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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주의를 넘어

전문가주의를 넘어

: 과학기술, 환경, 민주주의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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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1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26쪽 | 616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2756
ISBN10 89460727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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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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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에 함몰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현대사회는 과학화·기술화·전문화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복잡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서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책머리에」중에서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판정 시 역시 국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쪽 전문가들의 견해에 많이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시종일관 삼성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과 같은 백혈병 유발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반도체 공장에서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백혈병 사망자들의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1장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중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룬 물질이나 작업환경이 얼마나 유해한지 알지 못한다. 이들의 증언은 전문가들에 의한 통역이 필요했다. 어느 노동자에게 방사선을 썼느냐고 물으면 “방사선은 안 썼고 엑스레이는 썼어요”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가운데 엑스아르에프(XRF)를 썼다고 말했을 때, 그 증언을 듣는 사람이 엑스아르에프가 엑스레이를 쬐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조사 기구라는 것을 몰랐다면 노동자들이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은 묻혀버렸을 것이다.
---「1장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중에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개발주의·성장주의 이념과 정책은 시간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행동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회문화로 굳어진다. 그 결과 과학기술 자체가 진보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대부분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려는 ‘기술적 해법’ 우선주의, 다시 말해 기술결정론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린 것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세균이 가습기 물통에서 자랄 수 있어 가습기를 매일 번거롭게 청소해야 하는데, 알약 하나만 넣거나 뚜껑에 액체로 된 가습기살균제를 한두 번만 부어주면 세균을 깔끔하게 박멸할 수 있다는 판매회사들의 광고와 선전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편리하고 명쾌한 기술적 해법으로 다가갔던 것이다.
---「3장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중에서

2015년 6월 6일,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일반인 70명이 하루 종일 그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각자 투표로 표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에서 열린 이 행사는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전 세계 77개 국가, 97개 지역에서 진행된 행사들 중 하나였다.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9000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변화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토론한 다음 그 결과가 그해 말에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상 과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했는데, 한국의 시민들도 세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을 찾는 지구적 행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8장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만들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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