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위축효과
Author: 이정기 저

도서정보도서정보
리뷰/한줄평 0 / 0 리뷰/한줄평
배송/반품/교환배송/반품/교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28쪽 \| 12818820mm
ISBN13	9791128816413
ISBN10	1128816415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이정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 혹은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막걸리 보안법’으로 조롱될 정도로 추상적, 주관적 법집행을 가능케 했다고 비판한다. 법안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코미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02 국가보안법과 위축효과」중에서

가짜뉴스, 언론의 부당한 보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학자들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축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자본을 가진 나쁜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하는 독립언론이나 영세언론의 표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0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위축효과」중에서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표적 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한다(이승현, 2017). 혐오표현이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07 혐오표현과 위축효과」중에서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이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09 위축효과 심리 2: 개인의 인식」중에서

침묵의 나선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인식될 때, 그 사람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택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이론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지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성향과 상반된 정치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개인은 정치적 표현을 함에 있어 위축효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10 정권·정치적 성향과 위축효과」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위축효과’ 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 징벌적 손해배상, 전략적 봉쇄 소송 등 위축효과 일으키는 구조적, 개인적 요인 분석과 대안 제시 『대만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과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2020)에서 보수 정권과 민주 정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이정기 저자가 신간 『위축효과』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구조적(법, 제도적), 개인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위축효과는 자신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채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상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다. 건강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힘을 가진 소수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힘이 없는 다수는 의견 표명을 꺼리는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이나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이 겪은 고초, 표현보다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의 결과로 위축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천착해 왔던 저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위축효과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의 강력한 힘을 고찰한다. 국가보안법,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략적 봉쇄소송 등은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로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경제적, 법적 보복이 두려워 표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자기 검열과 위축효과를 일으킨다. 이 책은 국가, 사회, 개인 등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면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