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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리뷰 총점10.0 리뷰 5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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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62g | 147*217*15mm
ISBN13 9791197142246
ISBN10 119714224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소위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은 대부분의 기업에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면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성과를 낼 기회를 희생시키고 근시안적으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된다. 즉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들과 고객,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며 기업이 무모하고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들을 주저하지 않게 한다. 결국 소비자, 직원, 사회 공동체, 투자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 p.22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주 가치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법률적 의무 사항도 아니고 현대의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법은 상장기업의 이사들에게 주가나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랬던 적도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사회가 이사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는 한, 기업법은 이사회에 여러 면에서 자유 재량권을 보장해 상장기업이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 p.35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철학적 주장도 기업의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기업의 이익에 대해 유일한 잔여 청구권을 가진다는 생각, ‘주인’으로서 이사진을 고용하고 통제하여 그들이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모두 잘못 알려진 것이다.
--- p.41

이 논리에 결정적 문제가 하나 있다. 기업법이 이사회, 경영진, 직원들에게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장기업의 이사와 경영진에게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생각은 그야말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 p.70

일반인과 저널리스트, 심지어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은 종종 무심코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때로는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법대 교수들조차 별 고민 없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스스로 존재한다. 자연인이 누구에게 소유당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p.92

만약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술적인 관점에서 주주가 기업의 잔여 청구권자라는 주장은 한눈에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 파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남은 모든 이익을 주주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 p.97

법률상 ‘주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대리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한 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인은 고용인의 채용 이전에, 그리고 그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 구성에서는 기업의 ‘설립자’가 기업을 위해 일해줄 이사회를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이사회가 존재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집할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된다. 기업 자신과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이사회가 먼저,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만 (‘주인’으로 여겨지는) 주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 p.100

주주 중심의 기업이 더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수십 건의 실증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주 최우선주의가 실제로 기업의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난다는 믿을 만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p.112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으로 인해 표준적인 주주 중심 모델은 딜레마에 빠진다. 주주마다 선호가 다르다면 주주 중심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주주의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 만약 주가가 펀더멘털 가치를 항상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회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를 원하는 장기 투자 주주와,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같이 오늘의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단기 투자 주주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 p.145

안타깝게도 투자에 관해서는 주주 최우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의 하이드 씨를 끄집어내도록 설계된 듯이 보인다. 기업의 표준적인 주주 중심 모델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사회,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가를 올리도록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해도 괜찮으며 그것이 주주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주주 가치라는 말은 다른 투자자 대부분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p.202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유명한 말을 했다. “경제 학자와 정치사상가의 사상은 옳건 그르건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실 이 세상은 극소수에 의해 움직인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성의 영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믿지만, 항상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일 뿐이다.” 냉정하게 볼 때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는 죽은 경제학자의 사상이 남긴 흔적일 뿐이다.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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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오래전에 죽은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여과 없이 수용하며, 여전히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은 누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이고도 묵직한 물음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담론 전개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창적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서스틴베스트 대표)
주주 최우선주의 논쟁은 지금 기업법과 재무학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이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그동안 우세를 점해왔던 주주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벌어지는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간의 논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송옥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에 기업이 사회적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악의 축으로 몰리고 있다. 환경-사회-거버넌스(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이 책은 기업이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중요한 기구로 어떻게 주주의 이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업 경영자,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 읽어야 할 필독서다.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주 가치 극대화는 경영상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선택 사항일 뿐이다.” 저자는 통념을 깨면서 법적으로 주주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확인한다. 주주 가치 경영은 기업의 장기 전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없다. 이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도 살아남은 주주 가치 신화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서다. 심지어 간결하고 선명한 서술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책.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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