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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03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64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73005 |
| ISBN10 | 894607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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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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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우주공간을 냉전기를 배경으로 한 고전 지정학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일국의 주권적·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탈지정학의 공간인 데다가, 최근에는 탈지정학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과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또한 뉴스페이스의 등장은 우주공간을 자유주의적 비지정학의 초국적 비즈니스와 국제협력의 공간으로 인식케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 문제를 안보화하는 구성주의적 비판 지정학의 동학도 작동한다. 이렇듯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의 다양성은 이 글이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 우주의 무기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베이더우 시스템 군사용 버전의 정밀도 향상과 오차범위 축소 노력 등이 있겠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중에서
우주력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국력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우주력의 강약과 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러시아의 위성 운용 능력 감소,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기지 사용이나 위성에 필요한 전자부품의 높은 수입 비율 등 우주영역 전반에 걸친 지나친 해외 의존,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우주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국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력을 제고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다시금 입증하기 위하여 우주역량 회복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우주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중에서
프랑스는 우주를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프랑스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목표하에 1965년에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존재감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던 유럽의 우주개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독자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며,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 요컨대, 러시아·일본·인도·프랑스 등 우주강국들도 모두 자극으로 추동되는 안행 모습을 보이며, 우주의 군사화·무기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중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이 다극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위성의 궤도와 신호·주파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이다.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일종의 국제적 룰에 따라 경쟁하고 또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정치적 속성을 갖는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은 기술 특성상 본질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제협력 이슈는 자국의 이권 보호와 관련해 더욱 다양하고 첨예해지고 있다. 최근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 양상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중에서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개발의 다원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립 및 국제조약의 창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싼 미·서방과 중러 간 대립이 현저한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6월 신우주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협력적 접근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과 관련해 과거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수적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적인 국제규범 논의보다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중시하는바, 이 배경에는 우주경쟁의 다원화, 우주 예산의 상대적 감소, 우주 환경의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안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 우주의 무기화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베이더우 시스템 군사용 버전의 정밀도 향상과 오차범위 축소 노력 등이 있겠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중에서
우주력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국력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우주력의 강약과 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러시아의 위성 운용 능력 감소,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기지 사용이나 위성에 필요한 전자부품의 높은 수입 비율 등 우주영역 전반에 걸친 지나친 해외 의존,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우주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국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력을 제고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다시금 입증하기 위하여 우주역량 회복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우주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중에서
프랑스는 우주를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프랑스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목표하에 1965년에는 미국과 소련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존재감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던 유럽의 우주개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더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독자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며,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 요컨대, 러시아·일본·인도·프랑스 등 우주강국들도 모두 자극으로 추동되는 안행 모습을 보이며, 우주의 군사화·무기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중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이 다극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위성의 궤도와 신호·주파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이다.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일종의 국제적 룰에 따라 경쟁하고 또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정치적 속성을 갖는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은 기술 특성상 본질적으로 민군겸용기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제협력 이슈는 자국의 이권 보호와 관련해 더욱 다양하고 첨예해지고 있다. 최근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 양상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중에서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개발의 다원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립 및 국제조약의 창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싼 미·서방과 중러 간 대립이 현저한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6월 신우주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협력적 접근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과 관련해 과거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수적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적인 국제규범 논의보다 동맹국 및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중시하는바, 이 배경에는 우주경쟁의 다원화, 우주 예산의 상대적 감소, 우주 환경의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안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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