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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과 남한 학자들의 논평

이영선 편저 | 오름 | 1998년 08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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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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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8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93쪽 | 148*210*15mm
ISBN13 9788977780590
ISBN10 897778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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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영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

저서로 경제계획론,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북한의 개혁전망과 통일과제, 통일준비, 북한진출 기업전략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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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서의 의미
남과 북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서로를 향해 변화하라고 외쳐왔다. 그러나 실상 남과 북은 별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또 만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설사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남한을 바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교육받고 남한사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의 입장에 서 본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정치·경제·문화의 세 분야에 걸쳐 북한 출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통일을 위해 남한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발표하게 하였다. 북한 출신 학자들이 북한사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은 수없이 있어 왔으나 북한출신 학자들이 과연 남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글과 발표는 별로 있어오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만으로 남한의 변화방향을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학자들로 하여금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책은 바로 북한 출신 학자들의 남한사회의 변화방향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남한학자들의 논평, 그리고 다시 북한출신 학자들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Ⅱ. 본서의 구성
먼저 북한의 외교관을 지냈던 현성일은 '통일을 위한 남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방향'의 글에서 남한의 정치가 북한주민에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한다. 즉 남한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실현, 국제적으로 제위를 인정받고는 있으나 남한 정치가 아직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정책의 대외의존성 등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 대학에서 경제학을 교수하던 조명철은 '남북한의 경제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과 과제'의 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남한의 정부와 기업에게 비판적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통일안보와 경제협력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열>과 <다름>의 남북문화'의 글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제도의 통일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문화의 통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학도인 김명세의 입장이다. 그러나 글의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문화의 통합 또한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문화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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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제의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으나, 이에 앞서 현재의 남북한의 체제 대립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황장엽 비서의 경우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닌 봉건군주제도라고 평한 바 있는데, 나 역시 정치 부문에 관해서 만큼은 사회주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북한의 이념인 주체사상도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수령관'으로, 결국 하나의 봉건군주이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남북한의 체제 비교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겨우, 그리고 북한에 대해 부문별로 연구 평가하는 경우에도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와 다른 특유의 체제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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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의 외교관을 지냈던 현성일은 "통일을 위해 남한의 정치 사회적 변화방향"의 글에서 남한의 정치가 북한주민에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한다. 즉 남한은 군부독재을 종식하고 민주화를 실현, 국제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는 있으나 남한 정치가 아직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정책의 대외의존성 등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대학에서 경제학을 교수하던 조명철은 "남북한의 경제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과 과제"의 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남한의 정부와 기업에게 비판적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통일안보와 경제협력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며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열>과 <다름>의 남북문화"의 글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제도의 통일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문화의 통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학도인 김명세의 입장이다. 그러나 글의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문화의 통합 또한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함으로써 문화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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