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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의미, 문명 1

죄, 의미, 문명 1

: 철학과 형법총론의 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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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68쪽 | 1100g | 152*225*40mm
ISBN13 9791166290350
ISBN10 116629035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오랫동안 책임은 인간이 자유의지(自由意志)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법(適法)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한 데 대한 비난(非難)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인간의 의식적 자유의 관념이 환상(illusion)이라는 신경과학(neuroscience)의 실험이 제시되었다. (중략) 이 실험 이후로 40여 년 동안 많은 추가적 실험들이 행해졌고, 신경과학자, 철학자, 사회심리학자 등 많은 학자들이 자유의지 논쟁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이 모든 논의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책임 개념을 제시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책임개념은 인지적(認知的) 자유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면책성은 문명적(文明的) 자유의 결여(缺如)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1권의 논의 내용이다.
---p.6

우리는 근대 이후 500년이 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하며, 그러한 개개인들이 합의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이성(理性)의 빛에 의하여 자연의 진리를 밝혀내어 문명(文明)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은 자유의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槪念)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그러한 정신, 마음, 이성(理性), 자아(自我)와 같은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경세계에는 이들에 대응하는 신경상관자(神經相?者, neural correlates)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p.7

우리 문명사회는 (원시 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살인을 찬양하는 대신 살인을 죄(罪)로 만들었다. 그 외 여러 가지 행위들을 죄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질서(社?秩序)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秩序)가 탄생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사회와 문명의 탄생이기도 하다. 즉, 범죄를 처벌하는 질서가 성립되는 것이 문명의 탄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국가와 권력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죄와 국가와 문명은 동시에 탄생하였다기보다 그것은 하나이다. 죄의 개념은 동시에 불법(不法)의 개념과 정당성(正?性)의 개념을 형성한다.
---p.21

우리는 과연 약 4,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사회에 관하여 더 나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까? (중략)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범죄의 정의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독일체계(獨逸?系)가 제시한 것으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이다’라는 정의이다. (중략) 사회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범죄의 개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하여 위 범죄정의에 기초하는 독일체계는 미국의 hearsay rule(?聞法則)과 함께 인류가 창조한 사회인문학(社?人文?)에서 최고의 발명(發明)으로 평가된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만일 범죄개념의 정의에 대하여 뭔가 다른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독일체계와 영미체계를 종합한 새로운 범죄론 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범죄개념의 정의도 제시할 것이다.
---p.22

인지적 자유의 부담으로서 책임은 가혹한 것이다(타행위가능성이 없다). 여기에 우리 문명은 면책성(免責性)의 개념을 문명의 콘텐츠로 발전시켜 왔다. 책임과 형벌은 우리 문명의 한계(限界)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인류는 멀리 3,800년 전부터 또는 2,00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책임에 예외(例外)를 인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것이 면책성(免責性)이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책임보다 면책성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면책성의 근거를 문명적(文明的) 자유의 결여(缺如)로 규정한다. 문명적 자유란 우리의 문명이 보장해 주는 자유이다. 그것은 가시세계에서의 의식(意識)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는 의식적 자유(自由)에 기초한다. 문명적 자유는 문명의 수준(水準)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합리적(合理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개인에게 문명이 제공해 주어야 할 자유이며, 문명의 수준을 반영하는 자유이다.
---p.38

자유의지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결정성(決定性)에 의해 규정되나, 의미론적으로는 자유롭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유의지가 없으나 의미론적으로 인지적 자유가 있다. 브루투스(Brutus)가 시저(Caesar)를 살해한 행동은 결정론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공화국의 적을 살해한다는 그 행위의미(行?意味)는 브루투스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神?)이다. 존재론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정성과 자유가 동전의 양면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인간존재에 귀결된 진화의 신비이다.
---p.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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