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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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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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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6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598g | 152*225*30mm
ISBN13 9791165796174
ISBN10 11657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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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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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도시에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며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하락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기반시설 수준은 정의로운 도시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한다. 반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소셜 믹스 주택단지, 낙후지역으로의 개발이익 환원은 정의로운 도시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한다.
--- p.6

불로소득이 유발되는 매각형 토지공급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임대형 토지공급으로 전환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줄어들고 자가보유의 장벽은 획기적으로 낮아져 국민 전체의 주거안정성은 크게 제고된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면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에 기대어 추진했었던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임대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pp.121-122

주거정책에서의 지방분권 강화, 주거안정 목표의 정책 추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거 거버넌스 방안으로서 필자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 기능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타 부서의 주거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가)주거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pp.196-197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는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험을 국가 차원으로 상향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간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며 결합개발, 지역 재투자,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본소득의 재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p.305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인구의 분산방안으로서 독시아디스가 제창한 다이나-메갈로폴리스에 기반한 국토공간 조성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 국토가 미래에도 풍요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조건인 국제교역로의 다양화,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
---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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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사회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 간 격차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 복지, 도시·부동산,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연속 출간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 환경과 지속가능성, 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에 대해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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