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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국제개발협력

열두 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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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46g | 153*224*18mm
ISBN13 9788946080683
ISBN10 89460806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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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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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대두된 도전과제들은 인류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처와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체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로서 193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5년 9월 출범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체제가 개도국의 절대빈곤 및 교육과 보건 같은 기초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면, SDGs 체제는 MDGs 체제의 성과와 교훈을 계승하되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며 시작되었다. 17개 상위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는 생태계와 환경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인류사회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p. 12

그동안 인류는 기술 및 경제적·사회적 혁신을 통해 2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절대빈곤의 현저한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혁신의 과정에서 지구 구석구석이 이웃으로 연결되었고, 인류 전체가 이제는 지구화된 시스템의 새로운 위기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성과는 나누면서 공존해야 하게 되었다. …… 급속히 증가한 세계 인구가 개선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며, 제한된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데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 의식의 고양, 정부들의 적절한 정책화 노력, 원조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현명한 정치적 타협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 p. 39

포용적 성장은 양적인 경제성장과 그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과 질 역시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하고, 그 성장의 혜택이 다시 공평하게 분배되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평등 해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개인들의 삶의 질까지도 고려한 개념으로 전통적인 성장론보다 훨씬 고려할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정책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 p. 57

현대식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것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혜택을 가져다준다. 또한 전력보급은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 교육, 정보통신 등 다양한 개발현안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크다. 특히 현대식 에너지를 활용한 주방환경 개선은 기존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감소, 노동시간 단축 등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인권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p. 84~85

도시화를 먼저 경험했던 국가의 도시 개발 및 관리의 교훈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것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필요한 전형적인 영역이다. 한 도시에서 성공했던 정책, 계획, 사례가 다른 도시에 적용되었을 때 동일한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접근이 아닌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성과 또는 수익이 우선이 아닌 인권, 포용, 평화,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의 접근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실현 가능할 것이다. --- p. 90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형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제품 자체도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다 쓰고 남은 제품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경제성장과 빈곤퇴치가 최우선의 목표인 개도국은 지금까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 패턴이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바로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 및 폐기물 이동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SCP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p. 134

성평등은 대표적인 범분야 이슈로 불린다. 이는 여성의 임파워먼트 혹은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여성정책 제도의 수립이나 정책 역량의 증진과 같이 독자적인 이슈로서 갖는 가치 이외에 다른 분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협력을 통한 성평등 달성 추진에 있어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 p. 167쪽, ‘제6장 성평등과 인권’

국제사회에서의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극심한 전쟁 및 갈등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억압적 제도를 길들이며, 갈등으로 탄생한 폭력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합의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쟁국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p. 196

취약국과 이주 문제는 취약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취약국과 강제이주가 테러 등 국제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에서 강제이주자 입국 거부 정책이 확산되면서 취약국과 선진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강제이주자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더욱 취약해지면서 세대를 이어 피해가 이어지는 ‘잃어버린 세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크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부분은 취약국 문제가 해당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국제안보와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정치적 의지를 공고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p. 225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현재의 상태로 지속될 경우,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제공자였으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요구된다. --- p. 261

개발재원은 SDG 17번 개별 목표에서 언급될 만큼 SDGs 이행에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모두 참여하는 개발재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내 세수 확보를 통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ODA 현대화, 민간 기업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ODA 인정, 공적자금으로 인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규모 측정, TOSSD 도입 등 국제공공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민간 부문도 민간재단, 유한책임회사,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p. 285~286

기술혁신과 진보는 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혁신과 진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은 개도국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인터넷과 정보혁명의 시대를 지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도국의 고용과 산업구조에 큰 충격을 주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개도국의 상대적인 변화가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개도국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의 차이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 적정한 기술은 한시적인 해결방안일 뿐 따라잡기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p. 290~291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원조와 개발의 상관관계 유무 확인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성 증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199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효과성 유무 논쟁에서 벗어나 개별 협력활동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흐름이 전개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원조 수행 체계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것이 로마 선언의 원조효과성부터 부산 선언문의 개발효과성으로 이어지는 파트너십 체계이다. 원조와 거시적 경제사회 발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던 원조효과성 담론은 부산 선언문 이후 원조 이외의 개발활동을 포괄하는 개발효과성 논의로 확대된다. --- p. 322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성장을 달성해왔다. 그러나 테러, 양극화, 기후변화, 식량위기, 환경오염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 상호 신뢰, 위험 및 책임 공유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보다 책임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주체인 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시장 실패, 거버넌스 격차 및 신뢰 부족 문제가 있다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여러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동을 통합, 조율하고 다양한 개발목표와 분야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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