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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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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802g | 158*230*34mm
ISBN13 9788932921051
ISBN10 8932921059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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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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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창조〉와 〈부의 추출〉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부의 추출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부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국부〉의 진정한 원천은 부의 추출이 아니라 부의 창조에 있다. 즉 국민의 창조성과 생산성, 그리고 생산적인 상호관계에 있다.
--- p.12

지대 추구rent-seeking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부의 창조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파이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려는 시도와 관련 있다. 정책 결정자는 지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모든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경제가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 p.27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CEO가 기업 이익의 큰 부분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법은 더 높은 불평등과 더 낮은 성장으로 이어진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회 균등이 필요하며, 기회 균등은 다시 소득과 부의 평등을 필요로 한다.
--- p.28

미국인의 40퍼센트는 아이가 아프거나 자동차가 고장 나 400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사소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제프 베조스(아마존),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인구 하위 절반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 p.38

부의 진정한 원천은 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이다. 과학과 기술은 지난 250년 동안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조직 또한 똑같은 시기에 걸쳐 발전했다. 그러한 조직에는 법치주의,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는 경쟁적인 시장, 견제와 균형을 갖춘 광범위한 민주주의 제도가 포함된다.
--- p.40

나는 금융적 부에 대한 추구는 결국 비생산적인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금융적 부의 성장은 실질적인 국부의 희생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사실은 오늘날 금융화 시대의 성장 둔화를 잘 설명해 준다.
--- p.42

국가의 전체 부가 피해를 입을 때, 부의 상당 부분이 아래에서 올라온 1퍼센트 역시 피해를 입는다. 아래 계층의 부가 위축될 때, 위로 올라가는 부도 위축된다. 현대 경제학이 밝혀낸 한 가지 사실은 국가의 불평등이 심각할 때(특히 불평등의 정도와 방식이 미국과 비슷할 때) 경제 성과가 낮다는 것이다.
--- p.55

일반적인 대학 경제학 교과서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모든 장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힘〉이라는 단어는 한두 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착취〉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용어 사전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춰 버렸다.
--- p.59

토마 피케티와 공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율 인하가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 감세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레이건의 부자 감세와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노동력 공급이나 저축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더 빠른 성장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 p.62~63

미국의 실질적인 문제는 미국 사회가 자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 기술에 대한 지나치게적은 투자,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규제, 혹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문제의 원인이다.
--- p.64

미국식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 대다수에게 빠른 경제 성장과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그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 p.67

이제 우리는 부유한 국가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
--- p.69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스스로 부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를 빼앗거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상속이다.
--- p.85

몇 년 전만 해도 하위 절반의 부를 차지하는 부자들을 모두 태우기 위해서는 두 대의 대형 버스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24명을 살짝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며,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의 모든 인구가 보유한 부를 합친 것만큼의 부를 갖고 있다.
--- p.85

우리는 부자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을 혼동했다. 다시 말해 국가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부의 창조와 착취를 구분하지 못했다. 미국 사회는 에너지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착취에 집중했던 반면, 진정한 부의 창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p.89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고유한 가치와 믿음을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모두가 기업 지배와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두가 중국처럼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거나 프라이버시에 무관심한 방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 p.156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금융 분야는 오늘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버렸다. 현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효율적인 금융 시장이 필수적이다. -163면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 p.215

기업은 탄소 보조금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경제는 세 배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더 나은 환경,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 증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수요 증가를 말한다.
--- p.283

더 강력한 누진세와 양도세, 공적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수준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 소득을 더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재분배에 대한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분배〉를 강조해야 한다.
--- p.288

현대 기술은 돈의 불평등을 정치적 힘의 불평등으로 즉각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 p.352

2017년에 발생한 전 세계 부의 82퍼센트는 상위 1퍼센트로 흘러 들어간 반면, 하위 50퍼센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다.
---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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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놀랍도록 위대한 경제학자.
- 폴 크루그먼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타당한 설명을 제시한다.
- 개빈 제이컵슨 (파이낸셜 타임스)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자신의 앞선 연구(소득 불평등, 세계화, 금융화)를 토대로 꽤 커다란 야심을 더하고 있다.
- 대니얼 드레즈너 (뉴욕 타임스)
스티글리츠는 잘못 관리된 세계화, 금융의 자유, 불안정한 기술 변화가 불러온 불평등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가짜 특효약을 팔아 대는 정치 선동이 또 다른 말 잘듣는 청중을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 [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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