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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02쪽 | 224*154*30mm
ISBN13 9788959595433
ISBN10 89595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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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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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류와 주식회사

1. 법인과 회사 분류
법인法人에서 인人은 사람이 법률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생명체이므로 생존하는 동안 자연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기업은 비생명체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은 여러 곳에 건물과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체로서 재산에 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기업에 자연인처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법인 개념이다. 경제적 실체로서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인격체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이다.

법인은 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종류가 있는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사원)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로 업무상 종업원은 있지만 구성원인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영리법인이란 구성원(사원)들의 이익을 창출하여 구성원에게 이익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적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지만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고 전부 비영리법인이다.

법인으로서 회사는 현행 상법상 다음의 다섯 종류가 있다.
회사 용어에서 ‘사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원, 대리, 과장 등의 직급으로 종업원의 의미가 아니고 회사의 구성원, 즉 회사 주인이라는 뜻이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업무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의 지위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다. 사원 간 인적 신뢰관계가 깊은 소수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기업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집행한다. 역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3)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이며 각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인적공헌비중이 높은 청년벤처창업, 컨설팅, 투자펀드 업종에 적합하다.

4) 주식회사
주식의 한 주당 액면가액을 소액으로 분할 발행하여 투자자(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는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이며 기업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에 위임한다. 주주가 많고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적합하다.

5) 유한회사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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