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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 노동자를 협업자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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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94g | 145*225*20mm
ISBN13 9791189459116
ISBN10 118945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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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같은 주주들로서는 도저히 다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대주주-경영자들이 더욱 막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런 통제 구조 안에서 피고용 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어떠한 몫도 없다. 이 구조의 작동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노동 생활의 진로 전반을 훼방 놓더라도 말이다. 노동자는 소속 기업 안의 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라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손’에 불과하다.
--- p. 25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노동자 인권 개념을 구체화할 노동 헌장의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일 산업에서든 서로 다른 산업에서든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협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 새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 노동자 이전 비용을 관련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정을 맺을 것이다.
--- p. 42

말하자면 ‘산업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훌륭한 작업에 대한 화폐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부응하거나 혹은 보다 험난하거나 책임이 큰 종류의 일에 어울리는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 질서다. 물론 이 차이는 별 변화 없이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에 매겨지는 상대적 가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옳은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 pp. 135-136

이 문서는 영국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생산 통제를 제기한 흐름들, 즉 오언주의, 생디칼리슴, 길드사회주의 등을 재평가한 뒤에 국유화된 부문과 아직 사적 자본이 주도하는 부문 모두에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비록 길드사회주의 시절의 야심찬 구호인 ‘노동자의 생산 통제’ 대신 ‘노동자의 생산 통제 참여’를 노동당의 당면 정책으로 권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 건설과 산업민주주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문헌이었다.
--- pp. 214-215

한국 노동운동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과거의 ‘노동해방’ 구호를 넘어 이제 매일의 실천 속에서 다음 물음들을 반복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노동자가 더 이상 피고용자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 활동의 협동 생산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혹은 웹 부부와 콜이 그들 시대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좁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생산과 직업의 현장, 즉 경제 영역에서도 당당한 시민일 수 있을까?
---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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