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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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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큰글자도서)
[도서]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큰글자도서)
유영수 저 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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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큰글자도서)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50g | 140*210*20mm
ISBN13 9791160806601
ISBN10 11608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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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MD 한마디

20세기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좇아가야 할 선진국이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침체된 일본 대중문화에 비해 K-POP과 한국 영화의 약진이 돋보인다. 일본은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 책은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일본이 위기를 진단했다. - 손민규 사회정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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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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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의 유죄율’은 양면성이 있다. 일본 검찰은 이 수치를 자랑스러워하고, 신화로 여긴다. 철저한 ‘정밀精密 사법’을 통해 유죄라고 확신이 드는 사건만 기소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높은 유죄 판결을 끌어낸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의자 처지에서는 너무 절망스러운 수치다. ‘기소=유죄’, 즉 기소되면 재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웬만하면 구속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장기간 구금되는데, 기소되면 거의 유죄라니. 기소되면 말 그대로 끝장인 셈이다. 상당수 일본 변호사와 법학자가 ‘99.9’라는 수치를 일본 사법 체계를 비판할 때 쓰는 이유다.
--- p.20~21

왜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지 못했을까? 언론들은 이토 시오리 사례에서 보듯이 폭로 자체가 어렵고, 폭로해도 처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폭로 이후 부는 역풍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독자의 88.9%는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면서도, 92.9%가 “일본 사회는 추행 등 성폭력 피해의 목소리를 내기에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욱이 성차별 의식을 내면화한 여성이 적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같은 여성이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 p.45

그럼 일본에서 ‘관 우위’의 관점은 근대화 초기에만 있던 인식일까? 적지 않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흘러갔던 사상적 배경에는 개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일본 특유의 공사公私 개념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公’은 국가, 더 나아가 천황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원래의 좋은 뜻과는 거리가 먼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뜻했다. 따라서 ‘公’은 우선시해야 하는 큰일인 반면, ‘私’는 ‘사사로운 일’ 또는 ‘사리사욕’에 가까운 말로, 억제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한다. ‘公私’에 해당하는 영어 ‘public’과 ‘private’라는 단어가 상하관계의 뉘앙스가 없는 대등한 개념인 데 비해, 일본은 항상 ‘公’이 ‘私’보다 위였고 이는 군국주의라는 불행을 불러왔다고 단언한다.
--- p.94~95

가토가 훈장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한국 신문을 찾아보니, 그가 제주도와 경남 등지에서 기생충 퇴치 봉사를 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는 기사가 짧게 실려 있었다. 일본 신문에도 “가토 씨가 저개발국 한국의 기생충 조사를 위해 훈장을 받기 전까지 한국을 여섯 차례 다녀갔다.”고 나와 있었다. 또 다른 일본 신문에는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러 차례 방문해 ‘의학 봉사’를 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731부대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이었다. 가토는 어떤 마음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의학 봉사를 했을까? 731부대 시절 자신이 가담했던 만행에 대한 나름의 속죄라고 생각했을까? 자신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평생 합리화하며 살았을까? 취재하면서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쩌면 적지 않은 일본인이 가토 방식의 ‘반성’과 ‘자기 위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p.114

언론의 정권 견제 능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언론자유도’에서 일본은 66위였다. 2011년 같은 발표에서는 11위였다. 9년 가까운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기간에 계속 뒷걸음질 친 셈이다. 언론의 큰 기능인 정보 전달과 견제?비판 중 후자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2위였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자랑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다. 일본 정치부 기자들이 자국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 ‘위로부터의 시선上から目線’이다. 아직도 정치를 베푸는 걸로, 국민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을 가리키는 ‘민도民度’나 ‘분수에 맞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사적인 자리에서는 ‘백성’이란 단어를 쓰는 정치인이 아직까지 있다니 말 다했다.
--- p.143~144

반면 코로나19 대응에서 일본은 과거 의료복지 선진국의 모습을 더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베노마스크安倍のマスク’로 상징되는 지도자의 무책임과 우왕좌왕, 여전히 확진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크게 부각됐지만, 검사 키트와 선별 진료소의 부족 등 누가 봐도 의료 체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들려오는 소식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일본 전문가가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 누적된 의료복지 시스템의 취약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소 부족 문제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검사의 70%가 보건소에서 이뤄질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공공의료 축소 정책 시행으로 보건소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보건소는 1992년 852곳에 달했지만, 개혁을 이유로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2019년 기준 472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나치게 효율을 추구하다 너무 작아진 것이다.
--- p.168

자숙경찰은 어떤 대상에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콕 찍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긴급사태에서는 외출이나 영업 등을 ‘자숙’해달라는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는 명목일 뿐, 실제로 가해 대상은 ‘괴롭혀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대형 점포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지침을 잘 지킨 작은 음식점과 주점이 표적이 됐다. 재일교포와 차이나타운이 공격 대상이 된 것도 ‘소수자 차별’이라는 맥락이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자숙경찰의 공격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이지메(집단 따돌림)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일종의 집단 내 편 가르기와 희생양 만들기 현상으로 본 것이다.
--- p.172

이시와라는 좌절했지만, 그의 국가 개조 계획은 기시 노부스케 등 국가주의 색채가 짙은 경제 관료들이 이어받았다. 체제 변혁을 목표로 1937년 기획원에 모인 새로운 경제 관료들을 당시 일본에서는 ‘혁신 관료’라고 불렀다. 이들은 만주에서 통제경제를 실험하며 경험을 쌓은 뒤 일본으로 돌아와 군부와 결탁해 주도권을 쥐며 활약했다. 그들이 만든 통제경제 방식의 산업정책은 주로 전쟁물자 동원과 배분으로 이어졌다. 혁신 관료들은 국가의 경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또 패전 후에는 일본 경제정책을 마련했다. 대장성, 상공성, 기획원 등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일본 경제의 틀을 짰다. 그들은 전쟁 전이나 전쟁 이후나 일관되게 통제경제 요소를 유지하며 ‘일본주식회사’를 이끌었다.
--- p.204

2016년 한국에서는 히노 에이타로日野瑛太郞의 책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가 화제였다. 책은 재치 있게 서비스 잔업과 같은 과중한 노동을 당연시하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저자는 회사가 과거와 같은 혜택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와 같은 노동자의 헌신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히노는 책을 쓴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일의 보람’이라는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일본식 고용 관행에 야유를 보냈다. (…) 그러나 일본식 노사 관행이 일본의 전통이라는 환상은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고 이런 믿음은 비극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현상이 이른바 ‘블랙 기업’의 출현이다. 블랙 기업은 영어권에서는 ‘악마 기업evil company’, 우리말로는 ‘악덕 기업’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특히 신입사원에게 혹독한 근무 환경과 노동 착취를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p.233~234

2020년 11월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嵐의 멤버 마쓰모토 준松本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는 미국 연예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K팝의 뿌리는 쟈니스”라고 주장했다(아라시는 쟈니스 소속이다). J팝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 한국 연예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 팝의 영향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벤치마킹’에 불과했다. (…) 마쓰모토 준의 말에서는 자신감보다 K팝의 성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과거의 영광’까지 끌어들이는 대목에서는 초조함마저 엿보인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본에서 K팝은 이제 붐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본 청년층의 주류 문화로 탄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인 멤버가 여럿 포함된 걸 그룹 트와이스의 성공 이후 세계 음악시장에서 성공하려면 K팝 가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일본의 10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온다.
--- 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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