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55문 55답으로 준비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55문 55답으로 준비하는 부동산 세무조사

리뷰 총점9.6 리뷰 8건 | 판매지수 48
정가
16,000
판매가
14,4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유료 (도서 15,000원 이상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394g | 152*225*13mm
ISBN13 9788947547246
ISBN10 894754724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5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양도보다는 취득과 관련해서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더 정확히는 취득 원천의 편법증여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과세당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 매매 거래 시 업·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의 경우 취득 원천이 부족하다 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의 세법상 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큰 잘못된 선택이다.
--- p.30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입금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입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입 거래가 이루어졌고,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차입을 한 경우 상환 방법, 이자 지급 및 이자율 등을 적시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간 차입 거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생활자금 용도로 설명하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은행의 책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원천이 확인되어 문제가 없어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p.52

조세불복 절차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한 번의 기회가 있지만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꼭 갖춰야 하는데, 부과 처분, 즉 해당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분명히 조세불복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인용률은 약 20%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조세불복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세무조사 때 적절한 소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한다.
--- p.89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했다고 해서 이자상당액만큼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법령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이자상당액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상 차용하는 경우, 법정 이자는 9,200,00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전 차용의 경우, 차용증의 공증 및 추후 차용 금액의 상환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p.168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6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2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4,4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