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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2쪽 | 396g | 152*223*20mm |
| ISBN13 | 9791190093170 |
| ISBN10 | 119009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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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대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본질은 북한 핵무기 대 한미동맹의 대립구도처럼 보인다. 북한의 내적 세력 균형 정책 대 한국의 외적 세력 균형 정책, 북한 핵 억제 대 한미 확장 억제 혹은 한국 자주국방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안보 딜레마는,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패권 경쟁과 연계되는 또 다른 특이성을 띠게 되었다.
---pp.32,33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강압과 관여로 나누는 것은 물론 이념형의 차원에서다. 현실에서는 강압이 우세한 경우에도 외교적 소통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반대로 관여가 우세할 때에도 봉쇄와 억지, 방어 등 군사적 대비를 병행했다. 하지만 강압-관여의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정책담론은 북한의 위협과 능력, 한미동맹의 역할, 미국의 이익과 능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이한 우선순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p.49
독일 분단과 한반도 분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상호주의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던 요인들 가운데 서독 사회의 분단인식이 변화가 있었다. 과거 서독이나 현재 한국이 스스로 지역 질서나 분단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서독이 관계 개선에 수반하는 서독의 영향력 침투를 두려워했던 동독을 변화시키기 매우 어려워했듯 지금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입장도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서독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98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느 정책이 더 적실성을 갖는가? 이근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해답은 어느 정책이 좀 더 평화적이고 북한과 남한 모두 최소한의 부작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가를 고르는 데 있다. 즉 갈등과 대결,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담보와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그 수단은 강제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의 설득과 보상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p.154
평화다원주의라는 말은 그저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거나, 모든 입장들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니다. 가치론적 차원에서 누군가의 평화론이 더 옳거나 도덕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객관적 기준을 단박에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실에서는 한결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가 옳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상태를 기대한다. 평화조차 자기중심적 해석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평화는 사실상 ‘평화들’이라는 사실을 일단 긍정하고서, 이 다양성을 충돌이나 갈등이 아니라 공평과 조화라는 상위의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pp.168,169
역사적으로 비동맹이 결코 중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강대국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반식민주의 국가의 협정에 의한 거부이자 물질적 대가를 수반하는 정치적 평등에 대한 요구였던 것처럼, 더 넓은 정치 미학적 자리매김으로서의 비동맹은 편들기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종종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과 권력의 공간과 원천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pp.32,33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강압과 관여로 나누는 것은 물론 이념형의 차원에서다. 현실에서는 강압이 우세한 경우에도 외교적 소통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반대로 관여가 우세할 때에도 봉쇄와 억지, 방어 등 군사적 대비를 병행했다. 하지만 강압-관여의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정책담론은 북한의 위협과 능력, 한미동맹의 역할, 미국의 이익과 능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이한 우선순위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p.49
독일 분단과 한반도 분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상호주의 적용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던 요인들 가운데 서독 사회의 분단인식이 변화가 있었다. 과거 서독이나 현재 한국이 스스로 지역 질서나 분단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서독이 관계 개선에 수반하는 서독의 영향력 침투를 두려워했던 동독을 변화시키기 매우 어려워했듯 지금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입장도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서독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려 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98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느 정책이 더 적실성을 갖는가? 이근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해답은 어느 정책이 좀 더 평화적이고 북한과 남한 모두 최소한의 부작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가를 고르는 데 있다. 즉 갈등과 대결,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담보와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그 수단은 강제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의 설득과 보상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p.154
평화다원주의라는 말은 그저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거나, 모든 입장들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니다. 가치론적 차원에서 누군가의 평화론이 더 옳거나 도덕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객관적 기준을 단박에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실에서는 한결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가 옳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상태를 기대한다. 평화조차 자기중심적 해석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평화는 사실상 ‘평화들’이라는 사실을 일단 긍정하고서, 이 다양성을 충돌이나 갈등이 아니라 공평과 조화라는 상위의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pp.168,169
역사적으로 비동맹이 결코 중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강대국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반식민주의 국가의 협정에 의한 거부이자 물질적 대가를 수반하는 정치적 평등에 대한 요구였던 것처럼, 더 넓은 정치 미학적 자리매김으로서의 비동맹은 편들기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종종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과 권력의 공간과 원천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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