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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4쪽 | 456g | 152*225*18mm |
| ISBN13 | 9791165396732 |
| ISBN10 | 1165396734 |
코로나 경제실록
: 현장에서 본 코로나 위기 대응의 빛과 그림자
권의종 저
|
북랩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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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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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용어가 애매하다.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경계’ 단계가 지났는데도 ‘심각’ 단계로의 이행에 굼떴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위기경보 격상 시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고, 각종 활동 제약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득 될 게 없다. 늑장 대응, 원인 파악, 책임 소재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당장 급한 것은 현장으로의 재량권 이양인 듯싶다. 매뉴얼이나 규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다만 예측 못 한 비상사태에서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권이 현장에 함께 주어져야 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지휘부가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범정부적 대응은 용이해졌을지 모르나, 참여 부처가 늘면서 의사결정 효율이나 실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너나없이 현장에 총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감염발생국 2위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조기 수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은 일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집중은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식 도식적 대응보다 전문성 무장된 프로다운 실사구시적 대처가 낫다. 지금은 전문가가 진두지휘에 나서야 할 때다. 계급이나 체면 따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 p.52, 「2020년 2월 25일 _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중에서
낭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수주 가뭄 속에서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선산업 호재를 넘어 국민적 경사다.
정부도 신성장동력 확보에 안간힘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코로나 충격 버티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려는 구상이 다부지다.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공공부문부터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나가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담겼다.
정부의 집념과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5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7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우선 올해 추진할 과제를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5조 1,000억 원을 반영한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이 여럿 포함된 만큼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p.127, 「2020년 6월 9일 _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중에서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여자배구단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서 시작되었다. 남자배구에서도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학폭 의혹이 일었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자매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폭력은 실로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터질 게 터졌다. 체육계는 폭력과 체벌의 온상이었다. 후배나 다른 선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관행처럼 통해 왔다. 훈육의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었다. 피해를 봐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용기를 내 상담을 청해도 되레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쌍방 간 합의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 묵인하고 덮기 바빴다.
이제 와서 지난 일을 거론해봤자 득 될 게 없다. 늑장 대응, 원인 파악, 책임 소재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당장 급한 것은 현장으로의 재량권 이양인 듯싶다. 매뉴얼이나 규정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다만 예측 못 한 비상사태에서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권이 현장에 함께 주어져야 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지휘부가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에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범정부적 대응은 용이해졌을지 모르나, 참여 부처가 늘면서 의사결정 효율이나 실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너나없이 현장에 총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확진자 폭증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감염발생국 2위다.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조기 수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매뉴얼은 일처리를 위한 촉매가 되어야지, 방해하는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집중은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한다. 아마추어식 도식적 대응보다 전문성 무장된 프로다운 실사구시적 대처가 낫다. 지금은 전문가가 진두지휘에 나서야 할 때다. 계급이나 체면 따위를 가릴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 p.52, 「2020년 2월 25일 _ 코로나 재앙에는 프로가 진두지휘해야」 중에서
낭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이 나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수주 가뭄 속에서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선산업 호재를 넘어 국민적 경사다.
정부도 신성장동력 확보에 안간힘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코로나 충격 버티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려는 구상이 다부지다.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공공부문부터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나가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이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담겼다.
정부의 집념과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5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7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우선 올해 추진할 과제를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5조 1,000억 원을 반영한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이 여럿 포함된 만큼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p.127, 「2020년 6월 9일 _ ‘한국판 뉴딜’, ‘한국판 마샬 플랜’으로 키우자」 중에서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여자배구단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서 시작되었다. 남자배구에서도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학폭 의혹이 일었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자매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폭력은 실로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터질 게 터졌다. 체육계는 폭력과 체벌의 온상이었다. 후배나 다른 선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관행처럼 통해 왔다. 훈육의 명목으로 폭력이 용인되고 정당화되었다. 피해를 봐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용기를 내 상담을 청해도 되레 문제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쌍방 간 합의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다. 묵인하고 덮기 바빴다.
--- p.286, 「2021년 2월 17일 _ ‘폭력 공화국’ 오명 벗는 날, 대한민국 선진국 되는 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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