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516g \| 15221020mm
ISBN13	9788956254258
ISBN10	8956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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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민주적 경제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다. 우리 모두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소비와 지구의 재생 능력이 균형을 이루며, 보통 사람들의 의견과 염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근본적으로 인종·성·국적·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번영을 누리도록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민주적 경제의 핵심은 공공선common good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공공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열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열망은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열망보다도 우월해야만 한다.”
--- p.29

자본 편향은 정책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근로 소득 세율보다 낮게 매긴다든가, 거대 은행의 파산은 공적 자금으로 구제해주면서 평범한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차압당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지역과 동네 영세 사업체를 파산시키는 대기업에 엄청난 감세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자본 편향은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 다시 말해 이 체제의 설계와 규범, 제도와 기관과 자산 소유 등에 훨씬 더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

주식을 불과 몇 분 쥐었다 팔아치우는 투기적 투자가마저도 기업 소유권을 마음껏 행사하건만, 수십 년을 일한 직원은 경영은 물론이고 제 손으로 창출한 이윤에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시스템의 볼모가 됐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해봐야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한없이 폭증하는 각종 위기의 배후에 이러한 추출적 경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처절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 엘리트들이 재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방식, 노동자의 임금이 항상 같은 선에 묶이고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방식, 경제 성장을 지상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구의 회복력을 좌절시키는 방식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p.33

민주적 경제라는 말은 아직 그리 많이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을 써야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움직임들이 스스로 운동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운동의 여러 조류를 통합해 살필 수 있는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운동이 케케묵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잠재력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이로써 담대하게 큰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다. 민주적 경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형 경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에다 이런저런 규제와 사회 안전망을 추가한 것도 아니며, 녹색 기술을 얼기설기 덧붙인 것도 아니다. 민주적 경제를 건설하는 일은 그 기본이 되는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고, 기업·투자·경제 개발·고용·구매·금융·자원 등 여러 활동의 방향을 틀어 경제의 핵심 기능이 우리 모두의 공공선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 있는 재설계’ 없이는 지금 이 순간 지구 공동체의 눈앞에 닥친 험난한 시대를 돌파할 방법이 없다.
--- p.38

공통적으로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오랜 기간 배제되고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이 중심이 되도록 계획을 정교하게 짜는 것이다. 급진적인 희망에 그 씨앗이 있다. 절망이 만연할 때 외려 싹트는 파격적인 희망 말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지금, 그리고 이 희망의 씨앗이 작은 세상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지금, 이 희망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다. 민주적인 경제가 또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서 뚜렷하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단순하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체제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근저에 깔린 인식의 틀이다. 하지만 인식 전환에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고, 또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100만분의 1초 사이에 벌어지기도 한다. 마음속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길이 열린다.”

---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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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극소수의 거물이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움키며 승승장구할 때,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출현할 때, 불법 이민자를 막는답시고 국경을 동물원 철창으로 둘러칠 때, 기후 위기가 급속히 가속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 정언명령이다. 하지만 이런 반박과 대응 수준의 운동을 뛰어넘어 진짜로 사회를 바꾸는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튼튼한 비전과 전략에 뿌리박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희망이. 우리는 무엇에 반대하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그 희망의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상상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런 세상을 그려보고, 작은 모델로나마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예전이라면 급진적이라 할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마저리 켈리와 테드 하워드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실험으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지역 규모로 대안적인 경제 형태를 고안하고 실험해보는 고된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만 나중에 정치적인 기회가 왔을 때 대규모 제도와 기관이 출현할 수 있다. 예전에도 그랬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도 이렇게 시도되었고, 캐나다의 단일 의료 보험 체제도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분명한 건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옛 경제 시스템의 충격 요법사들은 이미 이 위기들을 이용해먹을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하고, 더 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계획과 모델이 필요하다. 민주적 경제 시스템을 당장 더 많이 구축하면 역사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다음 시스템으로 나아갈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때 이 책이 참으로 꼭 맞춰 나와준 것이다. 1% 대 99%, 우리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언론의 정치, 경제 기사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인물이 누구일까? 익숙하기로 따지자면 이재용, 일론 머스크를 꼽을 만하다. 실상 그들이 사는 곳은 외계나 다름없을 만큼 머나먼 별천지임에도 그렇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들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개미 주주일 뿐이고, 2년마다 싼 방을 찾아 전전하는 신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다.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남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 일자리, 볕 잘 들고 수압 좋은 집, 한탕 돈벼락이 아니라 적더라도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윳돈 정도다. 남 해치는 일 없이, 이왕이면 서로 온기를 나눠가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고, 힘을 모으고, 주인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정치는 오래전에 민주화되었지만 경제는 한 번도 민주화된 적이 없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면서도 실현되리라는 기대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있다.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계 안에서 모두가 고루 잘사는 것이다. 거창한 이야기일까? 위기가 닥치면,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온 세상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에도 균열이 간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중에 붕 뜬 채로 휩쓸리다 마침내 모든 것이 모호해지는 순간, 공포가 치고 들어온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등지게 만든다. 손잡고 머리 맞대 살 길을 의논해야 할 사람들이 비빌 언덕 잃고 흩어져 제풀에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익숙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의지와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건 아니야!”라고 외치며 우리 안의 균열을 메우는 사람들. 관계 맺고 살아가는 동료, 이웃, 마을, 지역의 안녕이 확보될 때 비로소 나의 안녕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1%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내가 발 디딘 곳을 윤택하게 해주는 경제적 실험에 나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보석 같은 이들이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물결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공동 자산과 모두의 안녕을 현명하게 돌보는 것이 경제의 목표이자, 모든 경제 제도와 경제 활동의 목표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좋은 사회란 한 손에는 정치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경제 민주주의를 놓는 것이다. 마저리 켈리와 테드 하워드는 협동조합 소유의 일터, 정의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선언한 도시, 윤리적 금융가와 윤리적 투자자, 위기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터전을 구축 중인 공동체와 함께 움직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체념과 굴종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다. 왕권신수설은 사라졌고, 아파르트헤이트도 무너졌다. 미투 운동으로 남성 권력자들이 수없이 추락하고 있다. 성별 편향을 인식한 여성들이 정당성의 힘으로 단합했듯, 경제 행위의 주체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위를 향해 움직이고, 중앙의 통제 없이 서로 협력해 조정하며, 시장이 장악한 경제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권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에 의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경제로 가는 길 앵커 기관과의 협력, 임팩트 투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경제 개발, 지역 자산 구축, 직원 소유제, B콥, 공공 은행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공동체의 부를 일구는 일개미들의 실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건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동시다발로 길을 닦고 있을 뿐이다. 마저리 켈리와 테드 하워드는 제각각 분투 중인 풀뿌리 개미들을 도와 새로운 지역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조직들을 아우르는 키워드를 찾아냈다. ‘정당성’과 ‘상상력’이 전제된 가운데, 각각의 사례를 아우르는 일관된 가치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일곱 가지 원칙이 대기업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두를 살리는’ 패러다임임을 확인했다. 그 모형이라 할 ‘클리블랜드-프레스턴 모델’은 물론 완성형이 아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조금 틂으로써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그 효과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전해져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클리블랜드와 프레스턴 사람들은 이제 지역의 실핏줄을 타고 흐르는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가는지 잘 안다. 앞장서서 일하고, 힘을 모으고, 끝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전혀 다른 모델, 전혀 다른 접근법, 전혀 다른 이념들 마저리 켈리와 테드 하워드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점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는 시민 활동가뿐만 아니라, 보수건 진보건 더 이상 현재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을 위한 글이다. 각종 재단, 비영리 병원, 대학, 정부와 비영리 경제 연구소, 임팩트 투자 기관, 진보적인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조합, 지자체장, 시민 단체 리더 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다.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자료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많다. 이 책에서 얻는 교훈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부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공공 영역을 칼질해 팔아넘기고, 금융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제 시스템은 만국 공통인 데다, 장차 이를 대체할 민주적 경제도 마찬가지로 각지에서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가 소개하는 작업들은 영웅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사례들을 참고 삼아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에 의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민주적 경제 윤리 -공동체의 원칙: 공공선이 우선이다 -포용의 원칙: 배제된 이들에게 기회를 돌린다 -장소의 원칙: 지역 자산을 마을에 머물게 한다 -좋은 노동의 원칙: 자본보다 노동이 먼저다 -민주적 소유권의 원칙: 공정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경영 구조를 설계한다 -지속 가능성의 원칙: 생명의 근간인 생태계를 지킨다 -윤리적 금융의 원칙: 투자의 최우선 목적을 사람과 지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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