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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6쪽 | 564g | 152*225*30mm |
| ISBN13 | 9788955336146 |
| ISBN10 | 8955336144 |
검찰수사관 바이블
: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강민(김태욱) 저
|
새로운제안
|
202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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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top100 2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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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라는 호칭은 법적 용어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검찰직과 마약수사직 공채를 통해서 검찰청에 입사한 모든 직원을 통칭하여 부르는 호칭이 되었다. 검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집행과 등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검찰수사관으로 호칭한다. 즉 ‘검찰수사관’은 대외에 사용하는 직명이다.
--- p.29
실제 검사실의 모습은 영화 속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검사가 수사관과 실무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없다. 실제로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꼭 서로 존대를 한다. 또한 수사관이 검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실무관이 검사의 비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 p.38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므로, 검사나 수사관은 조사 전에 커피 한잔을 권유한다.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국민의 선입견보다 검사실 분위기는 그리 딱딱하지 않다. 잔뜩 긴장하여 무슨 말만 건네면 따지려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 p.43
검사실의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송치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벽한 증거 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 부족한 증거로 기소할 수는 없으니 결국 증거 확보는 검사실 수사관의 몫인 것이다.
--- p.56
출석을 약속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전화는 받았으니 이유를 물었다. 상대방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날이 좋아서”가 그 가관인 답변이었다. 도깨비의 공유도 아니고, 이유를 재차 물었다. 황당한 답변의 사정은 날이 좋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였다. 날이 좋으니 일을 나오라는 사장의 호출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다. 생계 때문인 걸 어쩔 것인가?
--- p.60
수사관은 매일 여러 건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사건기록일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수사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확보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과 나눈 통화 내용까지 모두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사건기록과 함께 편철한다.
--- p.73
검찰은 타인의 금융계좌를 아무 때나, 임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는 함부로 볼 수 없다.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 p.84
얼마 전, 모 검사장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몸으로 덮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검사장이 휴대폰의 내용을 지우려 한다는 게 그 이유였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대상자도 우리 국민이니 너무 과한 공권력의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 p.91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와 방 계장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인지라 수사관은 약간 덜떨어지게 연출되었다. 그 덜떨어진 방 계장이 특수부 수사관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특수부 수사관 중 그런 사람은 없다. 검사 못지않게 날카롭고 샤프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 p.100
살인사건은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으로 의율 가능하지만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하면 살인임에도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 p.124
벌금 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곧바로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유치집행’이라고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벌금 액수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에 처해지므로 벌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노역장유치집행은 벌금 액수에 따라, 통상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집행일수가 계산된다.
--- p.182
영화를 보면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관의 질문에 먼 산을 쳐다보거나, 다리를 꼬거나, 머리를 긁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그 행동을 유리 너머에서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분석하는 장면이다. 실제 검찰수사관 중에는 피조사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전문 수사관이 있다.
--- p.221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은 검사만의 미제는 아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사관의 생각은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불신을 만들어낸다. 검사와 수사관은 같은 숙제를 하는 숙제 친구다.
--- p.29
실제 검사실의 모습은 영화 속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검사가 수사관과 실무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없다. 실제로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꼭 서로 존대를 한다. 또한 수사관이 검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실무관이 검사의 비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 p.38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므로, 검사나 수사관은 조사 전에 커피 한잔을 권유한다.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국민의 선입견보다 검사실 분위기는 그리 딱딱하지 않다. 잔뜩 긴장하여 무슨 말만 건네면 따지려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 p.43
검사실의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송치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벽한 증거 없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 부족한 증거로 기소할 수는 없으니 결국 증거 확보는 검사실 수사관의 몫인 것이다.
--- p.56
출석을 약속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전화는 받았으니 이유를 물었다. 상대방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날이 좋아서”가 그 가관인 답변이었다. 도깨비의 공유도 아니고, 이유를 재차 물었다. 황당한 답변의 사정은 날이 좋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무자였다. 날이 좋으니 일을 나오라는 사장의 호출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다. 생계 때문인 걸 어쩔 것인가?
--- p.60
수사관은 매일 여러 건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사건기록일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수사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확보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과 나눈 통화 내용까지 모두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사건기록과 함께 편철한다.
--- p.73
검찰은 타인의 금융계좌를 아무 때나, 임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는 함부로 볼 수 없다.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 p.84
얼마 전, 모 검사장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몸으로 덮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검사장이 휴대폰의 내용을 지우려 한다는 게 그 이유였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대상자도 우리 국민이니 너무 과한 공권력의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 p.91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와 방 계장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오는데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인지라 수사관은 약간 덜떨어지게 연출되었다. 그 덜떨어진 방 계장이 특수부 수사관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특수부 수사관 중 그런 사람은 없다. 검사 못지않게 날카롭고 샤프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 p.100
살인사건은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으로 의율 가능하지만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하면 살인임에도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 p.124
벌금 미납자가 검거된 경우, 곧바로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유치집행’이라고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벌금 액수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에 처해지므로 벌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노역장유치집행은 벌금 액수에 따라, 통상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집행일수가 계산된다.
--- p.182
영화를 보면 조사받는 사람이 수사관의 질문에 먼 산을 쳐다보거나, 다리를 꼬거나, 머리를 긁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그 행동을 유리 너머에서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분석하는 장면이다. 실제 검찰수사관 중에는 피조사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전문 수사관이 있다.
--- p.221
검사실에 배당된 사건은 검사만의 미제는 아니다.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사관의 생각은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불신을 만들어낸다. 검사와 수사관은 같은 숙제를 하는 숙제 친구다.
---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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