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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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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 새로운 북핵, 4강 외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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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153*225*30mm
ISBN13 9788950993191
ISBN10 89509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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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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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 국내 정치에 종속된 외교, 이념성과 당파성,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한국 외교의 5대 수렁은 한국 외교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이다.
--- p.26

우리의 대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미·중 경쟁이나 미·러 대립의 주술이 북핵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북핵의 문제점과 국제적 책임을 설득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 p.40

우리가 제재 압박을 추구하면서도, 언젠가 재개될 협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압박은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이를 통해 비핵화의 본질적 진전을 기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42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웃인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이해 또한 중시한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 비확산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의 행보는 혼란스럽게 비친다. 근자에는 여기에 미·중 간의 불화라는 추가 요소가 투영되어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
--- p.49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한국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지·전략적 정책 이슈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 p.53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정해진 후 판문점에서 6차례 문안 협상을 했으며, 그것으로 모자라 회담 당일 새벽까지 싱가포르에서 문안 조정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켜냈고, 자기식의 비핵화 접근 방법에 대한 미국의 동조까지 얻어냈다. 이처럼 치열한 담판 끝에 원하는 합의문을 만들었으니 북한으로서는 외교 대첩으로 여길 만하다.
--- p.95

특히 미국의 정책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는 트럼프의 관점이 있고, 관료의 관점이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트럼프 이외의 정책 중심과 교감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정책은 이 두 그룹 간의 논의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전 선언 제안의 변형이다.
--- p.105

탈냉전 시기에 소련의 보호망이 사라지는 상황을 겪은 나라가 북한만은 아니었다. 동구권과 중앙아시아의 공산국가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특이하게도 핵무장을 통한 생존이라는 길을 추구한 것이다. 북한이 그 길을 택하기까지 한국, 미국, 북한이 취한 대응을 돌이켜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떠오른다. 우선은 중요한 협상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 p.135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합의 위반이지만, 미국으로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합의이므로 중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없앤 동안,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늘려 왔다. 지금 중국은 2,00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미국 군사력의 중국 주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어 있다.
--- p.139

북한에 있어 제재 해제는 비핵화로 가는 도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지, 그것이 북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핵 협상의 본질적 소재는 안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재 해제와 일부 비핵화 조치가 교환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동하는 효과를 낼 뿐 비핵화의 큰 진전을 견인하지는 못한다.
--- p.159

북한은 미국과 탈레반 간 합의를 검토하였을 것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역시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하며,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을 법하다. 자기중심적이고 편집적인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이 탈레반의 테러 세력 지원 카드처럼 미국을 견인할 결정적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 p.188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접한 한반도의 안정을 고도로 중시한다. 한반도에서 불안정이 생기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 p.210

사실 한·미 정상회담 언저리에서 나온 최대 뉴스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발표였다. 한국에서는 이 발표가 가볍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호의를 더는 앉아서 바라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직접 나서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
--- p.232

북한이 미·중, 한·중 간의 마찰을 추가 도발의 기회로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이 일정표에 들어 있을 터라 최적의 타이밍만 노리고 있을 것이다.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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