탓, 예하부대의 명령 불이행 탓, 제 때 통신이 되지 않아 사태파악을 못했다는 시스템 탓, 종북 세력이 북한과 동조하고 있다는 정치 탓 등등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이 그대로 여론에 먹혀든다는 점이다. 그리고 책임자는 면책된다.”--- 「제1장. 지리(地理)의 복수」

그런데 이날 저녁에 이미 북의 함정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작전사령관에게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다.
“지금부터 연평도에 있는 함정 열 척을 NLL 선상으로 끌어올려 대기시켜라.”
“아니,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애들도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 사령관은 작전사령관 서영길 중장이 서해에서 제대로 작전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새삼 마음에 걸렸다. 보통 1,000톤 이상 나가는 함정의 경우는 독자적인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출동해서 장기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정은 나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취사기구가 없다. 밥도 먹고 포탄도 교체하고 기름도 넣고 하려면 이제는 현장에서 복귀시켜야 했다. 이 점을 설명하자 재차 작전사령관이 다그쳤다.
“군인은 밥 굶어도 돼. 청와대에서 전술지휘통제시스템(NTDS)으로 다 보고 있어. NLL을 지키는 모양새가 나오도록 선상에서 대기하란 말이야. 1~2킬로미터 간격으로 일렬로 있으라고. 명령이야.”
90년대 후반부터는 해상에서 함정의 기동양상과 배치가 전광판 화면에 점으로 표시되는 한국 해군 전술지휘통제시스템(NTDS)가 청와대, 합참, 작전사령부에 다 연결되었던 시점이다. 이네는 상급기관이 2함대사령관과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모양새 좋게 있어라’라는 말에 박 사령관은 맥이 풀렸다.--- 「제2장. 제1연평해전」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차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월드컵도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어쨌든 월드컵이 종료되고 평상심으로 돌아오자 청와대는 서해에서의 교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상황실의 오연택 중령이 그 일을 맡았다. 오 중령은 합참의 이상희 작전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한미연합사의 남재준 부사령관도 찾아갔다. 이들은 한결같이 “해군이 작전통제선을 넘어 함부로 근접기동을 했다가 다친 일”이라며 “2함대 사령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오 중령은 이에 대해 내게 “자신이 조사해 본 결과 합참과 연합사는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전투대형도 유지하지 않은 채 해군이 멋모르고 까불다가 다친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내가 “그런 주장은 합참의 이상희 작전본부장과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이 했느냐”고 묻자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더 나아가 그는 “실제로 해군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제3장. 제2연평해전」

바로 이날 오후. 북한 경비정들이 중국 어선과 섞여 NLL을 넘어 사건 해역인 백령도 인근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다. 북한도 백령도 상황이 몹시 궁금했을 것이다.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국회와 언론의 질타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한 합참의장이 명령했다.
“야, 북한 배 NLL 내려간다. 쏴!”
실탄사격을 하라는 초강경 조치에 박정화 해군 작전사령관과 김동식 2함대사령관이 황급히 합참의장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만류했다.
“사격은 안 됩니다. 중국 어선이 있습니다.”
이에 합참의장은 재차 명령했다.
“쏘라고 하면 쏘지 왜 안 쏴!”
작전사령관이 대꾸했다.
“이건 북한하고 문제인데 중국 배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문제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쏴!”
“아니 여기 의장님이 내려주신 작전예규에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여기 작전예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예규 책자를 흔들어 보였다.
사실이었다. 민간 선박, 그것도 중국 어선이면 절대 사격할 수 없다. 둘이 옥신각신하던 차에 마침 합참을 순시하던 김태영 장관이 뭘 쏘라 마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고 확인한 후 김 장관이 황급히 소리쳤다.
“야, 쏘지 마.”--- 「제4장. 천안함 침몰」

한미 관계가 거의 파국으로 갈 뻔한 사건은 2010년 10월 19일에 일어났다.
이날 오전 열 시에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산업 G7 발전전략’을 보고하는 자리에 김태영 국방장관 대신 이용걸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오전 여덟 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태영 장관이 대통령 보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시간에 게이츠 장관에게서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10월 20일에 서해로 들여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청와대와 협의해봐야 하니 항모 진입을 보류해 달라”고 말하곤 긴급히 청와대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 열한 시경에 김 장관은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 “10월 20일은 곤란하니 11월 말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게이츠는 “당신네 청와대가 그런 식이라면 나는 백악관과 협의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오후 두 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게이츠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한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서해 훈련을 11월 말로 연기하겠다”는 통보였다.
한때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남북 대결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냉전 회귀형 5.24조치로 나아갔던 이명박 정부는 막상 G20이라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5.24조치의 핵심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제5장. 조지워싱턴호와 위기의 서해"

질문에 샤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자위권에 관한 문제이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
한 의장은 모멸감을 느꼈다. 미군이 같이 싸우는 동맹이 아니라 남북한 국지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자로 느껴졌다. 사실 연합사령관은 미 합참과 태평양사령관의 지침을 받는 일개 예하 부대장에 불과하다. 미국이 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예하 부대장이 결정할 수는 없다. 오직 본토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만일 샤프 사령관이 한 의장의 계획에 찬성했다면 미국이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했다면 한미 간 이견으로 동맹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샤프 사령관은 아예 “나에게 묻지 말라”고 짜증을 낸 것이다.
이런 연합사령관의 불손한 태도에 한 의장은 합참으로 돌아온 즉시 “미국의 태도가 분명치 않다. 아예 질문서로 보내 문서로 답변을 받아놔야겠다”며 “연평도와 같은 사건에 추가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전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유엔헌장에서 인정한 자위권 차원인가”를 묻는 질문서를 한미연합사에 보냈다. 그러자 월터 샤프는 즉시 “그건 한국 정부의 자위권 사항”이라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합참으로 보냈다.
우리 정부가 미군과 협의 없이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도 국방부와 합참 고위 장성들의 의견이 정확히 양분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뒤늦게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향후 자위권과 교전규칙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더 이상한 발표를 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의 해석을 참고해서 판단해보겠다는 태도였다.
--- 「제6장. 연평도 포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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