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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2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41쪽 | 916g | 170*240*35mm |
| ISBN13 | 9791196413736 |
| ISBN10 | 1196413738 |
부동산 상식 더하기
[ 개정판 ]
김용건 저
|
지식거래소
|
202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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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일 나고,
알면 부자 되는 부동산 지식!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까?
부동산 거래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사건에서부터 대리권 미확인, 등기권리증 위조, 부동산중개업자의 전세보증금 횡령사고 등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면 금전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사기죄 등으로 검거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일 뿐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사고로 야기된 손실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무소의 소개로 매물을 안내받은 후 마음에 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계약서(임대차, 매매)를 작성합니다. 동네 부동산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계약에서 잔금까지의 위험요소를 매수인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약 40~50% 정도를 당사자인 임차인(세입자)과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는 항상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매수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합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잘못됐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 왜 나한테도 많은 책임을 묻습니까? 나는 옆에서가만히 있었는데 ㅠㅠ…….”
본인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의 기준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계약 현장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진짜인지, 대리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해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말만 그대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상식과는 아주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부동산학자인 김영진(1987) 님은 그의 저서에서 ‘부동산학이란 능률화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지식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방증이겠지요. 거창하게 부동산학적인 접근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은 등기법, 세법, 민법, 민사집행법, 판결문, 기타 등등 생소한 용어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실무 노하우를 쉽고, 깊이 있게 한 권으로 압축했다!
본서는 여러 형태로 흩어져있는 부동산지식을 커다란 퍼즐로 설정하고, 각 분야의 작은 지식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과정을 통해 주변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책은 20년간의 부동산투자 실무와 [부동산지식거래소]에 수년간 게재된 블로그 글들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적인 상식에서부터 부동산법률, 임대차상식, 계약서작성법, 상가 관련 필수지식, 거래사고 사례, 내용증명 작성사례, 토지, 건축지식, 부동산세금, 경매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주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그 깊이를 더 했습니다.
알면 부자 되는 부동산 지식!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까?
부동산 거래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사건에서부터 대리권 미확인, 등기권리증 위조, 부동산중개업자의 전세보증금 횡령사고 등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면 금전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겠지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사기죄 등으로 검거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일 뿐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사고로 야기된 손실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무소의 소개로 매물을 안내받은 후 마음에 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계약서(임대차, 매매)를 작성합니다. 동네 부동산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계약에서 잔금까지의 위험요소를 매수인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약 40~50% 정도를 당사자인 임차인(세입자)과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자는 항상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매수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합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잘못됐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 왜 나한테도 많은 책임을 묻습니까? 나는 옆에서가만히 있었는데 ㅠㅠ…….”
본인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의 기준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계약 현장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진짜인지, 대리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대해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말만 그대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 상식과는 아주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부동산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부동산학자인 김영진(1987) 님은 그의 저서에서 ‘부동산학이란 능률화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동산지식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방증이겠지요. 거창하게 부동산학적인 접근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은 등기법, 세법, 민법, 민사집행법, 판결문, 기타 등등 생소한 용어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실무 노하우를 쉽고, 깊이 있게 한 권으로 압축했다!
본서는 여러 형태로 흩어져있는 부동산지식을 커다란 퍼즐로 설정하고, 각 분야의 작은 지식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는 과정을 통해 주변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책은 20년간의 부동산투자 실무와 [부동산지식거래소]에 수년간 게재된 블로그 글들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적인 상식에서부터 부동산법률, 임대차상식, 계약서작성법, 상가 관련 필수지식, 거래사고 사례, 내용증명 작성사례, 토지, 건축지식, 부동산세금, 경매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주요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그 깊이를 더 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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