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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6쪽 | 394g | 152*225*13mm |
| ISBN13 | 9788947547246 |
| ISBN10 | 8947547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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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양도보다는 취득과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더 정확히는 취득 원천의 편법증여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과세당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 매매 거래 시 업·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의 경우 취득 원천이 부족하다 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의 세법상 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큰 잘못된 선택이다.
--- p.30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입금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입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입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차입을 한 경우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및 이자율 등을 적시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간 차입 거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생활자금 용도로 설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원천이 확인되어 문제가 없어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p.52
조세불복 절차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꼭 갖춰야 하는데, 부과 처분, 즉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분명히 조세불복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인용률은 약 20%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조세불복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세무조사 때 적절한 소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한다.
--- p.89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했다고 해서 이자상당액만큼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법령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이자상당액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상 차용하는 경우, 법정 이자는 9,200,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전 차용의 경우, 차용증의 공증 및 추후 차용 금액의 상환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p.30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입금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입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입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차입을 한 경우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및 이자율 등을 적시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간 차입 거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생활자금 용도로 설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원천이 확인되어 문제가 없어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p.52
조세불복 절차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꼭 갖춰야 하는데, 부과 처분, 즉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분명히 조세불복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인용률은 약 20%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조세불복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세무조사 때 적절한 소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한다.
--- p.89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했다고 해서 이자상당액만큼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법령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이자상당액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상 차용하는 경우, 법정 이자는 9,200,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전 차용의 경우, 차용증의 공증 및 추후 차용 금액의 상환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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