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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처음 시작하는 단기속성 경매 공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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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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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868588
ISBN10 899186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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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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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분석 후 점유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고가매수인인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진정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경매가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유가 무슨 뜻입니까?"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입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적 지배는 잠금장치를 하거나 타인의 출입을 배제할 수 있어야 사실적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란 부동산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p.41

"유치권자는 점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황조사보고서를 보면 소유자 점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했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일은 2009년 2월 18일입니다. 유치권신고자는 2009년 2월 18일 이전부터 경매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현황조사를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10시 11분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신고자 **건설이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준공 이후 채무자가 거주하여 오다가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건설은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점유하였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를 개시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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